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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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67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6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농업정책과
□ 농수산유통과
□ 축산과
□ 기술지원과
□ 자원개발과
2.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미래첨단산업과
□ 도시재생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384억 5천 7백만 원보다 8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66억 1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5개과로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750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귀농 귀촌 임시거주 시설지원 4천 2백만 원, 구절초테마공원 내 체험관광용 전기자전거 구입 2천만 원, 부서 인원 증원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4백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GAP 인증비용 지원 1천 5백만 원, 단풍미인쌀 보급종자 공급지원사업 1천 5백만 원, 벼수매자재 지원 1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사업으로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지원 1천 5백만 원,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 6백만 원, 주거환경개선 4천 6백만 원이며 구절초 출렁다리 유지관리비 6천만 원, 구절초 짚와이어 운영 및 관리에 2억 3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222억 6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된 생산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백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1억 1백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천 8백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신청면적 감소로 친환경쌀 재배단지 자재 지원 3천만 원,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GAP 시설보완사업 9천 8백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4억 6백만 원, 금년 1월, 4월 저온 피해로 인한 긴급 병해충 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으로 1억 4천만 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단풍미인브랜드 상표권 갱신 등록비 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은 총 10억 5천만 원으로 국비 2억 6천만 원, 도비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339억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1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예산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2억 7백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2억 2천 5백만 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6천 3백만 원과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9억 5천만 원,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1억 2천만 원 증액되어 총 11억 8천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사업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매입비 15억 5천만 원, 가축사육제한 보상금 3억 3천 8백만 원, 살처분 처리장비 지원 3억 6천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관련사업 집행잔액 12억 1천만 원, 방역관련 예산잔액 1억 5천 7백만 원과 그 외 보조사업 집행잔액 총 4억 9천 8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81억 6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천 9백만 원, 농업인상담소 유지관리비 3천만 원, 단풍미인쇼핑몰 택배비 2천만 원과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부품 구입 및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3백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도단위 행사 취소가 확정된 전북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3천만 원, 전북 정보화경진대회 2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국제화여비 등 2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71억 1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5천만 원,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시범사업 5천만 원, 과수 동해피해 경감 피복제 시범사업 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향기작물 생육조성 시범사업 3백만 원, 베리류 유통상자 및 포장재 등 보급사업 1천 2백만 원, 과수 과학영농기술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를 2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top

위원장 정상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2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부 두승산 메밀축제장 모정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 원래 기존에 모정이 있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모정이 있는데요. 낡아가지고 그전부터 고쳐야 되는데 용케 이번에 축제를 안 하니까 돈이 남는 것은 절감하고 그거를 목 변경해서 이번에 신축하려고.

위원장 정상철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맞춰서 현장에 맞게, 명칭은 신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고칠 수가 있으면 고치든가 해서 돈 범위 내에서 손대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 범위 내에서?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그 모정도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예쁜데.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지금 질문하냐면 모정을 하나 더 놓는 거 아닌가. 새로. 그럴 것 같으면 주위에 메밀축제장 주위에 경관로 우리가 산책도 하고 하잖아요? 축제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쉼터 형식의 그늘막, 차라리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놓아두는 것이 관광객들한테 또 축제장에 오신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모정이 기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모정은 보수를 하고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 축제장이 필요하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경관로에도 쉼터가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절초 테마공원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시겠다. 10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이 전기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 안에가 지금 지방정원을 올 9월 말 정도 되면 전부 정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또 정리가 되면 12월까지는 지방정원 등록을 하고 전라북도 지방정원 등록을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연중 사람들이 오고 개방도 되고 하면 뭔가 우리가 수익사업도 약간 하고 그래서 이 10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다 어떤 분들은 모터 뭣도 갖다 놓자 했는데 소리 안 나고 친환경 가고, 말하자면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담양에 있는 죽녹원 같이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넣어서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즐길거리가 없어요. 자전거도 그래서 한 번 넣어보려고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자전거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많은 인파가 밀릴 때 과연 이 전기자전거의 효용성이 있겠느냐.
시범으로 10대 정도 구입해서 해보겠다 하는 의도라고 하시면 저도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게 확대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좁은 길에 자전거만 갈 수 있는 표시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 인파들 막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그게 나중에 서로, 걸어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페달로도 수동으로도 하지만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대여를 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조작 미숙으로 걸어서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사고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라고 인지는 하지만 적어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지금 우리 시내에 요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이상한 게 막 돌아다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이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요, 걸어다니는 분들.
젊은애들이 저걸 타고 이동을 안 하면 뭔가 자기 세대에서 뒤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바로 휴대폰으로 인증해 가지고 타고 다니고 2명, 3명도 타가지고도 가버리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서로 충돌이 있고 사고가 있고 관광객들끼리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안 한만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제 때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연중 개방이 되고 아마 사무실도 거기 있고 직원도 아마 내년부터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거기서 즐길거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찾은 것이 이렇게 한 번 넣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용자가 사고가 났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보험도 다 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전부 보험도 들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영조물 배상으로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이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진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일반 자전거도로가 아닌 거기는 특수지형을 가지고 있고 오르막내리막 많은 지역인데 과연 이게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역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라든가 공동체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은주 위원 대표적인 게 두승산 메밀축제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한가요? 기존에 멤버들 외에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축제장이요?

김은주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축제장에 판매자들 말씀드리는 거죠?

김은주 위원 축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기존에 그 멤버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것은 매년 5~6달쯤 되면 축제로 계획을 세우면 그 사람들 전부 공개로 우리가 모집을 해서요. 심의위원들이 전부 발표라고 해서 매년 사람들은 바꿔집니다.
그때 신청해서 들어오면, 저희 행정에서 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다 해가지고 적정성 있게 뽑아서 매년 합니다.

