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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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67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6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 지역경제과
□ 미래첨단산업과
□ 공동체과
□ 환경과
□ 산림녹지과
□ 시설관리사업소
□ 도시재생과
□ 안전총괄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추경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56억 8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98억 8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57억 2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1,116억 3천 2백만 원 대비 12.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28억 6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8천 4백만 원보다 34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억 4천 9백만 원,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행사)지원 1억 3천 2백만 원, 오픈스페이스(다목적 공간) 조성 2억 2천만 원, 주향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 1억 6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금 1억 5천 3백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청년수당) 1억 1천 1백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 7천 6백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3억 6천 1백만 원, 공무직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1억 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7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6억 5천 9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1억 1천 2백만 원, 특별회계는 55억 4천 7백만 원, 기정예산 122억 8천 6백만 원보다 43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7천만 원,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7천만 원, 청년&기업 동행 일자리사업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제품 개발지원사업 1천 5백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산업단지 가로경관 개선사업 2억 4천만 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5억 8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천 4백만 원 대비 1억 1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수성동 마곡마을 옹벽 경관개선사업 3천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동체 한평텃밭) 2천만 원, 권역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 8백만 원,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아스콘 포장공사 6천만 원, 북면 평촌마을 마을만들기사업 8천 5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5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인프라 개선사업 3천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2천 9백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7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8억 2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7백만 원보다 48억 2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 12억 4천 7백만 원,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9천 9백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39억 4천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1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8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처리비 4억 8천 1백만 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민간위탁 처리비 6천만 원, 건설기계 DPF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56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9천만 원보다 11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5천 9백만 원, 마을주변 산불예방사업 5천만 원, 국도 1호선 가로수 보식사업 7천만 원, 입체적 가로화단 녹지조성사업 6천만 원, 정읍사공원 레포츠 숲길 조성사업 2억 9천 8백만 원, 아양사랑숲 매점 데크 쉼터 설치사업 1억 3천만 원, 샘골사랑숲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7억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8천 1백만 원보다 11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산 문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그늘막 설치 7억 원, 워터파크 광장 국유지 매입사업 4천만 원, 정읍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억 5천만 원,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미불용지 매입비 1억 6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4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602억 1천만 원보다 89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조 500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0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8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591억 3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0.74% 감액된 245억 6천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의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8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452억 4천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0.21% 증액된 206억 8천만 원, 보조금은 6.27% 증액된 3,666억 5천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82억 5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33억 8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 대비 12.66% 증액된 642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2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6억 원이 증액된 60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7억 원이 증액된 2,675억 원, 보건 분야는 32억 원이 증액된 16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4억 원이 증액된 2,003억 원이며, 예비비는 4억 1천만 원이 감액된 3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문 주요사업 40건에 대해서는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95억 6천만 원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7억 원이 증액된 11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7천만 원이 증액된 583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 4억 5천만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7천 3백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액사항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억 1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문 주요사업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주요 현안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사업 등에 259억 원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신규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검토되었는지, 현안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지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top

위원장 정상철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3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초에 400억으로 계상했잖아요? 지금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번에 예산이 변동되는 내용은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할인율 보전하는 데, 거기에 따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400억 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할인율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많이 이용하시라는 뜻에서 할인율을 높여줬잖아요? 당초 우리 조례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10% 계속 할인되고 있나요? 연말까지 혹시 그렇게 가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저희가 지금 분석한 결과 상반기 때 많이 소비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7월달부터 월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 결과 12월 말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면 다 소비가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1회 추경 때인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고 또 장기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또는 그 기대 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안정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죄송한 얘기지만 공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도액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양보를 해서 특히 어려운 계층들이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이면 조기에 완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잖아요? 50만 원으로, 1인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해놓고도. 그만큼 실이용자 수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400억 예산에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가용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물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더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충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다행스럽게.
근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날마다 할 수 없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 보니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서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는 것 말고 그대로 70만 원 유지하고. 그러면 10월경쯤에 또는 9월 말쯤에 완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 발행액을 400액에서 10%라도 늘려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올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잘하셔서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정한다든가 할 때 면밀하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시민만족도 확인하시고 예산규모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되어 있는데 약간 수당적 성격인지 일자리 지원적 성격인지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이거 지금 목표인원은 50명인데 어떻게, 현황이 좀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서 이 부분도 1인당 지원하는 것은 30만 원이지만 이게 정책적 효과가 실제로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측이 과거에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게 지원사업이고 청년수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해요. 수당 성격을 가진 겁니다. 청년들의 여기서 고용을 촉진을 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실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늘어나는 이유는 원래 작년에 도에서 내려줬을 때 본예산 내려줬을 때 저희 시에서 1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19명으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도에서도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을 세웠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있다가 최종적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로 이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50명? 좀 초기부터 50명을 유지는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예산을 내려주기를 50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왔다 보니까 적었는데 이번에 그걸 맞춰준 측면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 부분도 요즘 어려운 일자리, 그중에 지역의 청년들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환경이잖아요. 이런 게 좀 더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청년수당이라고는 돼 있지만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제도로 이해가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보편성은 좀 없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이 제도상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50명까지 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희가 봤을 때, 물론 내년 예산 할 때는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저희가 받았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은 보니까 88명이 접수가 됐어요.

이도형 위원 88명?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근데 88명이 다 대상이 되면 좋은 건데 또 거기에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이도형 위원 소득 따지고 일자리 내용 따지고 하다 보니.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의 50명 수준이 되지 않겠냐. 내년도 향후, 내년도 예산 때는 더 한 번.......

이도형 위원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실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연령별로 봤을 때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고 또 청년들이 실제로 일하는 영역들은 어디고. 이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당인데, 그래서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임금보전적 성질도 있고. 그 분야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도형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지역에 청년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아닙니다.

이도형 위원 성장전략실? 청년사업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저쪽에도 그 사업은 있어요. 비슷한 사업이.
어찌됐든 제 말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해보자. 거기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기왕에 나가는 정책사업이 목표달성을 해야 되고 더 발전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잘 검토해서 분석하고 저하고도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고견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은주 위원 일단 지역상품권이 자치단체마다 지역마다 지방마다 발행을 하게 되면서 원래 의미는 이미 상실해버렸고 최근의 평가는 제 살 깎아서 제가 먹기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분권시대에 배타적 경제순환규모를 만들고 있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수출입을 할 때도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상품권이라고 보면 이미 그 기능은 상실한 게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기능을 하려면 지역 안에서의 규모의 재분배의 역할만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그것도 정읍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지역 안에 경제규모를 한 번 털어서 섞어보자는 것 외에는 지금 역할이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28억에서 26억 7천으로 깎였고 도비가 4억에서 2억으로 절반이 깎였어요. 50%가. 지역상품권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게.
그게 무엇 때문에 국비, 도비가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이렇게 예산이 깎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작년에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장려하는 추세에 있었어요.

김은주 위원 재작년였죠. 작년부터는 아니에요. 2년 전까지였고 전년도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고 지역마다 모두 발행해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일단 깎인 이유만 말을 해 주세요.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왜 깎였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작년 시책에서 했는데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를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발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8%로 줬고 그 뒤에 150억분. 우리가 400억분인데 150억분에는 6%로 그걸 감했어요. 8%에서 6%로. 그리고 또 이번에 4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 4%를 그것을 또 감했고.
최종적으로 7억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해서.......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많이 깎여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렇게 장려하다가 최근 들어서 국비, 도비 다 과감하게 삭감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이 왜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깎였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이 사업만 하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정책 쪽으로 다른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추측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은주 위원 그럼 국비와 도비가 깎였던 정확한 이유가 위에서 전달된 건 아니고 정읍시 지역경제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역상품권에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과감하게 깎인 이유는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보조가 너무 지금 많아져서 그걸 깎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산이 국비에서 많이 나가면서 깎인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국가정책사업, 이것이 기조가 바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김은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만약에 정확하게 위에서 왜 깎였는지 내용이 안 내려왔으면 경제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이유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은주 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50% 가까이 깎인 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자체마다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 많아지면서 비용의 부담,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곳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면서 깎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것은 다른 데로 했다는 게 정책적인 어떤 전환이 있지 않느냐. 또한 예산이.......

김은주 위원 정책적인 전환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산에 주무부처 예산에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은주 위원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 건데 거기에 답변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제가 정확히 그걸 알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해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내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부 정책에서 이게 뭐 때문에 깎였다, 이것이 없어서 저도 갑갑해서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이해.......

김은주 위원 일단 정책이 그렇게 지금 가는 거네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예산을 깎는 것으로.
그러면 정읍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국비, 도비가 과감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깎아버린 상황인데 정읍에서는 시비를 추가까지 해서 그걸 보전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정읍은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코로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당연히 전국적인.......

김은주 위원 국비, 도비까지 깎여있는 상황에서 시비에서도 줄여가지고 상품권의 발행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시비는 늘어났어요. 시비를 늘려가면서까지 국비, 도비 깎인 것을 보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살 깎아서 제 살 먹기인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위원님께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 살 깎기, 외람되지만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해서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지, 왜 제 살 깎아먹고 부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겠습니까?

김은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행하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할인율이 들어가고. 그것이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되돌아와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걸 지금 몇 년째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순기능을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작년에,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행안부에서 낸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방자치시대니까요. 정읍 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읍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분은 한 번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한 번 거쳐서.......

김은주 위원 그리고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삭감을 한 데에 따른 원인분석을 한 번 지역경제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지역에 굉장히 꽤 유명해진 식당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은주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 경영지원, 홍보마케팅, 멘토링 지원 등이에요.
여기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에요. 맛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식당이고.
그런데 멘토링을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 오히려 이 식당에서 다른 식당에 멘토링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누가 이렇게 잘하는 분한테 누가 멘토링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홍보마케팅도 여기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줄서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군산에 모 빵집이 있어요. 굉장히 잘되요. 근데 그 주변에 상가가 그 빵집 이외에 잘되는 상가가 있나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빵집이 잘 되던 전후로 해서 카페가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빵집에서 어느 날 옆에 확장을 해서 2층에 카페를 함께 운영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카페 세 군데 문 다 닫았습니다.
애초에 이 식당은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당에 더 잘되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식당은 더 잘되겠죠. 그 주변의 식당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주변에 다른 지역들에 어떤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꼭 거기다 카페를 넣어요.
그러면 그 식당이 그렇게 잘됐으면 지역사회에 그분이 어느 정도 봉사하는 정신이라든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싹 흡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원사업 내용이 이렇게 가다 보면 주변 상권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이 식당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디 주변 상가들을 죽이는 사업은 하시지 말아달라. 거기에 카페를 집어넣는, 차 마시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식당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커져버리면 그 식당 외에 다른 식당을 누가 가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는 도에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행하는데요.

김은주 위원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전통성 있는 소상공인,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직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고요. 저희 시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요.

김은주 위원 받아서 우리가 결재를 하는 방식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이 집이 선정이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를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그 개념은 아니고요.

