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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질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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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질문검색 글보기
제목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에서 미적용 분양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의원 이도형 일자 2021.06.23(수)
회의록 제26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자 정읍시장 유진섭 일자 2021.06.23
회의록 제26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에서 미적용 분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및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 미적용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록된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이며, 재가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81개소 1,540명,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생활지원사는 4개소 196명,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활동지원사는 4개소 160명 등 총 1,89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읍시 노인ㆍ장애인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1,540명,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196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160명 등 총 1,896명에 대하여는 올해 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내ㆍ외 연수,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등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196명에게는 열악한 보수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순수 시비로 2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해 매월 10만 원씩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약 28%를 상회해 초고령화 도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재가장기 요양기관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시설유형이 이원화되어 있어 처우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2026년 이후에는 전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