김은주 위원 기존에 어느 단체들이 애초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행사를 주최를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더 이상의 어떤 사람도 그 안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리라는 권한은 없어요. 예산은 그런 쪽에 쓰여지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다른 조직이나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예산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만 가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성과를 내는 축제나 행사가 있는 거 아주 잘 민관이 협동해서 도와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그 사람들의 활동에 제약이 가게 하지 않게 예산이라든가 행사지원들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예산심사 때 할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그 축제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축제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예산신청을 하고 싶기도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차단돼 버리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고부 현재 두승산 메밀축제장, 전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떠한 제품 하나 누가 상품 하나 팔더라도 돈 1원도 받는 것도 없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섭외하고. 또 거기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농민단체들이 지역을 농산물도 홍보하고 활성화하자, 우리 지역을 알리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손수, 울력이라고 하죠? 울력.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걸 하나에 500씩 지을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짓는다면 5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5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하나에.
순수 울력으로 지금 이분들이 다 나와서 일도 하고 대처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어떤 식당을 하겠다든가, 왜냐하면 또 그때가 축제할 때가 꼭 명절을 즈음해서 하다 보니까 누구나 바빠서도 못하고 그래서 오는 방문객들 먹거리도 준비해보려고 여러 가지 섭외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못 오고. 또 바로 이어서 구절초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가도 그리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지금 이것도 목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도저히 이 돈으로는 지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돈을 주고 누구에게라도 맡겨보십시오. 지을 수 있는 돈인가. 하나에 500만 원씩.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 유사하게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다 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내용인데 아까 정상철 위원장님의 발언이나 김은주 위원님 발언에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원래 건축할 때 보면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 이런 것은 기본으로 지금 현재 건축비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원래는 안 넣었고요.

이복형 위원 그러다 보면 건축비도 지금 현재 이거 ...,건축비보다도 비싼데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절초 테마공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이섬 우리가 한 번 가보니까 거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절초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참 짧고 하는데 여기에 과연 이게 적절할까?
또한 일반 자전거도 아니고 200만 원짜리 자전거는 관리도, 또 지금 현재 자전거사업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방치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200만 원짜리,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1년 365일 여기서 이거 직원 하나 나가서 관리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절초가 하천변 쪽으로 쭉 길이 전부 올 하면 정리가 되요. 일반 자전거를 빌려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도 있고 힘도 들어요. 물론 일반 자전거 놓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기자전거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계속 무슨 질문들이 들어왔는고니 모터사이클 있잖아요. 이걸로,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사건사고, 또 안전요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뭔가는 우리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전기자전거를 담양 이런 데 가보니까.......

이복형 위원 거리가 좀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거리는 천변으로 쭉 돌리면요. 저희가 보니까 한 3km, 괜찮을 것 같아서.

이복형 위원 그래요?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관리는 저희가 내년에 지방정원이 올해 등록이 되고 또 짚라인도 지금 묘지 때문에 올해 늦어지는데요.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연중 매표도 해야 될 것 같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전거도 이때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범으로 덜 올 때, 지금도 사람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넣어봤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지금 같이 실패하는 이런 사업이 안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복형 위원 이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거며, 그런 거리는 충분히 나오는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하면 더 좋겠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더. 구절초 출렁다리,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출렁다리가 끝까지 이런 문제점이 나오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준공 언제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올 6월인가 7월에.

이복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겠다 라고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참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하는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걸 받고, 저쪽에서 이관을 받았죠. 저희 과가.
저도 엊그저께 지었는데 왜 하는가 했더니 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하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3종을 등록을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엊그저께 지어서 새거인데 등록하는데 책임문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해서 등록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 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면 설계 당시에 입찰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다 놓쳤다고 봐야겠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원래 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원래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이런 내용들은 설계 당시부터 과에서 아무 준비성이 없이 그냥 추진했다고 이해해도 괜찮겠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저희가 인수를 해와서 저희도 앞에서 일이 잘 끝났을 때는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복형 위원 이건 도시과에서 했죠, 도시과?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인수해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복형 위원 이건 도시과에서 했죠? 농업정책과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이게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난 지가 한 3년이 지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만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안전진단 한다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농업정책과에서 한 일도 아니지만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전사고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갖춰서, 법을 위반한다면 또 행정은 처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잘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삼 부탁드리지만 과장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데서 오해가 더 커지거든요.
정상철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여러 개 그렇게 간간이 하고는 싶어 하는데 참 돈을 없고, 그 단체가 돈도 없고 또 행정에서 지원도 약하고 해서 우선 2개 더 교체하고자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또 비바람에 태풍에도 붕괴되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도 수거해서 자발적으로 다 지었던 거거든요, 그게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은 것은 아마 한두 개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다수가 그냥, 그 단체들이 울력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질문이 들어오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알았습니다.

이복형 위원 대답이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그래요.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애쓰십니다. 정밀안전점검 진단.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보니까 토목은 점검이고 다리나 이런 부분들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정확히 어떤 걸로 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전문적이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시설물.......

기시재 위원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안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등록을 하려면 그 절차를 밟는.......