김은주 위원 육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한 개인의 업체를 지원을 할 때는 항상 주변 업체를 생각해보시자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맛집 소개할 때도 절대 상호를 내보내지 않잖아요. 보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네요.
이런 일을 할 때 주변 상가들 꼭 염려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태인시장 소방물탱크 교체공사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복형 위원 설치가 좀 오래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2008년도에 됐습니다.

이복형 위원 2008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복형 위원 지금 현재 물탱크가 새거나 위험을 느끼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현재 저수조가 기존에 그것을 솜유리 강화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게 물이 많이 차면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나고 위험성이 있다고 소방안전관리공사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복형 위원 이게 지금 SMC가 수명이 그 정도 되지 않고 이 안에가 설령 부풀어진다면 안에가 열십자로 그 장치만 해도 충분하고. 이 SMC의 수명은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FRP로 돼 있어요.

이복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FRP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FRP예요.

이복형 위원 보니까 SMC고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SMC가 아니고 FRP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FRP로 돼 있어요.

이복형 위원 이게 지금 조립으로 볼트로 엮어서 소방용 물탱크 제작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설치계획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복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그 안에가 유리솜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탱크용으로 용도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게요. 이게 소방용 물탱크용으로 돼서 나오는 제품이고.
이 제품이 사실상 스테인리스보다도 더 수명이 깁니다. 지금 스테인리스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316, 식수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스테인리스 같으면 오래 지속 가능하지만 일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 SMC보다 훨씬 수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를 해서 설치를 한다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한 번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안에다가 지금 현재 물이 차면 약간 벌이진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 보면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런데.
이것은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스테인리스 재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향후 할 거요?

이복형 위원 앞으로 한다는 재질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스테인리스 강판이에요.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도 종류가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304냐 316이냐 뭐냐 재질에 따라서 녹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식수용은 보통 316 이런 정도 쓰거든요. 이런 것은 이 스테인리스의 몇 배가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용 물탱크는 어느 관공서를 가나 다 이 SMC로 설치하면 지금 현재 얼지도 않고. 스테인리스 이것은 얼 우려성도 있습니다. 근데 SMC는 보온처리가 싹 돼 있어가지고 소방용으로 원래가, 거의 관공서 가면 99.9% 다 SMC일 거예요. 비용도 이보다 저렴하고.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가 아닌 SMC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만약에 이게 검토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되 정말 스테인리스는, 저도 스테인리스를 많이 써보지만 옛날 같지 않고 스테인리스가 지금 현재 질이 여러 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닷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316인데 이런 정도로 또 한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 돈 가지고 못할 거예요. 그 정도 한다면 아마 억대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SMC, 소방서에도 의뢰해도 될 거예요. SMC로 지금 한다면 거기는 지금 현재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보온까지 싹 되고 튼튼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비용도 더 저렴하고.
식수도 지금 현재 그것도 쓰는데 소방용 물탱크라면 더욱더 그걸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복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1쪽을 보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익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지 국외연수 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 200만 원을 다시 홍보비로 추가를 시킨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익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익규 위원 결국은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도에서, 이게 도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라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익규 위원 아니, 처음에 지침이 왔다면 처음에 440만 원 예산 세울 때 220만 원만 왔지 이번에 또 온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습니다.

이익규 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과목변경만 하라.......

이익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또 200만 원을 추가를, 우리 시비를 추가하는 거예요. 50대50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전체적으로는 50대50입니다.

이익규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밖에 안 되요.
물론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을 확보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익규 위원 시비가 그중에 4억인가요? 도비가 6억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익규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저도 평소에 이거 참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보도블록. 보도블록으로 또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의견수렴 중이고 설계부분에.......

이익규 위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반영을 해야 하는데.......
포장으로 지금.......

이익규 위원 그래야 되요. 이거 보도블록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현재 저희도 거기 상가 상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익규 위원 그냥 우리가 시장에 다니는 분들만, 걸어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차가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록은 그냥 상하는 거예요.
일단 설계에 절대 보도블록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건 주문을 좀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것은 저희가 상가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니까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447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연구용역,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거기를 거쳤고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그 내용인즉슨 어쨌든 첨단의료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보자. 그런 겁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첨단의료복합단지는요. 요즘에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중심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건 지정을 받는 거거든요. 산업단지를 실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존에 있는 연구기반을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바이오 관련된 의약품이랄지 의료기기들을 다 유치를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중심적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을 하는데 연구소들이 중심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해서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기업도 들어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랬을 때 과거에 주천삼거리 105연대 자리를 여러 용도로 얘기하면서 의료특구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하고 관계는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때 주천삼거리를 했던 것은 거기에 의료복합단지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는 다원메닥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비엔씨티라는 분소를 가지고 거기에다 병원도 유치하고 기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게 안 됐는데.
여기 신정동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이에요. 그래서 천연물 신약,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건 지금 천연물 신약하고 의료기기하고 해서 중심을 이뤄보겠다.
관련된 기업군들도 산업군들도 데리고 와야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알엔디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키워가는, 기술이전도 하고 그걸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도형 위원 큰 틀의 개념은 들어오는데 제가 질문하게 되는 의도는 뭐냐면 장소를 일단 신정동 전북연구특구 일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성하려고 하는 규모는 대략 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거기가 54만 5천 평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게 한 47만 평 정도 되요. 특구가.

이도형 위원 기존 특구가 47만 평?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거기에 추가로 한 7만 5천 평 정도 해서 54만 5천 평인데. 추가로 조성하는 단지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기에 바이오 관련된.......

이도형 위원 잠깐만, 잠깐만. 기존에 사십, 아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47만 평.

이도형 위원 47만 평, 지금 현재 조성된 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7만입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7만 5천 평 정도를 추가로 조성.......

이도형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7만 5천 평 정도는 일단 머릿속으로 상상은 안 되는데. 이 산업이 앞으로 유관산업과 연결 지으면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는 유치하려고 하는 게 7만 5천 평 정도로 우선은 초기단계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왕왕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사이즈를 너무 현실적으로 하거나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이것 가지고 부족한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를테면 우리 부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화물터미널 있잖아요. 화물차 차고지. 정읍에 있는 화물차도 수용이 안 되고 또 늘리려고 봤더니 고속도로에 막혀 정읍천에 막혀 주택가에 막혀. 확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또 관리비나 집적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소로 하는 것은 유리한 것이 있다면 기왕에 국책산업연구소들과의 연계인데 사실 그 연계는 걸어다니면서 연구자들이 디스커스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거리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해야 될 게 이를테면 좀 넓은 면적으로 갖고 가야 될 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정동 일원은 아시다시피 기존 연구기관들이 다 들어있기도 하고.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겨우 앞에 논 좀 남아 있는 데, 그런 데밖에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은.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제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산업단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기반시설을 활용을 해서 추가로 7만 5천 평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기업군들이 많이 들어오면 추가조정해서 기업군들을 그쪽에다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측면이고요.
보시면 우리 첨복단지가 전국에서 지금 대구, 경북하고 충북 오송 딱 두 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약사업,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로 들어갔습니다. 꼭지가 껴서.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북 오송이나 대구, 경북 다음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우리 정읍으로 유치를 해오겠다, 지정을 받겠다 라는 거거든요. 사업단지를 만들겠다 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바이오산업군들,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중심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다 데리고 온다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센터도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진흥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

이도형 위원 키우는 건 좋은데 키우려고 하니까 하는데 미래에 그게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가 상상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7층짜리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다 거기다 층별로 넣을 수 있는 구조 같으면 넓은 면적이 필요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정 섹터들을 면적을 가져야 되는 연구소, 기업연구소가 됐든지 국책연구소가 됐든지 아니면 기업 공장이 됐든지 이런 땅으로 면적을 잡아가야 되는 것들이 많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미 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성은 참 좋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옆으로 늘어나야 될 거기 때문에 땅을 밀어가면서 산을 밀어가면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보면 백제가요 정촌현도 있고 또 리조트도 있고 지금 현재 연구소나 연구단지도 있고. 이걸 융복화해서 좋다 라고 그렇게 갖고 가버리면 좀 마치 우리 워터파크 있는 문화광장에 여러 부서에서 이것저것 다, 한 바구니 안에 타조알,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다 집어넣는 그런, 나중에 미어터지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니까.
정읍에 특정한 땅이 정말 없어서도 아니고 또 의료복합단지의 기능에 적절한 곳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갇히지 말고 상상을 풀어줘라.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어디에다 탁 몰아놓고 생각을 하면 거기 안에서 제한된 생각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확 열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왕에 아직 장소가 선정되지도 아니하였고 또 지정해 달라는 요청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제3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이러저러한 기업이 있는데 앵커기업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앵커기업. 뭡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가능하면 외래어를 안 써야 되는데.

이도형 위원 외래어 써도 상관없는데.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대기업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견이나 대기업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용어가 워낙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도형 위원 이런 게 트렌드긴 해요. 경상도 어디도 앵커기업 유치, 앵커기업 유치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과장님! 개념은 잡고 있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김재오 위원 거기가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할 문제가 있는가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이거는 저희가 20, 실은 19년도부터 저희가 계획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인데요. 하다 보니까, 3년 연차사업입니다. 단가를 2016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었던 건축단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요. 지금 한 2~3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단가 상승이 좀 있고요.
건물이 들어앉히는 자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도로변 풀에도 가리고 해서 실은 그렇게 도로하고 건물 들어앉힌 자리가 단차가 그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그 길이 하려고 보니까 단차가 거의 한 5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옹벽도 치고 성토도 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이리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김재오 위원 본 위원은 뭣을 얘기하냐면 물론 많이 지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해 주면 좋겠지. 근데 우리는 자립도가 8%에서 9%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억대 들여가지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사실 지금 체육관 우리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해 가지고 204억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육관 또 250억 들여가지고 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축구장, 야구장. 우리 또 북면에 또 짓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김재오 위원 북면에도 지어요. 그러면 여기저기다 체육센터를, 인구는 지금 10만 8천. 줄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로 5분 거리예요. 차로 가다 보면 5분 거리예요. 신정동을 지나 체육관을 지어. 5분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5분 거리를 참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제에서 예산도 세웠다가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생색내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볼까요? 연지아트홀. 처음에 45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103억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다 계가 하나 있잖아요. 예술회관 있고.
지방자치에서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누군가 이 사업을 하면 또 지역에 활성화가 되니까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나중에 감당 비용처리, 나중에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면단위에다가 건물 지어서 한 놈 한 번 볼까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여기 피해서 한다고, 적극적으로 여기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해야지. 무조건 국가예산이니까 국비니까 해야 한다? 사실은 국비도 우리 정읍시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거예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것이고.
목을 어떤 목으로 가져올 것인가. 각 부서에서 요청하잖아요. 사실은 국비 가져오는데 쓸데없는 국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 정읍시하고 안 맞는.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국비 가지고 오는데 중앙에서 지정한 것이 20여 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요청해서 한 것이 380건이나 돼. 그래서 부서별로 해 가지고 부시장......,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정동에 여기에 있는 게 안타까운 것이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지금 북면에 있어. 북면에 있죠? 또 짓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김재오 위원 여기 신정동에 지어. 체육관 지금 204억 들여서 또 체육관 야구장 뭐 해가지고 한 250억 들여가지고 지어.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회에서도 과반수,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는 것이고 당연히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하다가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옛날이야 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명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칼을 빼가지고 정말 이 칼이 제대로 못 쓸 것 같으면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 있고요.
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김재오 위원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차기 공약사업입니다.

김재오 위원 내년 3월 9일날이면 선거 끝나. 지금 대통령 다 끝났어. 이제서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차기 공약사업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오 위원 다른 데는 다 결정해서 이미 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우리 체육관 이런 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 서민들은 어려운데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추경이 한 950억 되요.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용역비도 용역을 뭣을 갖고 합니까? 지금 현재 거시기 없는데. 의료첨단 온다는데. 용역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해.
자, 의료단지 온다. 업체가 오면 우리 농공단지 그쪽에서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뭣을 용역을 줘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순전 면피하려고 용역만 해. 용역비가 막 수십억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만들어줘요. 사실은 그래요. 집행부에서 안 가진 담당자가 하고자 하는 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누구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무조건 용역해서 나중에 용역에서 이렇게 했다. 용역이 뭡니까? 그 틀 그대로 배껴서 한 것 아니에요.
의료단지 하는데 온다는데 오면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오는 과정속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과연 누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단체 TF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맨투맨 해요. 정말로 지방자치 하려면 연락해서 그렇게 해야 해. 오게끔 노력하고.
그래서 직원이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면 보너스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해야지. 용역해서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하면 어떤 용역을 하는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용역부분에 대해서 우려말씀을 갖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타당성 용역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첨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겠다 라는 걸 대충 기본용역을 했었어요.
그때 1조 7천 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도단위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첨복단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반이랄지 거기에 관련된 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조사가 되고 검토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억 7천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물론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제 되면서 필수적으로, 저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필수적인지도 알지만 사실은 용역의 효과를 받아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안대로 해 가지고 다 만들어 가져오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숫자놀음 조금 더 하고 조사.......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대기업은 지금 잘나가요. 근데 소기업들은 못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공약사업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좀, 지금 다른 것은 공약사업에 지금 우리 체육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공약사업에 들어가서 예산 가져온 거예요. 아시는가요, 혹시?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이건 차기 정부 때 시도에서 중점사업을 받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내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집행부와 저와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생각을 나중에 만들어내는 것이 역할이고.
의회는 견제라는 역할이 있어요. 무조건 거수기 아닙니다.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의회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만 우리가 통과해줘버리면 그 뒤에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잘 몰라.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이런 걸로 뭣을 하겠습니다 해요.
지금 우리 어디 과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어떤 과는 지금 부서가 우리 쪽 아니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소화하고 있는데 과장들이 아는 채도 잘 안 해. 그 사업에 반대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반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지방자치 올해 27년, 내일모레면 28년째 되는데 이제 그 차이가 나왔어요. 차이가 나와요.
예를 들어 농산물 여기 아니지만 농산물 같으면 진안 같은 고추 다 지정이 됐어. 우리는 정읍은 없어. 어째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에서 꾸준히 예산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원하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체육관 여기저기 동서남북에다 다 지어서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준수를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을 최대한,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분양용지 측량, 분할측량인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게, 요즘은 다 제곱미터로 얘기하는데 평수로 얘기할게요. 1,500평에서 3,000평 내외로 분할이 되어서 처음에 조성이 되어 있었던 부지였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일반적인 분할측량을 하겠다는 의도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했을 때는, 그 용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또 분할을 한 번 하겠다 라는 거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렇게 하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철도나 소성이 조금 크게 된 데가 있어요. 작게 원하시는 소유자들이 계셔서 그걸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이게 원래 최초에 분양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크게 구획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렇지는 않고요. 기반시설이 천 평에 맞게 하다 보니까 조금 블록을 지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500평 이상은 분양을 해야 법적으로 맞는 저기기 때문에 같이 2개 들어와서 기반시설은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진입하는 데 도로나 이런 여건들은 이렇게 분할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런 데는 말고 용지만.

위원장 정상철 용지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반시설은 빼고. 거기에 분양이 천 평도 있고 2천 평, 3천 평 각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잘라서 팔겠다.

위원장 정상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성식품농공단지 일부분이 지반이 약해가지고 파이를 박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느 구역이?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파이를 박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조금 암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성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원하시는 수요처가 있어서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앞으로 우리 시가 또 여러 가지 오염총량제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탄소배출 이런 데 걸려있어서 사실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확장성이 지금 크지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혹여나 다음에라도 단지를 조성하고 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지반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성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부지에 기초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약해서 파이를 깊숙이 박아야 된다. 어떻게 이런 데다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에라도 이런 일을 하시려면 그런 걸 면밀히 행정에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김재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20대, 저는 궁금한 게 20대 대통령, 국가에서 지금 지도자로서 선출을 하려고 하는 여당, 야당 다,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놓은 공약에 지금 의료산업에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있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이게 2개가 지정이 됐잖아요. 3개는 지정을 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저는 미리 대비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정상철 그분들이 전 우리 지방정부 통틀어서 모든 지방정부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을 공약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작업중일 거고.
그러면 기업의 유치나 우리가 지금 발빠르게 미리 현재 지도자와 다음 지도자 됐을 때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건 늦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자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공약을 했다고 해서 지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준비했는데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냐 라고 뒷북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이거 이외에도 저는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지금 과장님 얘기하지만 첨복단지라고 해요. 오송도 첨복단지라고 부릅니다. 맞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첨단복합 이렇게 하니까요. 의료복합. 오창과학산업단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런데 거기는 30만 평, 20만, 십만평씩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용지에 다만 7만 평 정도를 넓혀서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저는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복합단지, 특수한 어떤, 제가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2의 오송을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가 어떤 게 가치가 맞냐 라고 하면 보는 관점마다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첨단산업단지에서 방사선연구센터에서 예전에 우주항공 조정사들이 먹는 식품을 개발했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왜 우리는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주항공산업을 여기다 유치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사천. 그렇잖아요?
보는 관점마다 틀리다. 정말 다른 데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더 면밀하게, 여기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쓰십니다. 첨복단지는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시재 위원 전라북도에서도 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청년.기업 동행 일자리사업. 11페이지에 요구내용 산출근거 액수가 여기는 4억 7천이에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시재 위원 예산액은 4억 4,100이고. 어디에서 차이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게 맞고요.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30명분이 추가로 신규로 저희가 배정받으면서 추가 받은 예산이거든요.

기시재 위원 인건비가 지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시재 위원 실제는 160만 원인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근데 그걸 그대로 넣어서 그런 거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자부담분이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시재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가로경관 개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시재 위원 15페이지죠.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죠. 밑에 수평공간 천개공간, 수직공간 주변차폐, 위요공간 내부지역적 공간.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지금 노후, 산업단지 가로경관 개선은 저희가 노후산단이 우리가 5개년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 70억 예산으로 해서 19년부터 실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도 올해 4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그쪽에 스마트가로등이랄지 또 차없는 거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잘 갖춰놓으면 가로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고사목들이 좀 있습니다. 7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고사목을 베고 단풍나무를 보식을 해서 그쪽에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곳에 단풍나무가 기존에 가로수로 있는 게 있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단풍나무는 없고요. 현재는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있는데 조금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모양새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단풍나무 식재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수령이 큰 걸로.

기시재 위원 수령이 큰 걸로?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시재 위원 수령이 좀 있고 점수가 커야겠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렇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기시재 위원 그리고 단풍나무는 빨리는 안 자라더라고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좀 큰 거를 심으려고.......

기시재 위원 독립적으로 있을 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기시재 위원 그러면 고사목만 제거하는 거예요? 고사목 제거하고 보식하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고사목 제거하고 저희가 메타세콰이어는 실은 위에 가지치기 정도만 해줬지 옆에 있는 몸집이나 이런 것들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같이 조금 모양도 다듬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시재 위원 북면 3산단. 여기 보면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수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단에서는 나무 전지도 해 주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런 부분은 집수정을 설치를 몇 개를 합니다. 물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무 낙엽 같은 게 고이지 않도록 수시로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기시재 위원 환경과하고 얘기하셨는가요? 배수관계 부분에서.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공단 배수관계요?

기시재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공단 배수관계는 환경과하고는 공단 배수관계 얘기한 적 없는데요.

기시재 위원 그랬는가요? 여기서 다시 정하게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바쁜 일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낙엽이, 이번에도 거기가 천이 됐었거든요. 3산단 아래쪽 부분은. 뒤쪽 부분. 늘 반복되는 현상이어서 환경과에서 낙엽을 치워주면 차량으로, 공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기 전에는 그걸 처리해줬을 때 그런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기시재 위원 환경과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낙엽 치워주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체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9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솔티모시 달빛축제 예산.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는 겁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이 사업으로 2,500만 원 보조받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것하고 겹쳐서 우리 것을 포기하고 관광과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이도형 위원 아, 그래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관광과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공동체과장 이석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도형 위원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그 상황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이쪽에서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해 가지고 공동체 한평 텃밭을 조금 늘리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사업비를 확보한 것 같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2천만 원인데.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이걸 어떻게, 이 목적으로 뭘 요구를 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이도형 위원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어울릴 것 같다 해서.

○공동체과장 이석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도형 위원 면적이 늘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거를 조금 더 신청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늘리게 하려고. 그 얘기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쓰십니다.
내장상동 디자인거리에 아스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 좀 했었어요. 특화거리이고 디자인거리인데 지금 바닥에 도막포장 했던 것이 두 번이나 다 벗겨졌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은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두 번을 했는데도 똑같이 반복되고.
또 사실 하자기간이 남아 있지만 다시 또 벗겨졌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나, 어차피 벗겨질 건데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거죠?

○공동체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여기 일반 똑같은 아스콘은 이 정도 예산인데 특화거리에 똑같이 한다는 건 좀 그래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인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과장 이석 할 때 제대로, 정상철 위원장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기시재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기에. 지금 이곳이 어차피 색의 변화를 주거나 사실 제가 제안했던 건 조각돌로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속도를 많이 못 내지만 다닥다닥 소리도 나긴 합니다.
그런 쪽으로 향후에 최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색을 변화를 줬을 때 암적색, 적색, 녹색 기준이 있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기시재 위원 그럼 예산의 추가분은 어느 정도, 색깔별로. 어제 혹시 뽑아보셨는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지금 흑색, 일반 아스콘 하는 것이 거기 하는 데 아스콘값이 1,600정도 들어갑니다. 1,600, 1,700. 녹색 아스콘으로 하려면 6배, 5.9배 정도가 비싸가지고 한 1억 700정도.

기시재 위원 그러면 1억 700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1,700에서 1억 700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뭔가 예산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녹색 아스콘이 워낙 가격차이가 많아서 엄두가 안 났는데요. 만약에 해놓기만 한다면 흑색으로 한 것보다 일반 아스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거리의 이미지에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재 위원 계속 벗겨지고 다시 되고. 그 부분에서 시민들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돈 들여서 새로 하는가. 이런 불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추가로 제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

○공동체과장 이석 올 10월까지입니다.