기시재 위원 다시 한 번, 이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자전거로 해서 이 올라가는 경사도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그쪽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경사도가 있고 상당히 가파른데 그전에 전기차도 한 번 운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께서 가운데만 생각하시는데 저쪽 하천변으로 쭉 길을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좋은 경치를 행사 때는 밀려서 못하고 평소 때 사람들 즐겨야 하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하는 것이 한 3~4km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 위원 요즘은 삼륜이 있어요. 역삼륜. 삼륜 운전 쪽은 못해도 하는, 전기자전거가 전기자전거마다 약간씩 달라요. 서로. 몸에 익는 게. 이게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익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자전거하고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제가 바퀴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어느 정도 툭 튀어나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전한 자전거를 했으면 해서 역삼륜에 틸팅이라고 해요. 기울어지는 거. 그런 자전거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되시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구절초 테마공원은 지방공원인데 성격을 산중에 있으면서 구절초와 주변 경관을 느긋하게 즐기는 그런 성질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3~4km 하천변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전기자전거로 왕복을 한다. 전기자전거가 시속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제가 타는 건 25km까지 나오거든요. 휙 땡기면 그냥 갔다가 점 찍고 오는 거예요.
스피드를 즐기기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지 느긋하게, 차라리 그냥 자전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하겠어요. 아까 기시재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가 4명이 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러려면 이제 지금 우리 정읍천변에 자전거도로에 보행자들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데크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과연 그 좋은 수려한 공간을 휙 갔다 휙 와야 되는 스피드 관광지로 만들 것이냐. 중간중간에 벤치를 놔두고 가면서 쉬었다 가고 사진 찍고 가고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냐.
저는 그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들어보니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갔다 정말 대형사고 납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생각보다 무거워요. 가벼운 거 있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자전거를 내장산 문화광장을 가면 하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걸 과거에 저 오기 전에 관광 때 자전거를 줘봤대요. 그건 상당히 안 나갔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는고니 거기가 좀 어렵고 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다양한 것 같아요. 와서 실내용으로 산책을 즐기고 천천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천변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는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전기자전거로, 원래는 많이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10대 정도 놓고 시범으로 돌려보고. 그래서 한 번 해봤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험부담하게, 200만 원짜리 10대 사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럼 렌탈을 한 번 해보세요. 잠깐. 렌탈을 해가지고 우리가 굳이 소유하지 않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되면 늘리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수시로 전기자전거 타보세요. 사실 우리 과장님 여름에 거기 가보시겠지만 점검차 가보시겠지만 작년 여름, 올 여름 어땠습니까? 작년 여름 홍수나가지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주차장에 차도 못 대게, 이런 상황이었고. 올 여름에 저 가봤어요. 사실.
구절초 테마공원에 테마를 정확하게 입혀가지고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업을, 거기 유원지를 만들겠다면 찬동하겠어요. 차라리 유원지로 가자. 유원지는 약간 들뜬 기분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메타세쿼이어 거리와 아까 얘기했던 남이섬? 이런 데하고 성질이 다른 측면도 있다. 우리만의 것을 특화해서 잘 만드는 게, 안전하게 가야 된다면 무빙로드 만들어주지, 차라리.
여러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돈 2천만 원이면 우리 시 예산에서 큰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구절초공원다운,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린 것 같고요.
굳이 사가지고 자산취득하고 이러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구절초축제 준비 잘하고 계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겠지만 준비 잘 해 주시고요.
또 출렁다리 문제, 아까 얘기나왔으니까 저도 생략할게요. 이게 문제는 도시과에서 시설 만들고 운영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역할분담 그렇게 하셨던 모양인데.
도시과에 이번에 또 화장실하고 매표소가 있길래 어저께 물어봤어요. 왜 그거, 이미 역할분담 사항 농업정책과로 했으면 거기서 하지 화장실하고 매표소 하나 짓는 것을 거기서 붙잡고 있냐? 제가 질문했거든요.
역할분담상 지어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거 제가 이해할게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농업정책과가, 이를테면 한 명이 들어가서 매표행위를 할지 두 명이 들어가서 할지 운영하는 사람이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충분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짚라인 건 말씀하시죠?

이도형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 건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문직 그쪽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그 자리가 구절초공원이었어요.
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업무의 일관성, 구절초공원을 어딘가는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도시과에서 정리를 하고, 근데 쭉 일을 지금 2017년도부터 했어요. 이거를 중간에 저희끼리도 업무를, 도시과는 좋죠. 싹 우리 줘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업무를 받으면 전문직도 아니고 몇 개월을 허비되면서 다시 점검하러 다니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 이 일은 하고 우리가 인수받는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TF팀 시설팀이 생겼어요.
거기까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서 하고만 나면 이상 없이 받도록 내부적으로 전부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도형 위원 알아요. 지금까지는 이해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몇십억 들어간 구조물이 완성됐는데 이제 안전점검 받는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제가 정밀안전진단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좋게 한다면 예산을 세울 때 이 돈까지 딱 세워놓고 있다가 쭉 갔어야 하는데 이건 원래 정밀안전진단을 중복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도형 위원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업무분장상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도 도시과에 해줬으니 다만, 앞으로 운영관리할 주체는 도시과가 아니고 과장님 부서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을 반영해 주는 설계가 돼야 된다. 그게 아무리 컨테이너 하나일망정.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저렇게 쓰는 게 좋다 라는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쓰다 보니까 뭐 불편하네 적네 이러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줄여보자 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런 거야말로 진정한 협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고.
짚와이어 운영이 가능합니까, 올해?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지금 짚와이어가 원래는 9월 말까지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공사를 들어가면서 묘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이도형 위원 들었어요. 어저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공고하다 뭐하다 보면 두세 달 지나가버려가지고.......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예산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사천몇백만 원에 세입 잡으셨잖아요. 실제로 가능하면 잡아드리고, 안 그러면 삭감해드리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운영도 못하잖아.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여기서는 분명히 운영할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부서간에 정확한 주체가 잡아져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 쪽은 짓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 상황 전체적으로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덜커덕 하니까.......
그 사람들은 출렁다리? 그냥 구조물로 지어줘서 딱 넣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4천만 원 들여서 안전진단 해야 되네?
일관성, 처음부터 추켜잡고 쭉 갔으면 그런저런 문제까지 다 통일되게 해서 더디 가지 않고 올 가을 손님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뒤늦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조정해 드리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원래 구절초라는 것이 이게 관광목적으로 가냐, 어떤 농업정책 부분으로 가야 하냐 해 가지고 한때는 관광과로 부서가 올라갔어요. 축제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에 따라서 관광과로 갔다가 다시 농업정책과로 왔다고요. 정확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이게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 역시 2017년도에 도시과에서 짚라인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공모사업에 해서 신청했는데 2019년도에 관광과에서는 짚라인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하다 보면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안전? 60%, 70%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했어야 할 부분이지 100% 갔고 간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쉬는 공간에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어떤 양반은 오토바이 타고 싶은 양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양반은 걸어서 가는 양반, 어떤 양반은 자전거 타고 갈 양반.
그래서 우리 구절초 축제는 이런 양반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춰야 오는 것이지, 시설도 갖추지 않고 구절초 꽃만 보자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 정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 얘기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않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절초 출렁다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 자잘못이냐, 이 예산이 맞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이건 도시과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오래된 노후건물이나 10년 이상 준공이 돼서 건축물이 5년, 10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난 지 1년도 채 안 된 것을 정밀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저희가 농업정책과 전문가도 아니신 과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래요. 저희가 그것은 따로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문제 같아요. 화두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37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단풍미인브랜드 상표권 갱신하겠다는 건데 그게 상표권을 한 번 갱신하게 되면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10년에 한 번씩?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도 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처음인가요? 갱신 처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우리가 2004년도에 등록해 가지고 중간에 두세 번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두세 번?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10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24년 두 번째 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럼 2014년에 한 번 했을 것 같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2004년이 아니고 2001년입니다.