김승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하자보수 업체들은 저희가 하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길을 또 막고 시민불편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김승범 위원 아니, 그러면 하자보수 않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길 안 막고 합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그런데 하자보수 한다면 2~3개월 있으면 또 바뀌어지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두 번을 해 봤는데, 기존에.

김승범 위원 그럼 6천만 원 들여서 이 예산 투입해서 사업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져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공동체과장 이석 안 바뀌어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투입하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또 벗겨지냐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이미 두 번이나 하자보수를 했는데, 동일기술로. 동일기술로 또 하니까 벗겨진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김승범 위원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예산 새롭게 투입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 우리 시비예산 투입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예산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하냐.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근본적으로 판단한 건요. 디자인거리다 보니까 디자인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내구성을 저희가 조금.......

김승범 위원 간과했다?

○공동체과장 이석 이 설계대로 하는 것은 인도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차가 다니는 차도에는 아무래도.......

김승범 위원 그거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 벗겨지고 보기도 싫고 참 흉물스러운데. 하기는 해야 되요. 전제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거기서 사업 시행했던 데서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줘야 맞지, 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디자인거리 조성을 새롭게 또 해야 하냐.

○공동체과장 이석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자보수 해봤자 이 기술로는.......

김승범 위원 이 기술로는 안 되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예, 2~3개월이면.......

김승범 위원 그러면 선정을 처음에 잘 못했네?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내구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김승범 위원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이 좀 부족한 모자란 그런 회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잖아요.
자, 1차 해서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2차 사업 때는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데를 줘야지 2차까지 줘놓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3차에 다시 예산 투입해서 새롭게 해야겠다?

○공동체과장 이석 하자보수는 동일 업체에서.......

김승범 위원 동일 업체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자보수기간 업체는 이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예산 이걸 편성해서 주면 다른 업체가 수주해 가지고 그 사업 할 거 아닙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남아 있는데 또 2차, 3차 해서 예산 투입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1차, 2차 사업 선정을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색상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6배 차이난다는 것은 일반 아스콘하고 제작과정 자체부터가 다르답니다. 가격이 한 6배 정도 차이나는 거고요.
지금 바닥에 깔은 도막이랑 해서 한마디로 아스팔트 위에 페인트 같은 그런 걸 발라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디자인한 상황인데 그게 차도에는 차가 계속 무거운 차가 다니다 보니까 차도에는 맞지 않아서 한 2~3개월 되면 해놓으면 다시 벗겨지고 해놓으면 다시 벗겨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복형 위원 아스콘에다가 지금 현재 어떤 색을 입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 자체가 시멘트로 이야기를 한다면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멘트에 어떤 강도, 180이냐 250이냐 다르듯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페인트 색깔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스콘은 일반 아스콘을 포장해놓고 그 위에 별도로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복형 위원 그 위에다 아스콘 위에다 별도로 코팅을 한다?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런 식으로 그게 계속 2~3개월.......

이복형 위원 아스콘은 지금 현재 똑같은데 코팅 자체만 지금 어떤 걸로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지금 새로 하려는 것은 아스콘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복형 위원 아스콘 자체를?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복형 위원 아스콘이 깨지고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공동체과장 이석 아스콘 자체는 문제가 없죠.

이복형 위원 그런데?

○공동체과장 이석 그 위에 발라놓은 도막이 자꾸 벗겨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래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비용을 줘서라도 하자처리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과거에 얼마에 맡겼어요? 그 공사.

○공동체과장 이석 도막공사가 7천만 원입니다.

이복형 위원 예?

○공동체과장 이석 도막공사가 7천만 원.

이복형 위원 과거에 7천만 원 맡겼다?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복형 위원 근데 지금은 얼마 들어간다?

○공동체과장 이석 일반 흑색, 일반 아스콘으로 하면 3,200만 원이고요. 6,000만 원 올렸는데 이 중에 아스콘 공사가 3,200만 원이고 나머지 인도 경계석 보수, 주변을 깨끗하게.......

이복형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설득력 자체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은 또 의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하든가.
불과 한 3일 정도 되나? 제가 수성동 걸어가다 보니까 인도블록도 지금도 덜그럭하고.
공직 관계자들은 그 거리를 안 걸어가보는가요? 정말 의구심이야. 관계자, 관계되신 분들은 지금 인도를 한 번도 안 걸어가보는가.
정말 부실공사 한 데는 다시 우리 정읍시에 발 못 붙이게끔 하고 해야지. 한 번 걸어가봐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공무원들, 한 번. 아마 내 집 내 공사라면 그렇게 가만히 놔두들 안 했을 거예요.
애들 걸어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뒤틀려져 있고 인도블록이 단차가 몇cm 차이 날 정도로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부실공사 해놨어도.......
아마 감독관님도 그 길 걸어봤을 거예요.
예산심사가 잘 통과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준의식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위원님들 지적에 참 저도 마음 아픈데요. 이 건은 사실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최초에.......

이복형 위원 그런 데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물며 시민들은 정읍시 공직자들은 금방 공사했다 금방 또 파재꼈다가.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 표현이 나와서 쓰겠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디자인거리는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딱 유독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도 발언을 안 하려다가 걸어다니면서 보면 정말 하자투성이가 많아요. 공사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도 아스콘 공사한 데도 어떤 데 보면 물이 정말 구두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고인 데도 준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 잡은 김에 쓴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제 아직 준공도 안 난 데가 예를 들어서 구두가 넘을 정도로 빗물이 고인다면 겨울철에 빙판사고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요.
그런 것을 다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말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이 좀 어이가 없어서 그렇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정 같은 경우도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물이 새는데도 다시 돈 들여서 정읍시가 해 주고 있다고요.
그건 과장님이 관련된 답변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정이 공사를 했는데 비가 새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복형 위원 그렇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복형 위원 당연하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복형 위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줘요. 그 모정을 예를 들어서 신축하면 1~2년, 3년 내에 비가 새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일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부실공사나 그렇게 성의없는 공사하신 분들은 그 업체는 어떤 부실, 실적으로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입찰대상자에서도 제외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부실이 안 나오지.
그래서 관련 감독관님들은 정말 철저히 해서 정읍에는 정말, 왜냐하면 대형사고들 나와요. 어린 애들 보도블록 지금 현재 싹 점검해야 해요. 어린 애들 돌아다니다 걸려서 넘어져요. 애들은 다리 힘이 없잖아요, 애들. 노인들도 다리 힘 없고. 넘어져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다쳐요. 크게 다쳐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간단히 얘기할게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그 회사한테 예산을 받고 예산이 모자라면 이렇게 해야 원칙이죠.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디자인거리라고 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뺑끼 칠하면 벗겨지기 마련이죠. 처음 발상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오래 세월이 가면 뺑끼라는 것은 색깔이 벗겨지기 마련이지.
그래서 유럽 쪽을 가보면 디자인거리, 돌로도 다 했잖아요. 몇백년, 200년, 300년 된 거리 가서 보면 거기에 돌로도 예쁘게 디자인거리를 할 수 있어요. 왜 아스콘으로만 하려고 생각합니까?
중간중간 어떤, 우리도 거기다가 무늬 있는 돌을 집어넣으면 중간에 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뭡니까? 꼭 어떤 디자인, 대단히,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발상을 좀, 아스콘을 한다고 하는데 아스콘은 한 색만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색색이 내서 아스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공동체과장 이석 아스콘은 단색으로 쭉 포장을 합니다.

김재오 위원 단색으로 하는 것이 그게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9천만 원 들어가서 구태여 단색으로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지만 기존에 있는 아스콘에다가 지금 무늬 있는 돌 같은 거 갖다 군데군데 그림을 넣어가지고, 정읍사 여인상 같은 거 넣어놓으면 진짜 좋죠. 여인 같은 거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서 하면 생전 안 빠져나가고.
그런 발상은 생각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 새암로에 과거에 돌로 그렇게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차가 다니면서 시끄럽다고 해서 다 파내고 다시 아스콘으로.......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 새암로 하면요. 내가 여기서 몇 번 하는지 알아요? 의원을 내가 몇 번 해봐서 아는데 몇 번 고치고 몇 번 했어요. 수십번 물도 흐르게 만들었고 차도 한 대만 놓게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다 예산이 얼마나 써진지 아십니까? 자꾸 끊어놓으면 골치 아파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가 뭔 얘기하면 시민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좋다고는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이면 100명 어떻게 다 좋다고 합니까? 과연 60%만 좋다고 하면 그쪽에 따라가서 하는 것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다 개인주의고 다 그러는데 한 군데로만 모이고 합니까? 남 의견 따라서 마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다, 아까 푸른색으로 한다. 아스콘 해 가지고 6개 붙여가지고 9천만 원, 1억 단위 해 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한테는 계속 거기다 돈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공동체과장 이석 위원님 말씀 고려를 해서 전체를 돌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중간에 상징성 있는.......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내가 간단히 얘기하면 얘기하잖아요. 정읍사 하니까 여인상, 동학 하면 김개남 장군. 돌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고 넣고 그러면 그게 디자인이지. 뭡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이.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 정도 할게요.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과장님이 이 방식은 페인트로 포장하는 방식에 하자가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접착하는 부분이나 이건 큰 차가 있으면 무조건 이게 벗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면 10월 안에 해 주기는 한 대요?

○공동체과장 이석 한다고는 했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벗겨질 거예요, 100%. 바로 벗겨질 건데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걸로 인식하실 것이고. 또 의회는 집행부는 뭐하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하셨다고 지금 이 예산에 넣어놓은 것은 그냥 검은 아스콘, 아스팔트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아크콘의 색 대신에, 이건 포장이 아닌 색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암적색 색소를 넣어서 암적색이 나오게 하는 거고. 또 적색과 녹색은 색소 자체가 비싼 데다가 여기에 접착할 수 있게끔 쓰는 이런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비용 차이가 나는 건데.
원 재료의 비용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공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자보수를 하게 해서 한 번 더 하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색소를 넣어가지고 한 것은 강도는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색소를 넣어서 한 것은 그냥 일반 아스콘하고 똑같은 강도와 기간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기시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처음부터 아스콘을 다시 구워서 색소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색만 입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과장 이석 한마디로 페인트를 다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이복형 위원 또 페인트 칠하면 얼마 안 가서 또 벗겨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로 중앙선을 그을 때 융착이냐 압착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공동체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현재 거기에는 어떤 그 자체를 처음부터 지금 현재 잘못 추진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좀 저가대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혹시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지만 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정말 성의껏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우리가 그을 때 압착으로 하냐 융착으로 하냐 차이가 좀 나거든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어떤 것이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해서.
예산이 선다고 한다면 정말로 과장님이 한 번 앞으로는, 과장님이 또 잘 못하면 다른 과장님 오면 질타를 또 받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질타한 만큼 정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논란이 참 많네요? 처음에 시공을 잘못하셔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 과장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렇게 논란을 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하는 거 투수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냈고요.
또 디자인거리를 차량 통행제한도 일부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동 마곡마을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530m 구간에 옹벽부분 상단에 꽃을 심겠다 라는 겁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능소화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공동체과장 이석 능소화가 꽃을 오래 피우고요. 상단에 심어서 흘러내릴 수 있는 꽃이 능소화나 넝쿨장미거든요. 그런 종류를 선택해서 심어서, 능소화는.......