이도형 위원 2001년?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한 번 하면 앞으로 또 10년 후에 한다 이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이번에 큰 변동이 없으면 이번 본회의 통과해서 넘어가요.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이 직원들의 직무발명이 지금 현재도 조례는 있습니다만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일 중에서 특허라든가 디자인이나 상표, 실용신안 이런 건들이에요.
특히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기술적, 뒤에 기술지원과라든가 이쪽 부서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농수산유통과에서도 지금 기존에 잘 만들어진 브랜드 상표 말고도 또 업무상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전보다 좋아지거든요.
꼭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신의 업무를 늘 혁신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힐링푸드센터가 계속해서 TV에 노출되고 그러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럴 때 우리 정읍에 우수한 농수산물을 어떻게든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간접적 노출을 할 수 있는 길도 한 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방송에서 정읍 감곡이 고추가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PD를 통해서 감곡 고추 좀 구해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방송의 효과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 다른 예산이 혹시 있다든가 하면 방송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찾아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참고로 저번 주 토요일날 촬영을 PD도 오세요 해서 현장 가가지고 시장님하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압박하진 말고 방송은 방송대로 가게 하되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해 줄 수 있는 길을 한 번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또 이걸 한 번 더 키워서 우리가 정말 목적의식적으로 방송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연구 좀 해보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농식품기업 해썹 컨설팅 및 위생장비 지원사업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좀 질문을 할게요. 정읍에 농식품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다 유통 관련한 시설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은주 위원 유통관련시설이면 생산과 유통을 다 함께 하는 기업인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아니, 생산은 말고요.

김은주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생산은 말고요.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유통시키는.......

김은주 위원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아니, 생산은 빼고.

김은주 위원 생산은 빼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반가공된 것을 가공해서 반가공시켜가지고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기업이 다 해서 몇 개냐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걸 다 해서 농식품기업이라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예. 그러니까 다 해서 몇 개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저희 관내에 한 200여 개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200여 개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그럼 여기서 해썹 인증받은 업체가 몇 군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51개소고요.

김은주 위원 51개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김은주 위원 200여 개의 농식품기업이 있고 그중에 51개가 해썹을 이미 받은 상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컨설팅 및 위생장비 지원사업에 신청, 공고를 냈겠네요? 이걸 하려면.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내셨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읍면동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아가지고.......

김은주 위원 읍면동에서는 각 업체에다 알려주나요, 아니면 업체가 읍면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건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읍면동 회보에 지시해서, 저희가 또 가공업체 현황을 같이 붙여가지고 읍면동으로 쏘아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규모가 또 있어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썹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유통가공업체나 해썹을 받은 뒤에 사후컨설팅이라고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공고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시민들도 알아듣기 쉬우니까요.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공고는 인터넷상으로 공고하진 않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읍면동에 언제 공고를 하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대개 연초에 해서 이게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도에서 예산이 나오면 2차로 신청도 받고.

김은주 위원 대부분 예산이 잡혀있으면 본예산이 잡히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읍면동에다가 공고를 내겠네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읍면동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자신들에게 맞는 걸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이거는 지금 추경이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런데 언제 이런 공고가 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추경에 이것이 뜨는 것을, 이 공고가 뜨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대개 농식품가공업체에서 협회도 같이 모임도 있고 해서 대부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지금 다 알고는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대부분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더라고요. 이런 공고는 이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 문자로라도 한 번 다 알려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좀 능동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의사가 있는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 다 이 추경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읍면동에다가만 그냥 올리지 마시고. 다 바쁜 사람들이 언제 이런 게 있나 이런 사업이 있나 하고 맨날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언제 공고가 뜬다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이 알면 자기 친한 업체에다만 알려줘요. ‘야, 이거 떴더라. 너 해라.’ 그러고. 바빠서 그거 못 본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도 신청을 못해요.
반드시 앞으로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이나 지원사업들은 등록된 업체들한테는 전부 다 문자로 하나씩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에 이 지원사업에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나요? 2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51개 업체가 해썹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150여 개 업체가 지금 그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공고를 알았다면 150여 개 업체나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50~100개의 업체는 원했을 것 같아요.
이 공고를 내고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모르시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지금 신청 업체는요. 올해 7개 업소 하고 있는데요.

김은주 위원 아니, 신청 업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신청 업체는.......

김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했을 때 그럼 이 7개 업소만 신청을 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아니, 7개 업체는 올해 해썹을 컨설팅하는 대상자고요. 몇 개 업체가 신청된 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김은주 위원 예산심사를 하는 곳인데.
자, 이거 봐봐요. 관내에 200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51개 업체만 해썹이 등록이 됐고. 그러면 지금 추세가 모든 농식품기업들이 다 해썹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그중에 150개 업체가 안 돼 있으니 이런 공고를 추경까지 넣는데 여기에 올라온 7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통과를.......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이번에 6개소가 신청이.......

김은주 위원 몇 개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6개소요.

김은주 위원 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왜 선정은 7개소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올해 사업대상자가 7개소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7개소가 신청이 돼 가지고.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규모는 7개소를 지원해 줄 규모예요. 그러니 신청한 곳 중에서 7개를 선정을 해야 했겠죠. 몇 개가 신청을 했냐는 거예요.
설마 농수산유통과에서 이 7개 업소에다가 따로 연락을 해서 너네 신청해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7개 업소가 선정이 된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7개 업소가 여기에 선정이 됐는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절차가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김은주 위원 어디서 심사를 했고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걸 알고 싶다니까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대답이 나와야 되요. 과장님!

위원장 정상철 뒤에 팀장님! 도움을 좀 주세요.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 너무나 아무 저기가, 당연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50여 개 업체가 해썹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추경까지 넣어서 해썹 컨설팅 및 위생장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공고를 냈다면서요. 이 7개 기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업체 하나는 전년 본예산부터 해서 꾸준히 지원사업마다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 업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업체가 받아간 사업보조금 지원금들 한 번 정리를 해서 보여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개 업체가 신청해서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우리가 7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김은주 위원 7개 업체만 신청을 한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신청이 됐습니다. 예.

김은주 위원 나머지 업체들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신청한 업체는 전부 다 지금 지원대상이 된 거네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나머지 업체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시설 규모랄지 해썹을 받을 의향이 있는 가공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기준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한 업체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도 통해서 보내드리고, 사전에 또 사업을 이 사업이 있는지 알고 미리 사전에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사업이 내려오면 또 알려드려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공고 부분은 명확한 설명이 지금 어쨌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150개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한파 저온 농작물 피해. 369개 농가가 신청해서 이 양반들한테만 지원할 거예요, 앞으로 신청받은 사람들도 할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1월 한파, 4월 저온 피해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로 인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국가에서는 당연히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신청을 우리 농민들한테 받아서 369농가를 받았다면서요.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만 할 것인가 추가 들어온 사람도 할 것인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재난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 이상이 되면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재난지수가 100에서.......

김재오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걸 모르는 사람 없고요. 다 알아요.
근데 농가 수, 지금 369농가들한테만 이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지금 369농가만 지원이 됩니다.

김재오 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이 피해농가 한파 있는 농가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법이 크게 위반하지 않는 한, 크게 위반 아님 다시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해주셔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한파가 있어가지고 면단위나 동단위, 읍면사무소에다가 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재빠르게 한 사람들은 신청하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임산물 같은 경우.
임산물은 여기에 나무도 들어가는 것 아니까 일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임산물은 산림녹지과에 또 따로.......

김재오 위원 아니, 임산물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여기도 임산물이 있잖아요. 농약대 지원.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재오 위원 임산물은 뭣뭣을 갖고 하려고 합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전답에다가 임산물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올해 동해 많이 입은 것이 뭐냐면 제일 많이 입은 것이 감나무, 동해에 약한. 조경수 백일홍. 산림과에서 하는 백일홍. 이런 것들이 많이 임산물 속에서는 많이 입었어요. 다른 나무들도 일부 입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신청 농가들만 갖고 지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신청 다시 추가로 신청 요구한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면적은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됐으면 이 농가 369개 농가로 한정되면 되겠지만 홍보가 안 돼서 피해보고도 신청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한 번 해 주세요.
산림과도 아까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적했더만 검토해서 지원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서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가 제대로 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는 추경만 다룰 수도 있지만 추경 이외의 것도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식품기업 해썹 컨설팅 및 위생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이 제가 들어보니까 각 200여 개 업체에 개별적인, 2천, 2만 개도 아니고 그 정도의 파악이 되어 있으면 주소도 있고 정확하게 그 공장에 현지실사를 다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이런 것들은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개별 공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별 공고를 해서 의향서를 받고 제출하고 판단해서 도에 올려주셔야지.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게 기다리고 읍면동에다만 내려주고 읍면동에서 해온 대로만 우리는 절차대로 시행하겠다 라는 것은 잘못됐어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읍시 전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가공식품, 또 다른 일반적인 직종도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절차상으로 무시하고 우리는 행정적, 이 공고물만 가지고 내려보냈으니까 읍면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오는 대로만 절차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위원장 정상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질의하신 김은주 위원님한테 모든 자료를 갖다주시고, 더불어서 전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방에 그 자료를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다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 그걸로 냉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정우면 대사리에 파프리카를 지금 하고 있는 청화팜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사업이 돼서 지금은 탄소중립 때문에 에너지를 경유나 이런 건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기 순환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 위원 몇 평 정도 되요, 여기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1.3헥타 정도 됩니다.

기시재 위원 1.3헥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지열시스템 냉난방이면 위에도 막혀있을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굉장히 크네요. 자료 한 번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4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정읍한우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한 2천만 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용역의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곽재욱 저희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데요. 사실은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연지시장 먹거리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연지시장 내에 축산업무 취급업소가 7개에 불과하다 보니까 환경 조성이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 부분은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과연 정읍한우타운 조성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경제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한 번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 거리나 건물이나 공간에서 유통할 수 있는 뭔가, 그게 맞겠느냐 라는 거죠?