위원장 정상철 사진상에 저희 자료 사진상에 그 옹벽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공동체과장 이석 지저분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체과장 이석 상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끼가 껴서.......

위원장 정상철 엊그제도 이 부분 말고 부영2차 쪽으로 가는 오른편 인도부분에 옹벽 있죠? 그거 보강 다 했죠? 넘어질 것 같아, 예전에. 거기에서도 폭포수처럼 도로 쪽으로 쏟아집니다. 지금도.
여기에 능소화 심는다고 그래서 꽃으로 가져서 이 벽을 그냥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위쪽에 물을, 위쪽 언덕부분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물을 받아서 배수구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하시고 여기다가 야생화 10분이면 되는 것을 능소화 산목을 해야 되는 종자가 없이 산목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과장 이석 2m 정도 크기로 자란 능소화는.......

위원장 정상철 아니, 자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건 씨를 뿌려서 그냥 씨를 뿌려서 야생화처럼 막 자라는 꽃이 아니고 산목을 해야 되요. 산목. 그러니까 인건비고 뭐고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540m면 종자 10만 원어 치만 사면 갖다 뿌려버리면 되요. 거기 야생화 많이 나요. 색색으로. 12가지 꽃도 있고 삼십몇 가지 꽃도 있고. 종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이 옹벽을 좀 안 보이게 가리려고 하는.......

위원장 정상철 옹벽이 더러워서 지금 이렇게 보기 흉하니까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배수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위쪽에다가. 배수시설을.

○공동체과장 이석 주민들 요구사항은 배수시설 만들고 씨를 뿌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위원장 정상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정읍시민이에요? 아파트 밀집지역에만 예산을 갖다가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해 주십니까?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정읍시가 아니고요? 시민 아니에요?

○공동체과장 이석 아파트 주민을 위해 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요. 저희 관점은 이렇게 긴 옹벽이 있는 것을 우리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상철 제발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공동주택, 인구밀집지역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 집단지역 아닌 개인주택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정읍시민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 교통 편의성 이런 것도 살펴봐주셔야 되는 게, 행정이. 공평하잖아요, 그게.

○공동체과장 이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 부분은 거기다 능소화를 심고 무엇을 아무리 심어서 가리려고 해도 이 벽면은 계속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저분해져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자라는 거죠, 저는.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능소화를 심든 무엇을 심든 배수구를 위쪽 상부에다가 넓게 파서 그 물이 한쪽으로 다 흘러내려가게끔 해야 이 벽이 깨끗하게, 그러면 여기다 벽화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위원장님! 거기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위원장 정상철 국장님! 여기다 능소화 심어놨는데 나중에 배수구 만들면 다 뽑아낼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배수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능소화를 심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배수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심으세요, 그러면. 그러시면 되지. 배수로 사업을 하셔야지.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배수로 사업은 우리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도로 환경정비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위원장 정상철 배수로만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야생화 꽃씨만 뿌려도 예쁩니다. 뭐하러 인건비 들여가면서 꼭 산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쓰냐는 얘기죠. 이 비싼 예산을. 돈 100만 원도 안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을. 꽃을 피우게는 하는 것은.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배수로 설치관계는 공동체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닌데 제가 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50분인데 경제환경국에 과가.......
환경과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환경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9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감시단 차량 구입은 이 환경감시단의 차량이 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설명서 8쪽. 환경감시차량 구매지원.

○환경과장 이남석 이것은 환경보호 정읍시협의회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차량 자체가 차량이 승합이에요, 승용이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더블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화물트럭이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더블캡.

위원장 정상철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차량을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더블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또 실어서 예찰, 순찰활동을 하는 데 쓰신다?
저희가 그러면 차량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유류대나 이런 것들은요?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개인차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 정상철 1년에?

○환경과장 이남석 예. 개인 차를 이용하면서 유류대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만 지원해 주면 300만 원 내에서 유류대를 지원해서 쓰도록.

위원장 정상철 지금까지는 차량이 지원이 없었고 유류대만 드렸는데. 그러면 몇 대? 유류대를 지원할 때 그냥 10대가 움직이든 한 대가 움직이든 3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활동비, 전체 활동비가 3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일부 유류대가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을 해 드리면 차량만 구입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해 주고 유류대를 또 별도로 줘야 되요?

○환경과장 이남석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 차량만?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유류대를 안 내주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근데 유류대가 1년에 300만 원,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4쪽을 보시면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관계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익규 위원 그런데 장소 선정이 여기 여성문화관으로 되어 있어서. 왜 여성문화관.......

○환경과장 이남석 신태인.......

이익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읍사무소 위에서 측정을 했는데 여성문화관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좀 지대가 그 정도가 적당해서 그러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과장 이남석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기 때문에 이전은 해야 되고요. 높이 관계가 문화센터가 여성문화관이 적정한 걸로 저희가 돼서요.

이익규 위원 그러면 여성문화관 옥상으로 한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익규 위원 높이가 그렇게는 되야 오염측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익규 위원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적정장소다?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성문화관이 최고 적정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익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급사업에 예산지원 안 해줬나요?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했는데요. 추가로.......

김승범 위원 모자라서? 추가로?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추가로 지금 올린 게 전기승용차가 90대고 화물차가 100대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김승범 위원 승용차는 1,600만 원, 화물차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대당?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그럼 전기승용차가.......

○환경과장 이남석 차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자동차가 지금 보통 얼마정도 가는데 1,600만 원을 지원해주나요?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중간정도 차량에 봤을 때.

○환경과장 이남석 이 지원액을 포함하면 일반차량 구입하는 비용, 그 정도 선입니다.

김승범 위원 일반차량 구입하는 구입비를 줘버리네?

○환경과장 이남석 그게 아니고요.

김승범 위원 1,600만 원 주는데.

○환경과장 이남석 이것을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면 4천만 원이면.......

김승범 위원 1,600만 원만 지원해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4천만 원이면.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전체 차 값이 4천만 원이면 1,600만 원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면 일반차량 같으면 2,600만 원 정도. 갭이 지원해주는 돈하고 일반차를 사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는 특히 더 많습니다.

김승범 위원 화물차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그럼 올해 이걸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내년 예산에도 이 사업이 또 올라오시겠고만요. 내년에도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올해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국도비가 붙어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 우리 시비 붙여서 또 전기승용차 지원을 해준다. 그 말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렵장 운영을 관리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7페이지.

○환경과장 이남석 수렵장이요?

이복형 위원 예.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복형 위원 지금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수렵해서 지자체가 다른 데서 멧돼지를 잡아서 쉽게 말해서 김제에서 잡아서 정읍시로 오는 일,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ASF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지금 겁나게 농림부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 이것도 지금 현재 발생하면 연락오면 가서 총 갖고 나가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복형 위원 이런 거 지금 현재 사살되면 관리는 지금 매뉴얼에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나요? 지도점검 누가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남석 매뉴얼에 의해서요. 석회 처리하고 비닐로 덮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걸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AI도 발생하고 지금 돼지, 구제역, ASF, 각종 가축들의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정말 그런 어떤 부분, 이 자리에서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매뉴얼대로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환경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정읍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234페이지 제일 말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추경전성립에 사용했는데 어떤 내용에 1억 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기존 예산은 4억 9천인가 있다가 지금.......

○환경과장 이남석 이 사업은 건설기계, 그 위쪽 보면 그 바로 위에 건설기계 DPF가 당초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성능검사가 검증이 안 돼서 이 사업을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재오 위원 건설기계 이런 기계를 합니까? 예산 서기 전에 예산 썼고만요.

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남석 굴삭기라든가 대형 기종을 얘기합니다.

김재오 위원 그게 민간자본이면 누구한테 지원을 했냐고요.

○환경과장 이남석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포크레인들한테 개인한테 지원했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재오 위원 단체는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법인한테 지원합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둘 다 가능합니다.

김재오 위원 이런 예산을 추경까지, 예산도 승인도 안 받고 추경 전에 써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인원이 많아서 먼저.......

김재오 위원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예산이란 것은 예산이란 게 긴급하게 재해나 뭐가 있을 때 그 예산을 쓰는 것이지. 성립 전에 쓰는 것이지. 이것은 성립 전에 써버리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이 예산을 그리고 조례도 안 만들어놨어. 예산이 일이푼도 아닌데. 천만, 2천만 원짜리는 조서 안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억단위를 조서도 안 만들어놨어.

○환경과장 이남석 조서가 지금 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시설 아닙니까, 6페이지는? 여기는 건설기계고. 예산서는 건설기계고 여기는.......

○환경과장 이남석 이게 큰 항목이요.

김재오 위원 같은 항목인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예산서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민간보조.
여기는 6페이지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에요. 어떻게 6페이지하고 조서가 맞을 수가 있나요?
밑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37대 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 목이 다 틀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노후 건설기계 DPF부착은 배출가스 저감에 관련된 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건설기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예산이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라북도로부터 지난 6월 4일날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충내시를 알리면서 이게 엔진교체로 바꿔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국도비니까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오 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시비도. 시비도 있어요. 도비 있고 시비 있어. 국비라고 해서 국비만 100% 해주냐? 우리 예산서 보면 시비 붙어있잖아요. 1억 6,900만 원.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추경성립전을 해서 사용한 거죠.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도 붙어있어.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국비니까 아무렇게나 써야겠다는 것은 안 돼. 예산서 만들 때 정확히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지.
이건 누가 보면 눈 감고 아웅, 여기는 예산서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섰고 6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서 밑에 와서 사업규모 건설기계로 써졌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위에는 단위사업명이고요. 밑에는 세부사업명이고 그래요.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위에도 조서를 만들자면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써야 맞다고 봐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틀에 들어가는 게 큰 방에 작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김재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에다 목이 어디 번지까지 딱 쓰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우리 소규모 사업 지금 예산 많이 올라왔는데, 지역에 보면. 누가 의원들도 모르게 다 쓰고 있어.

○환경과장 이남석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 소규모 사업 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의원들도 모르게 누가 부탁해 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지역에 썼더라고. 또 이번에 소규모 사업 또 많이 증액이 돼 올라왔어. 추경예산 보면.
근데 예산서란 것은 단 10원짜리도 목으로 붙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단돈 10원 한 장을 예산서에 붙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그래.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동장이나 면장들이 다 임의대로 써버리고. 지금 그냥 목으로 세워놓고는.......
더 이상 여기서 언성 높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추경전성립 해 가지고 집행 끝난 거예요?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80% 정도.......

이도형 위원 100% 집행은 안 됐고 진행중인 거죠? 보조금으로, 연말까지?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왕왕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의원 전체한테는 동의를 못 구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말씀을 많이들 구하잖아요. 이번 건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못했네요.

이도형 위원 위원장님도 지금 모르고.......
그러면 이거 감사 때 사유서 한 장 받아야 되겠네. 적어도, 환경과가 어딨죠? 환경과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위치가?

○환경과장 이남석 5층에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5층에 있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이 건물에 있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위아래층이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얼마나 멀다고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그럽니까?

위원장 정상철 제가 출근을 안 해 가지고.......

이도형 위원 출근을 안 한 건 그렇지만 정상철 위원장님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요? 김재오 위원님이 어디 멀리 나가셨어요?
의장님한테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건 정말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경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진짜로.
보통 보면 의장님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오면 사인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저도 상임위원장 자치 할 때 보니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문에 의해서 왔고. 우리 돈은 자동 매칭할 수밖에 없고 진행하던 사업 안에서 계속 연속으로 가야 되니 예산 편성하고 나서 또 집행결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속성 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그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다음에 감사 때 또 따로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이니까 저도 많은 시간, 지금 점심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환경감시원 관련한 예산이 어저께 조례가 죄송하지만 보류상태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게.
그랬을 때 저희들 생각은 전체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 들어가게끔 근거를 만들려고 한 조례가 보류된 상태인데 돌려보면, 내년에는 6,4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렇지 않고 몇 개 환경단체한테 과업적으로 줘가지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렇지 않고도 방법은 있다.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각종 공적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배당을 받아서 요소요소에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내년 본예산 세우는 게 곧 다가오잖아요. 그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구하세요. 그래야지 예산 세울 때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논의됐던 환경교육 관련한 조례도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예산 잘 세우셔야 되요.
클린하우스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보면 너무 고급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곳이 많은데 너무 예쁘게, 2천만 원짜리 하나씩 만들려고 하니까 1년에 1억 갖고 5개밖에 못 만들고 그러거든요?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요소요소에 쓰레기가 막 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그런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면 많은 곳에 보급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음식물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시설의 외관적 모습이라도, 내부는 더 잘해야 되겠지만 외모라도 환경시설다운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안 떠오르도록 디자인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도 이번에는 반영 못했지만 다음에 꼭 좀 반영해 주시고.
그러다고 해서 또 너무 돈 막 들어가는 것보다 디자인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포인트 넣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느낌은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딱 1분만 할애할게요.
과장님! 여기 환경과도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보수. 어디예요, 여기? 1식인데.

○환경과장 이남석 현대3차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

○환경과장 이남석 현대3차.

위원장 정상철 동이 어디냐고요.

○환경과장 이남석 상동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까 전 시간 뒤에서 보셨죠? 공동체과.
공공주택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만 정읍시가 아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정읍시민이다. 제발 예산을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표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 사셔도 외딴 집에 한 분이 사셔도 소중한 정읍시민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산서 온통 공공주택 부근에다만 다, 도로, 화단조성.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공동체과 얘기 안 했지만 무슨 포켓공원 또 해 가지고 해 준다고 예산도 있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9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체험단지 관정설치가 있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장 정상철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주변에 향기온실도 있고 조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급수작업이 필요해서 관정을 하나 파서 급수작업용으로 관정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게 중형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중형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 부분이 원래 지금 우리가 새로 신규로 차향다원.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장 정상철 이거 하기 전에 충분히 지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사용하는 수도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상수도시설은 있는데요. 지하수.......

위원장 정상철 그 일대에 수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정까지 파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하천도 가깝게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수시로 향기온실 수목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조경수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급수작업.......
하천물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호수로 끌기도 좀 그렇고요. 꼭 관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단순히 지금 임산물 체험단지 주변만 지금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향기온실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지만 내년에 목재체험장도 건립이 되니까요.

위원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이 요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해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접수된 건만 해도 한 천 건 가까이 접수가 됐고.

이도형 위원 천 건?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저희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작업자들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여건이 또 작업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도 사실은 민원을 몇 건을 전달을 했는데 보통 같으면 금방 했을 것 같은데 늦어지더라고요. 사유가 아마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 단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나무 수목 위에 올라가고 작업하시는 분이 조금 자기 건강상 이유라든가 그래서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을 찾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게 나무가 크고 그러면 집주인이나 시설주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예산 확보해서 서둘러서 민원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또 아울러서 크레인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빌려서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비차량이 또 신속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민간차량 쓰고 하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는 어렵겠지만, 반영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꼭 반영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도형 위원 보통 나무는 이식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아요? 나무별로 다르겠지만 벚나무. 벚나무.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아무래도 늦가을 11월 이후, 얼기 전에. 그다음에 2월 초순부터 3월까지. 4월, 5월도 사실 수액이 이동된 후에는 이식 확장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도형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신 국도1호선에서 내장상동에서 장성 쪽으로 간다든가 그쪽에서 내려오면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나무 기억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한두 주가 아니어서. 꽤 되더라고요. 베어버리면 돈 얼마 안 들 텐데 또 베면 아마 시민들한테 큰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겨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 확보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챙겨가지고요. 11월 중에 저희가 작업할 수 있도록.......

이도형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이제는 앞으로 건설파트하고 잘 협의를 하되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는 게 가로수 심는데 교차로 인근에는 아예 10m, 20m 정도는 심지 말자.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다른 민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정우 대사리 포도, 비닐하우스 있고 거기서 신태인도 가고 정우 읍내로 나오는데 여기 코너에 보면 밭을 논을 주인이 나무를 심어놔버렸더라고요.
나무가 어렸을 때는 상관없는데 빽빽하게 우거지니까 시내방향에서 신태인으로 오는 차들이 안 보이니까 나가면서 접촉사고들이 많이,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대응을 못하잖아요. 민간이 심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
앞으로는 당연히 교차로 주변에는 10m, 20m는 심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조사를 해서 제거해 주거나 옮겨 심는 것이 필요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작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도로변에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전에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에 받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곡선구간 같은 데 이런 데 말씀하신 교통 운행이라든가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나무는 크는 거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식재 위치를 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작년에, 올봄에 동해피해가 컸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동해 피해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급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요. 1월달 냉해 피해, 한해 피해, 저온 피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농가들한테 저희가 피해조사를 받아서 도에 올려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좀 늦었지만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오 위원 농가 동해 피해 있는 것은 다 해 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김재오 위원 백일홍 나무 같은 정원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농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면. 영하 25도가 3일간 나갔을 때 우리 조경수 백일홍 나무 같은 것은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다른 나무도 감나무도 많고. 대추감도 많지만. 동해에 약한 나무들은 많이 죽었어요.
추가라도 좀 받아서 빠진, 홍보가 잘 안 됐어요. 면사무소나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이 빠진 사람들이 많더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추가로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 양반 신청받은 양반들만 주지 말고 줬으면, 나눠서라도 골고루 주는 부분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동해 피해가 홍보가 어쨌든 산림과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 갖고 있으려나 모르는데 사실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이장단협의회 기재도 하는데 이것들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를 않다 보니까 동해 피해 있는데 그거 누가 보상해 주냐 하다 보니까 거의 신청을 안 했어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문하는 것이 뭐냐? 추가 동해 피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을망정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김재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복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한 거, 지금 현재 동해 피해에 해 주는 거. 지금 현재 우리 과수농가도 이런 동해 피해 다 해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복형 위원 전체 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과수농가들도 이번에 정읍시에서 똑같이, 여기와 똑같이 해 주고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기술센터에서.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복형 위원 그래요. 농촌들이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꽃이 피다가도 냉해 입어버려가지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어려운 농촌지역에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복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제설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톤 트럭이 몇 대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3대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장 정상철 근데 왜 여기 2대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제설기 잠깐 설명드리면 봄에, 올 겨울에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설과 차량 가지고는 구조적으로도 도로 폭도 안 맞고 그래서 한 대는 저희가 긴급하니 3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탈부착 형식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사시에 산불진화차량도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위원장 정상철 이걸 묻는 것은 이게 건설과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차량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 산림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한 가지만 더. 전 시간에 공동체과 할 때 제가 말을 했는데 혹시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나요? 마곡마을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능소화를 심겠다 라고 올라왔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방송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능소화를 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나요?
수종을 선택을 할 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그것은.......

위원장 정상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장 정상철 여기도 산림녹지과도 수성택지 영화아파트 이런 데 입체적 가로화단 녹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장 정상철 제가 지금 이상하리만치 이번 추경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 너무 공공주택에 주변이나 공공주택,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이 집중돼서 간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전향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휴지나 이런 곳에 이렇게 예쁘게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너무나 인구밀집지역에다가 자꾸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조금 설명드리면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색있는 입체감 있는 가로화단 조성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많다든가 또 보행자가 많은 그런 지역에 가로변에 도로변에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주변보다도요.

위원장 정상철 제가 잘해 달라는 소리는 지금은 못하겠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8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예산서에 있는 거 말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정상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7월 2일날 공문이 내려갔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는 공문이 시설사업소로 내려갔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잠시만요.
이관이 되려면 인계하는 부서하고 인계받는 부서장이 도장을 찍고 이렇게 서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바로 할 수가 있죠. 준비만 돼.......

위원장 정상철 소장님! 제가 왜 묻냐면 7월달에 내려갔어요. 7월 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공문은 거기에서 보내는 쪽에서 자유롭게 보내오지 않습니까?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인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인계하는 쪽에서는 인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수받는 쪽 입장에서는 받은 적 없다 라고 말할 수.......

위원장 정상철 산림녹지과를 못 가게 했어야 되네. 당당하게 이관됐다고 저한테.......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정상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관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 지금 해서 그러냐면 착륙장.
그러면 당장, 지금 9월입니다. 가을 바람이 굉장히 좋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호인들한테는 봄하고 가을 바람이 굉장히 즐기도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착륙장이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어요. 어디서 해줄 거냐예요. 산림녹지과는 공문 보내서 이관됐어요. 시설사업소는 공문만 왔지, 이관 안 됐습니다.
제가 내일 가서 예초기 가져가서 제가 깎을까요,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한 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위원장 정상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정읍시가 해야 할 문제니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무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소관 국이니까 이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논란이 굉장히 많고 시끄럽고 했던 부분에 했잖아요. 일을 해놓고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면 그런 논란도 불식된다. 아, 만들어 놨더니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놔두면 더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리니까 그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정상철 그다음에 워터파크 야외공연장 화장실이 사실은 지금 이게 변경이 돼서 올라왔어요. 원래 오수관로를 빼겠다고 최초에 저희한테 했던 것하고. 무슨 이유죠,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야외화장실 문제가 워터파크의 윗부분에는 공연장 있는 부분, 광장 부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밑에 휴게소 있는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위에 워터파크 위에 무대 쪽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관계자들이 있다든가 거기에서 쉼터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멀어서.......