○축산과장 곽재욱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요. KTX역사 주변, 뒤쪽이죠. 뒤쪽에 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이 외부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교통의 입지로써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도형 위원 보통의 용역은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곽재욱 물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이도형 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정말 2천만 원 용역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대략 기초자료하고 정읍의 생산량, 또 유통구조 살펴보고 장소 적정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라리 2억짜리라면 정말 냉정하게 정읍을 위해서 충심으로 이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2천만 원 정도 용역 대충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냐.
그 결과로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또 여러 문제가 검토돼야 되거든요. 예컨대 정읍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축산조직들이 좀 있어요. 과거에 특정 면 같은 경우는 붐을 이루다가 유야무야되긴 했지만.
그리고 기존에 또 단풍미인한우관도 역시 그게 유통을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안 됐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 엊그저께 조례도 고쳤죠.
그런 저런 걸 감안했을 때 뻔한 결과를 내올 용역을 예산을 통과해 준다는 것도,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하시거나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가 아니라. 뻔한 내용인데.
차라리 아까 시장 공약사업이어서 연지시장 먹거리타운과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좀 돌려가지고 공약 이행률이 낮네 어쩌네 그런 말을 듣기 그러니까 돌리는 것보다도 지금 차라리 정읍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뭔가를 더 해 준다든가.
정읍 안에서 소비진작을 하기 위한 뭔가 공간을 따로 만든다? 예컨대 순정축협이나 기존에 정읍 단풍미인한우 그런 데하고 다 충돌이 발생할 텐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데다가 우리가 홍보비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해 주는 걸로 해서 정읍한우의 정읍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더 지역사회 안에서 한우업을 하시는 분들간의 상생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예,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우타운 조성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외면 한우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일 있습니까? 산외 한우마을.
고민 전혀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몇 집 그냥 식당 운영하고 고깃집 운영하고 지금 이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한우타운 조성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투 트랙으로 갔으면 쓰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지동 역전 앞에? 그러셨죠, 금방?

○축산과장 곽재욱 예.

김승범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 한 군데에다만 국한시키지 말고 기존에 한우타운이 있는 산외면 지역에 한우거리. 이것도 연구용역에 같이 투 트랙으로 가서 이 산외 한우타운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옛날에 활성화됐던 전성기를 다시 재현을,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연지동 한우거리 조성사업 한다는 일부 예산도 지금 산외에다 줘서 산외 한우마을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입간판도 크게들 세우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세워주면 뭐하냐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에 같이 넣어서 연지동은 연지동대로, 또 기존에 한우거리가 조성돼 있는 산외면은 산외면대로 특색을 갖게 투 트랙으로 갔으면 쓰겠다. 이왕 용역을 맡길 거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김승범 위원 산외도 활성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곽재욱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또 환절기가 접어들고 앞으로 축산에 질병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읍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살처분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왔네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질병으로 매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하는데. 지금 정읍시 서부권 이쪽에 렌더링 업체 없나요?

○축산과장 곽재욱 렌더링 업체가 관내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어떤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화재 시나 이렇게 할 때 렌더링 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정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커버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곽재욱 지금 양까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데요. 지금 북면3공단에 태곡유지.......

이복형 위원 삼정산업 옆에 있는 게, 그거 말씀이죠?

○축산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악취는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축산과장 곽재욱 거기가 사실 복합적인 복합업체라고 하는데요. 태인산업뿐만 아니라 그 앞에 도축장 삼정산업이 있고 그 뒤에 사료공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복형 위원 시민들은 삼정산업보다도 렌더링 업체 쪽에서 더 악취가 심하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악취 세정탑 이런 걸 국비나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해야지, 거기는 산업단지인데도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다행히 또 렌더링 업체가 있어서 그래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지금 살처분 처리장비는 지금 현재 2대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어떨 때 쓰려고 그러는가요?

○축산과장 곽재욱 지금 가축전염병 긴급처분 시에 한 번 쓰는 장비는 바로 다시 재사용 못하고요. 7일간 사용을 금지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려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이복형 위원 아니, 어떨 때 쓰려고?

○축산과장 곽재욱 현장에서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작년같이 AI 발생됐을 때 살처분할 때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이복형 위원 이 2대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 말한 렌더링 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그건 이쪽으로 이동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여기 지금 렌더링 업체는 가금류는 아니고요. 소나 돼지 하는 렌더링 업체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류, AI 관련된 살처분 자료입니다.

이복형 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축산과장 곽재욱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이복형 위원 이걸 지금 여기서 열처리로 해서 질병을 차단하겠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2대 가지면 되겠어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그래요. 처분보다도 아무튼 예방을 철저히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노력하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계속 AI가 발생하는 이런 철에도 계속 사육을 하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한 해에 100억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간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적은 돈으로 사육제한을 걸어서 많이 그래도 예산 절감도 했잖아요. 노력의 대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이복형 위원 그렇게 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질병을 차단시키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저희 축산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읍시 축산악취로 어떻게 하면 더 해결책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말 꼭 시비로만 축사를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는가 생각도 해보시고 또 방법이 있다라면 예산 본예산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그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열처리기 이동식이라고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법정 전염병도 이동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곽재욱 그 기계가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7일간 사용을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어서 AI가 발생되는 농장에서 살처분 진행 때 그 장비가 들어가서 살처분하고 그 장비를 7일간 이동금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김재오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법적으로는 이동을 절대 못해요.

○축산과장 곽재욱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봐요. 법적인 것을 절대 못해. 그래서 어떤 자리다 살처분 자리를 만들려고도 문제가 여러 가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계가 아까 처리하고 거기 들어가서 처리하고 일주일간 소독하고 뭐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곽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축산과장 곽재욱 예. 그건 방역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김재오 위원 법적으로 방역지침 따라야지. 만약에 기계 사놓고 한 번만 써먹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아니요. 못 쓰는 게 아니라 7일간 쉽게 말하면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거 한 번 쓰고, 1회성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김재오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7일간 해도 다음 또 가서 이동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곽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근데 사실은 법적인 것은 단 한 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동물 시체를.

○축산과장 곽재욱 예,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소각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김재오 위원 정확히 아시고들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방역지침에 의해서 일주일간 소독을 해서 다시 그 기계를 갖고 가서 소독할 수 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곽재욱 예.

김재오 위원 있다면 그 기계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기계 한 번 사놓고, 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정확히 한 번 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양돈농가 모니터링 추진 방역복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기시재 위원 전체 지금 양돈농가.......

○축산과장 곽재욱 126농가입니다.

기시재 위원 예. 축산악취 저감 목적이죠?

○축산과장 곽재욱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축산과장 곽재욱 지속사업입니다.

기시재 위원 방역복이 떨어져가지고?

○축산과장 곽재욱 예.