위원장 정상철 이 설명은 다 들었다고, 지난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윗부분에 설치하는 내용인데.
여기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서 이렇게 오다가 밑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수로관이. 수로관 가서는 구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구배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배로 위에서 반듯이 오다가 배수로가 있으니까 거기는 꺾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하단부에 관로를 매설을 하겠다. 그래서 당초 120m였는데 180m로 늘어나서 약 60m가 오수관로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까지 세세하게 살피지는 못했고 도면상으로 살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안에 지금 지하매설물이 좀 있다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시설물이 있습니다. 개거시설물이.

위원장 정상철 개거시설물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개거시설물을 옆으로 횡단을 해야 할, 오수관로가 횡단을 해야 되는데 횡단을 할 수가 없어서 도로변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한 60m가 증가가 된다.

위원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갑자기 변경이 돼서, 그때 당시는 무대 뒤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변경이 된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80억 7천 3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88억 8천 7백만 원, 특별회계는 591억 8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13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7천 8백만 원보다 6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가로 보안등 설치 운영에 2억 2천만 원, 도시가꾸기 사업에 3억 7천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5억 원, 전선 지중화사업에 3억 5천만 원,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7억 7천만 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1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1천만 원보다 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관리에 2천 2백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에 2천 4백만 원,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5천 8백만 원, 재난재해 복구지원사업에 3억 2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체계 구축사업에 2천 8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8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742억 5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99억 2천 7백만 원보다 1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군·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21억 9천 2백만 원, 지역개발사업 19억 1천 4백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38억 6천 8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 16억 5백만 원, 풍수해 예방 및 소하천 정비 16억 3백만 원, 하천 유지관리 11억 9천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2억 7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1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2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천 9백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2천 1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7천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63억 9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4천 2백만 원보다 3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사업용 차량관리 사업에 3억 3천만 원, 주정차 지도관리 사업에 1억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 사업에 28억 5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천만 원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8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 8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6억 2천만 원, 상수도 보호사업에 5백만 원, 도원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5백만 원, 하수도 정밀안전점검 1천만 원, 하수도 민원처리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top

위원장 정상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4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구절초 테마공원 관리가 여전히 도시재생과하고 농업정책과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원래 당초에 저희가 구절초 테마공원 지금 한 것 중에 구절초 출렁다리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추가해야 될 사업이 짚라인하고 그다음에 사계절 정원, 그다음에 캠핑장 사업인데 그게 아직 안 돼서 현재는 저희가 그대로,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기왕에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짚라인이 언제 완공됩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짚라인은 당초에 저희가 8월 말까지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 묘지가 출발대 부분에 터파기를 해 가지고 한 과정에서 무연분묘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연분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또 두 달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걸 다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연말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연말?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이도형 위원 그게 짚라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짚와이어가 있는데, 다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이도형 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이도형 위원 짚라인 따로 설치하거나 그리고 짚와이어 따로 돼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이도형 위원 그걸 부를 때 짚라인이라고도 하고 짚와이어라고도 한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걸 와이어라고 또 라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산서안 57쪽을 보면 세입예산 쪽에 농업정책과에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이용료 수입을 당초 기정액 없었는데 이번에 4,398만 5천 원을 잡거든요.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건 그쪽에서 당초에 저희가 8월 말에 끝나고 나면 시범운행을 먼저 9월달 하고 10월부터 원래 정상운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8월 중순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것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정확한 날짜는.......

이도형 위원 분묘가 있어서 공기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게 아마 8월 십몇일경 되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 위원 예산작업은 언제들 그렇게 하시나?
어쨌든요. 이쪽 부서에서 잡은 예산이 아니고.
제가 관심갖는 건 뭐냐면 짚라인, 짚와이어의 완공을 당초대로 생각하고 넘겨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예산 최종확정 전에 이미 확인된 바 있고. 그럼 예산 잡을 필요 없는 예산인데, 잡을 수가 없는 예산이죠.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짓는 것은 도시재생과되 운영은 아마 농업정책과다.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 예산에 구절초 테마공원 매표소 및 화장실 설치사업을 3천만 원이지만 잡아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 부분은 저희가 짚라인만 설치해 가지고는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이랄지 장비 같은 거 보관해야 되고, 그런 매표소가 없고 또 거기서 화장실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서.......

이도형 위원 제가 관심갖는 건 뭐냐면 만들어주기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고 운영만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다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참, 이런 게.......
그나마 컨테이너 하나 놓고 간이화장실 놓고 이런 건데.
구절초 테마공원은 전체적인 조성하고 관리하는 게 다 그쪽에서 일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 선정돼 가지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렇게 돼서 시설하고 나면 넘겨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나저나 이거 다 시비인데. 금액도 3천만 원이고. 간단하게 매표기능인데, 그나마.
업무적 조절이 그렇게 안 되나. 빨리빨리 정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집중해야 될.......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저희가 시설을 다 해서 넘겨주기를 처음부터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전에도 한 번 구절초 테마공원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어서.
이미 계획됐던 거 공모사업으로 딴 거 그거까지 마무리해 주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시비로 신규로 또 이렇게 살짝, 그나마 큰 것도 아니고 매표기능하고 유지관리하는 화장실 개념인데 그것까지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장비 같은 것을 집어 넣어놓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다 해서 해 주라는 얘기죠.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위원장 정상철 이게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매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말하면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저희가 지금 가로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돼 있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것이 계속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가로등을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가로등 설치는 신규 설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이 LED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지금 신규로 할 때는 저희가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전부 LED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위원장 정상철 이거 투명하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농공단지에 직접생산업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상철 입찰을 해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위원장 정상철 어느 일정 금액 이하는 협회에다가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상철 입찰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저기는 조달 들어가는 것이고요. 관급으로 조달해서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만 아직 LED 가로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사업성이 좀 있나봐요. 각종 로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대두됐던 여러 가지 있었죠? 주민 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위원장 정상철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저번에 출렁다리 그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또 한 번 그쪽 업체들하고 제가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거기 보니까 먼저 우리가 행정에서도 조금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대화만 하고 있으면 그 예산은 또 언제 들어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게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쪽 업체가 자꾸만 지금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안 해서 저희가 최종 시장님께서 결재를 못 맡았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 정상철 행정은,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팀장님이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주무관님이 또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모든 결정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렇잖아요? 앞에서 답변도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주셔야지. 그래야 밑에 직원분들이 믿고 따르면서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만 맡겨서 협의해라. 이건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 난감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은. 그래야 조직이 건강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지금 제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상철 빨리 해 주시라.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그 부분이 지금 자꾸 여러 가지로.......

위원장 정상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해 주시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법으로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안 되면. 업체가 손해를 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책임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 때문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전화하면 난색을 표합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해결방법이 참 나오지도 않고.
위에서 관리자의 책임이 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스마트그늘막 의자 설치.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상당히 의미 있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설치했던 것에는 잠깐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새로 구입한 것들은 의자 기능이 개선돼 가지고 기술적 진보를 시민 편리에 맞게끔 해 주는 건 참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걸 설치한 우리 시 담당부서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의자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부착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또 보니까 사각 방식도 있고 둥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얼마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신태인에 북부노인복지관 앞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신형 놨는데도 둥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또 제일고등학교 가는 쪽에는 사각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더 어르신들이나 보행약자들에게 덜 다치게 할 수 있는가 해서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그런 스마트그늘막들이 더 추가될 겁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저희가 매년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그늘막은 많이 충원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면이 있는데 또 단점은 인도에 지주형 구조물을 설치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놓더라도 전에 국장님이랑 현장 봐가지고 바로 옆에 나무그늘이 정말 좋은 나무그늘이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만약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변여건, 보행환경들을 잘 봐가지고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마을방범 CCTV 욕구가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해 달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오래된 것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가 더 많고요. 신규 설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마 의원들한테 민원 대신 전달받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럴 거예요. 저희 지역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절차는 보통 읍면동에서 이런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신규설치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도형 위원 기본적인 것은 읍면동 거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혹시 읍면동 통해서도 가겠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담당자 통해서 확인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그걸 총괄하는 부서인데. 부서별로 CCTV를 따로따로 다, 읍면동 자체 놓고 환경과 따로 놓고 그러거든요. 통합관리하는 부서에서 집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과거에 보면 일제조사를 했는데 화소가 떨어지거나 실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점검을 잘 해서 놓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사업조서 3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소화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익규 위원 근데 이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이 사업은 읍면동에 가면 취약가구나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만약 취약가구나 이런 데 불이 났을 경우에 실제로 거기에 있는 소화기로 이용을 못하니까 의용소방대에 비치를 해서 기동력 있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이익규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올렸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이런, 읍면동에.......

이익규 위원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그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이익규 위원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읍면동에서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익규 위원 답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사전에 이런 계획 아래, 이게 제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왜 추경에 올렸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올려졌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가. 아니면 소방대에서 왔는가.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현장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검토해본 결과 그게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익규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의용소방대에.......

이익규 위원 아니,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다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취약가구나 이런 데는 지원하거든요.

이익규 위원 아니,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는데 어째서 추경 때 이런 걸 올렸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런 건 본예산에 올려줘야죠. 떳떳하게.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금액이 많이 소요가 안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자는 의견에서.......

이익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생각을 과장님은 달리하고 계셔. 당연한 것이니까 추경 이럴 때 하지 말고 본예산 때.......
지금 여기 보면 각 읍면에 20개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익규 위원 20개씩 하면 취약한 분들이 20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전에는 노인들 있는 데는 다들 놓아주도록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이 20대는 취약가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줘가지고.......

이익규 위원 비치만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의용소방대에 비치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익규 위원 아니죠. 그건 더 틀리는 것이네.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취약가구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평소에 계속 해요.

이익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하는데 또 의용소방대 그러면 이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김재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례 한 번 읽어보신 적 있는가요? 우리 건축 조례.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건축 조례요?

김재오 위원 건축과에. 아파트 내에 향후 얼마씩 지원하고 몇 년간 지원 못한다는 얘기, 혹시 몰라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건축과?

김재오 위원 예. 소관에.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김재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하는데, 지원 2개 하죠? 놀이터시설. 어린이시설.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김재오 위원 아파트 내에 지원하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김재오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내는 한 번 지원하면 향후 5년을 지원 못하게끔 조례가 돼 있어요. 어떤 사업목적이든지.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아파트 건축 조례하고 저희는 따로 있거든요.

김재오 위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면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까지 다 지원하면 우리가 남의 개인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주택도 지원해줘야지.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저희는.......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위험지구나 시설을 해야지 학교시설, 놀이시설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가 뭔 담당이에요?
이런 예산을 편중되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정말 예산이 막 난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속에, 그 얘기하면 갈등이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않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집단으로 주민 아파트단지 보수해 주고 담당 고쳐주고 그런 것들을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어.
안전총괄과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주민숙원사업이 할 것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담장 고치는 데 하고 있어요.
왜 아파트에 놀이시설을 왜 해야 할 이유를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저희는 아파트 놀이시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공원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전체적 놀이시설은 당연, 일부분 있죠. 근데 아파트 내에 하면 사적인 것 아닙니까? 공동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김재오 위원 어린이시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데 행정은 아 다르고 가 다른데 이 말 붙이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붙이면 저 말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한테도 다 지원하고 단독주택한테도 해줘야지.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마을에 있으면 합니다.