기시재 위원 그런 것이다? 축산악취 저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시는 어떤 방역으로 가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요?

○축산과장 곽재욱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는 다 마쳤고요. 일명 등급별 관리대상으로 다 구분했습니다. 집중관리대상, 일반·양호·우수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해서요.
지금 우리 관내 양돈농가 중에 집중관리대상이라고 하는 좀 악취가 심한 민원이 잦은 그런 농장이 약 29개 정도가 됩니다. 126농가 중에.

기시재 위원 그런가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기시재 위원 양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한우 농가는?

○축산과장 곽재욱 타 종은 아직.......

기시재 위원 한우. 타 종은 안 했어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아직. 왜냐하면 다른 축종에 비해서 일단 돼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관리가 도드람에는, 전반적으로 축산악취 민원에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양돈농가부터 지금 실시하고.......

기시재 위원 그러면 양돈은 지금 등급별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를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곽재욱 지금 저희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축사 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약 7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 지원이라든가 축사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감, 쉽게 말하면 약품분사시설, 처리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그런 분야로 해서 한 7개 정도 분야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자료화 돼 있죠?

○축산과장 곽재욱 예,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가지고 저하고 한 번 뵙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기시재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데 대농가 위주로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모든 것이 사실은 법인들한테 가는 것이고, 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도 인정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을 줄 때 소농가들한테 가야 할 부분인데 대농가들한테 거의 다 가. 보조금, 우리 기시재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보면 다 그럴 거예요.
사실은 방역복도 사주는 것도 중요하죠. 좋죠. 양돈농가들한테. 말하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축산과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농가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어차피 대농가들은 나름대로 농가들이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냄새나 어떤 지원 부분에도.
부탁 아닌 부탁을 말씀드릴게요. 지자체란 것이 뭡니까? 위에 법규는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축산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정정해야 할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양돈농가 모니터링 방역복은 우리 직원이 농장 방문했을 때 입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장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김재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축산과장 곽재욱 농장을 저희가 방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61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농업인상담소 건물 유지관리비를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상담소들이 10여 년 정도 된 상담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누수가 되는 부분, 화장실 부분이 많이 파손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 겨울에 또 동파도 일부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연초에는 1,800만 원 정도의 일반공공운영비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건물 유지상황이 어려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공운영비의 성격일지 아니면 시설비적 성격일지 성격이 나눠질 텐데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안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간단한 구축물이나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주로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나 누수되는 소규모 공사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도형 위원 뭉뚱그려서 그나마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상담소별로 조금씩 조금씩 공사 부분이 다르다. 그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어떤 데는 화장실, 어떤 데는 지붕 누수가 되는 부분, 어떤 데는 균열이 있는 부분.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항목 하나하나 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네 군데 상담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도형 위원 그러더라도 본예산 공공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추경으로, 그나마 공공운영비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공공운영비 일반적으로 하면 전기요금 내고 가벼운 물품 사고 이런 것일 텐데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있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 부분은 공무직, 지난 6월 공무직들 임금협약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이유는 그런데 요는 그 안에 자세히,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읽어보시면 예컨대 기본급이 좀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잖아요. 아마 대체로 기본급 중심으로 기본급에 따른 비율로 다른 수당 같은 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기본급이 낮은데 어떤 수당에서는 기본급이 낮은 사람이 기본급 많은 사람보다 금액이 몇백은 더 많고 그래요. 아무튼 잘 검토해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검토해서 고쳐놓든지 그렇게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짧게 저는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정읍시에 농민들이 지금 현재 비중이 몇%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어떤 부분.......

이복형 위원 인구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전체 인구 대비요?

이복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25% 정도.

이복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참 너무 추경 요청이 너무 부실하다. 저는 이걸 조서를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농민들이 스스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지금 정읍시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 과수농가도 벌써 정읍도 맞지 않다 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품목 전환도 필요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상담소를 통해서라도 한 번 의견을 받아서 과연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지난번에 저에게도 요청 들어오기는 정읍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농가는 하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무화과를 하우스 재배를 소득을 올리고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한 농가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그렇게 하듯이 정말 정읍에 이제 맞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조사도 해서 농민들의 예산도, 하우스 요청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하우스를 요청함에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현재, 현재 요청하고 있는 부분 다 충족 못 시켜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려우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느 지역에 이런 내용들이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여기 추경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예산들이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덜된 상황인데 추경 역시도 그러고 있거든요. 명년 본예산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여기가 지금 라이브커머스를 이 과에서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기시재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죠?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1억 7천입니다.

기시재 위원 1억 7천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기시재 위원 지금 라이브커머스도 순위가 있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기시재 위원 그러면 순위가 있고 그 순위조사는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매출순위나 이런 건 아직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최초에 접근할 때, 이 뒤쪽에 계시는 분 중에 라이브커머스에서 그립 아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두 분. 저 뒤에 과에 계시는 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에 그립에 올렸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기시재 위원 저는 관심 있으니까 그립을 깔았죠. 그립이 최초의 회사인 것처럼 써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립만 했어야 했나. 보편적으로 라이브커머스 하면 인식하기 편하고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셨는가 해서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시재 위원 아니, 라이브커머스를 시도하시고 한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농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거고, 또 그분들은 앞으로 향후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앞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의 판매 방법은.
잘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현재 했던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뵐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기시재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69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이쪽 부서는 농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농민소득을 위해서 시범사업 같은 걸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일반 농정분야로 보내서 확산시키고 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통 본예산에도 많이 있는데 과수기술보급사업은 동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것 같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이번 추경보다도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관심이 가지는데 그동안 한 5개년 정도 시범사업을 쭉 해온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중에 성과가 있어서 자원개발과가 계속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연장하지 않고 정리해서 일반 농정분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넘겼다. 그런 리스트를 한 번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과거 2~3년 전에 했던 사업 중에 성과가 많이들 나왔을 텐데 그중에서 성과가 있는 것을 계속 여기서 시범으로 연장하지 말고 농업부서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농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도 해야 되고.
뒤에 마침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계속 한 부서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 중에 성과 나는 것은 보급이 필요하다, 확대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된 것은 농업부서에서 예산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라는 뜻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침 오셨네요,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께서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검토를 해서 농업부서에 막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 편성하셨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유용미생물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했었거든요. 본예산 전까지는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도형 위원 아, 그래요? 과거에도 이거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그젼에는 무료로 농가에게,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1년 정도는 무료로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EM이 무료가 대부분이었고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BM.

이도형 위원 다른 거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저기했다가 지난 올 2월경엔가 그 항목, 공급가격에 관한 부분이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거기에 따라서 리터당 200원에 수익자부담을 시켜서.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어떻게 좀 수익이 생겨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농가들의 반응은 굉장히 지금 좋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일반 농가에게만 했습니다마는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축산에까지도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축산 아직 전반적으로 다 쓰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게 저희가 테스트 적용은 해가면서 써보고 있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도형 위원 일단 어쨌든 예산 편성은 뒤늦게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로 수익을 받은 것을 그리고 연말까지 계산해보면 그래도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다 라는 거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수기술보급시범사업에 주 필요성이라고 적시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이상기온에 따른 동해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신규사업이에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여기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지난 겨울에 단감하고 체리하고 이런 부분 쪽에서 동해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동해피해를 입어서 많이 고사가 됐거든요.
금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봄예산에 다시 세우기는 늦을 것 같아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금년 겨울을 대비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이걸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요. 농수산유통과에서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대추단감, 복숭아, 베리류, 체리 피해가 심각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질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왜 다른 농작물 피해보험도 다 있고 하는데 이렇게 재배면적이 어느 순간에 폭증을 하고 계속 넓혀졌을 때 이런 부분들도 다 예상을 하고 행정에서 준비를 해 주고 보험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해줬으면 참 좋았는데 꼭 닥쳐서 사고가 나면 그때 후 조치를 한다.
이게 베리류도 갑자기 증가가 된 기간이 1~2년 사이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쭉 재배하다가 몇 년 전부터 폭증을 했다고 해요. 단위면적이. 그렇잖아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부서가 틀리니까 이런 기술은 기술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무언가 기술지도도 필요하고 현장지도도 필요하고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건 안 된다 라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쳤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피해를 보니까 이제 와서 또 기술에 대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도, 아침에 저는 농담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의 많은 조직치고 건강한 조직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의하실 때 정확하게 부서간에 정말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서간에 협업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빛을 싹 바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하고 좋은 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상대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내 일 아니니까. 협업 안 하는 거죠.
여기가 무슨 대기업의 조직사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막 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조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위원장 정상철 우리 조직은 협업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정읍시는. 그런데 협업을 안 이루니까 자꾸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때는 못 쓰이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쓰인다.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에 동해피해나 이런 데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갑작스런 한파에 의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고.
저희가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틀린 그런 거거든요. 탄력붕대라는 사업을 한 번 진행을 해봐서 이게 이제 지금 많은 나무가 죽었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 살려보고 싶어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한 번 계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자, 보세요. 과장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성 과일, 열대성 과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도에서, 간단하게 설명,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됐던 감귤이 지금 어디서도 재배가 되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전국적으로.......

위원장 정상철 그렇죠? 이것은 이상, 우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은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제가 됐든. 매년 오게 될 수도 있고 3~4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옵니다.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정읍시에 감귤농장도 있어요. 있죠? 신태인에도 있고요. 천혜향 하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이런 데도 피해가 올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과일이나 여러 가지 농작물이 과거에는 재배가 되지 못했던 것들, 또 외국종들도 재배를 하게 될 거예요.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은 충분히 다 안 하시지만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기 자원개발과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하니까 고민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1,013억 3천 9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액 대비 230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247억 2천 6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규모 대비 20억 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일자리창출펀드 출자금 회수 9백만 원 증액으로 247억 2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유치 기업보상금 173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7천 6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6억 1천 6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규모 대비 6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2020년 기금결산에 의한 미집행액 1억 1천만 원 증액으로 6억 1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2022년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에 1억 원을 지출하고, 5억 1천 6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의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일자리창출펀드 출자금 회수금 9백만 원 등 총 20억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47억 2천 6백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증액된 기금은 기금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기금예치금 회수금 1억 1천만 원 등 총 6억 1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새암로 간판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5억 1천 1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므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top

위원장 정상철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태영 실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실 때 원 기금 자체가 240억 7,260 정도 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기존에 기정액으로 220억이 있었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여기에서 지금 전입금 20억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았나. 20억이 어떻게 전입금으로 온 겁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지금 저희가 기금이 129억 정도가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나가야 할 것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가 한 130억 가까이 나가야 되고요.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돈이 한 9억밖에 안 남게 되요. 그래서 지금 20억을 추가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올해 지출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거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올해는 큰 건으로 여러 건이 있는데 4개 기업인데 그중에서 SK넥실리스가 5공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50억이 나가는 걸 비롯해서 다른 데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 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20억 가까이 올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지금 SK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제6, 제7공장까지도 처음에 저희한테 하기로 투자협약서인가요?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갔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지금 유럽으로 갔는데요. 원래 7공장을 여기다 계획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해외 확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자체, 본사에서 저기를 한 거 같습니다. 유럽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5공장을 마지막으로 넥실리스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지금 이 공장에 이번에 나가야 될 돈이 많아서 다시 증액을 한 것 같네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기금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기존에 조성액이 있는데 전입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1개 항목에서 4,398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8개 항목에서 13억 1,504만 3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 1개 항목에서 4,398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8개 항목에서 13억 1,504만 3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이익규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9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미래첨단산업과장오선익
도 시 재 생 과 장 김운기
농 업 정 책 과 장 전정기
농수산유통과장김용천
축  산  과  장곽재욱
기 술 지 원 과 장 이주연
자 원 개 발 과 장 정공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