김재오 위원 어린이, 마을에 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저희들이.......

김재오 위원 자, 봐요. 마을에 있으면.......
우리도 법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시설을 해야 하고.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냐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관련법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읍면동에다 전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위험하거나 안전에 이상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전체를 받아서.......

김재오 위원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 한 번 파악했어요?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 한 번이나 해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저희들이 다 돌면서 파악은 못했는데 관계부서나.......

김재오 위원 자꾸 예산을 그렇게 집중화, 도시화 됐다고 그쪽에다만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아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무슨 시설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 한 번 해봐요. 무슨 시설, 아파트. 놀이시설 지원이 무슨 시설인가 말씀 한 번 해봐요. 뭣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추경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2개소가 들어왔어요.

김재오 위원 자, 봐요. 과장님! 우리 지금 노인당에 국과장님들하고 2년 전에 민원을 받아보시오 했어요. 정읍시에서.
민원이 몇 개 나온지 아십니까?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1,652개가 나왔어요.
그럼 민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합니까? 정말 정읍시에서 해야 할 부분인가 안 해야 하는가 판단해서 해야지.
하다 지금 중단돼 버렸어요. 노인당 방문하다 보니까. 국과장들한테 노인당 방문해서 민원 받아오라고 했죠, 국장님? 작년에 그랬죠?
몇 개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나왔어. 그거 하도 못해.
원칙은 아니어도 노인당도 8대 품목이 있습니다. 8대 품목 안에는 더 지원 안 해요.
저번에 이도형 위원님이 의자 지원하자고 5분 발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지원하면, 지금 노인당이 몇 개입니까? 700개가 넘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면 능력 있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추경에 예산.
좌우지간 여기 따질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정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정읍 전 지역에 낙뢰가 친 지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위원장 정상철 그때 마을방범 CCTV 고장나고 한 거 많이 생겼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시내 쪽에 수성동 쪽에 낙뢰로 인해서 하나 고장나가지고요.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것만 들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위원장 정상철 그건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 하는 거.......
예산은 지금 급하게라도 긴급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는 관공서도 피해를 본 데가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 면사무소지. 면사무소.
근데 지금 통신이 다 나가가지고 했던 데도 있고 한데 그게 지금 조사가 안 됐나 보네요. 그런 것들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이 섰고요. 1차 추경에 1억 5천, 이번에 2억 5천이 반영이 됐거든요. 2억 5천도 들어온 데를 다 소화는 못해요. 그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수확철입니다. 농촌은요. 이 방범 CCTV가 하는 역할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못해줬습니다 해서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또 그게 민원이 생겨서 더 힘드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마을방범 CCTV 설치 가능한 곳과 고장난 것도 빨리빨리 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업별로 여러 위원님별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이 과거에는 마을에 많이 있었어요. 새마을놀이터라고 해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농촌에 놀이터를 놓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공직생활 할 때 시기3동, 그 당시에는 시기3동이라고 불렀는데 아양동에 새마을놀이터라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서 그 일을 점검, 매달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지고 집 지어졌더라고요.
마을에 놀이터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있어야 만들어주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아파트에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놀이터가 있는 거겠죠.
안전총괄과는 놀이터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고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지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인시설물인데 우리가 돈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죠.
다만, 특정 지역에 몰아줬다. 이렇게 느껴지면 문제가 되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추경 세우기 전에 공문을 다 보내고 신청 받았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또 대상지역이 보니까 신태인읍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몇십억씩 한 번에 쓸 수 없으니까 안전관리 잘 하게끔 하고 불가피하게 고쳐줘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주는 게 좋겠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약간 하는 김에 뭔가 더 하자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이 업무의 성질을 과거부터 쭉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 참 잘 들었고요.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앞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워터파크 안에 지하수 문제가 있었어요. 지하수가 5년인가 하고 나면 성능검사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귀갑약수?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지금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저희가 비상.......

이도형 위원 그건 민방위 비상급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정읍사문화공원에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읍사약수터. 거기도 비상급수.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민방위.

이도형 위원 또 수성동에 택지지구 안에 하나 있고.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거기도.

이도형 위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이른바 시민들은 약수터로 생각하는데 민방위 비상급수로 관리하는 데가 몇 개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아까 말씀 세 군데 포함해서 7개.

이도형 위원 7개소? 다른 데도 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이도형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민방위 비상급수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 때 식수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수질이 좋아서 시민들이 약수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용호약수터. 과거에 이게 서출동류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약수터인데 수질이 안 좋아져서 폐쇄한 지가 2012년에 폐쇄했더라고요. 그 뒤로 폐쇄하다 보니까 누구도 관리에서 빠져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물은 졸졸졸 나오는데 거기에 모기유충들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더 엉망이 돼 버렸어요.
폐쇄한 데는 민방위 비상급수로 관리하던 것이었으면 여기서 정확하게 마감을 사후까지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다면 수량이 민방위시설로써 적합하게 볼 수 있다면 원인규명을 해서 비상급수용으로도 확보도 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양질의 약수터를 즐겨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과거에 관리되던 것까지 쭉 점검을 하시고 그것이 민방위 비상급수용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 지하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히려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그런 환경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65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임웅빈 예.

위원장 정상철 필야정 인근 환경정비사업.

○건설과장 임웅빈 예.

위원장 정상철 거기 지금 엊그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위원장 정상철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있는, 거기에 지금 무슨 동물을 키우고 있죠?

○건설과장 임웅빈 현재는 키우지는 않고요. 그전에는 진돗개연구소라고 해서 간판은 붙어있습니다만 현재는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상철 이거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웅빈 거기가 실은 시유지입니다, 현재.

위원장 정상철 시유지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점유를 했죠?

○건설과장 임웅빈 그게 제가 내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전에 말고개 공사하면서 말고개 오른쪽에 옛날에 구 서울약국 있었거든요. 그 뒤쪽으로 진돗개 키우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들 그때 이전을 안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룡동으로 한 번 이전을 강제이전을 했는데요. 구룡동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시유지로.

위원장 정상철 시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줬다?

○건설과장 임웅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보인다? 근거는 없고?

○건설과장 임웅빈 예. 그리 조사가 됐는데요.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그리 이전이 간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지금 필야정이 준공이 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많은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방객들이 많을 텐데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게 시유지라 하면 지장물 보상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건설과장 임웅빈 저희 계획은 공영주차장이나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 그래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위원장 정상철 여기가 저도 알고 있듯이 어떤 특정 동물에 대한 훈련장으로 한다고 예전에 동물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던 건물이었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임웅빈 예.

김재오 위원 어쨌든 건설과 사업비가 많죠?

○건설과장 임웅빈 예.

김재오 위원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소규모 사업하고 민원해결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응급민원사업비. 응급민원사업비하고 소규모 사업비.
읍면동 단위에 보면 소규모 사업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근데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섰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디 면 어떻게 섰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누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씁니까? 소규모 사업은? 집행을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임웅빈 아무래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요. 마을 안길 소규모시설 응급복구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억 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역서에 있는 것처럼 응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읍면동 전수조사하고 저희도 현지답사해서 응급으로 조치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아니, 면 단위에 섰잖아요.

○건설과장 임웅빈 면 단위에 선 것은 이번에.......

김재오 위원 소규모 사업이 면 단위에 섰어요. 면 단위, 읍면동장에 예산이 서있어요. 건설과 소관에 서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웅빈 이번에 면 단위에 선 것은 1,5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의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오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 마시고. 1억 1,600만 원까지 증액된 소규모 사업 있어요.
좌우지간 이 사업을 쓰는데 어떤 근거에서 사업을 쓰는가 모르겠어요. 단돈 10원을 한 장을 쓰더라도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쓰는데 그냥 집행, 예산 통과, 소규모 사업비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렇게 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임웅빈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야. 소규모 사업을 지금 예산이 서있어요. 근데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도 지금 소규모 사업이 증액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 근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소규모, 목도 안 달아놨는데 어디가 쓰냐고요.

○건설과장 임웅빈 읍면동에 1,500만 원 이하는 다 지금 사업명 부기가 다 달아져 있는데요.

김재오 위원 읍면동에 다시 한 번 봐요. 읍면동에. 예산서,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원래 1억 5천에서 1억 7~8천 다 있습니다. 원래 2021년 예산에.

○건설과장 임웅빈 읍면동에 1,500만 원 이하로 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요. 읍면동에 아무래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선 거 아니겠어요?

김재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내가 일일이 어디 면, 어디 동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까지 서있어요.
근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읍면동장이 권한으로써 혼자 집행을 하는가. 뭣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는가 말씀 한 번 해봐요. 건설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가.
이것을 모르겠어요. 예산서 보면. 사실은 예산계에다 물어봐야 하는데.

○건설과장 임웅빈 읍면동에 자체예산으로 선 것은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사용한다고 봐야죠.

김재오 위원 목도 없이도 막 그냥 임의대로 써버려도 되요?

○건설과장 임웅빈 목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김재오 위원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딱 섰어. 예산계에다가 물어봐야겠죠. 예산계에다 물어봐야 하는데 건설과에 물어보는데 왜 건설과에다 물어보냐면 일단 물어보고 예산계에, 어차피 예산특위 때 그때 예산계에다 물어보고 지금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건설과 소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소규모 사업 1억 5천, 1,500만 원, 여기 목이 다 달려있어. 근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목이 없어. 응급민원해결사업도 있어. 면 단위에. 동 단위에. 그런 예산은 당연히 예산계에다 물어봐야겠지만 그래도 건설과 소관이니까 사업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알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웅빈 제가 아까 답변.......

김재오 위원 아니, 있어봐요. 읍면동장이 해도 나중에 보고는 받을 거 아니에요. 보고 안 받아요? 그냥 읍면동장에서 정산해서 다 끝나버려? 읍면동장이 해버려?

○건설과장 임웅빈 읍면동에 편성된 것은 읍면동장님들 책임하에 사업 집행하지 않겠어요? 저희한테 선 것이야 저희가 사용을 하지만요.

김재오 위원 당연하겠죠. 건설과 소관에 선 것은 그건 당연하지.
그러면 건설과는 이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건설과장 임웅빈 제가 좀 첨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 2회 추경은 읍면동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1,500만 원 이하 사업은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에 사업이 너무 집중이 많이 돼서 아무래도 업무 과부화가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기획예산실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절대 과부화가 아니고 우리는 예산의 편성 권한을 보면 목을 달아서 집행을 해야 한다. 목을 달지 않으면 그 예산은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건설과 소관에서 할 얘기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지금 한발대책 농업용수 관정개발. 30공 있죠?

○건설과장 임웅빈 예.

김재오 위원 30공 있는데 지금 보니까 50대50이대?

○건설과장 임웅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전에 70대30이었는데 50대50을 왜 했어요?

○건설과장 임웅빈 현재는 50대50입니다.

김재오 위원 말씀 한 번 드릴게. 관정이 지금 파기 좋은 자리는 거의 다 파졌습니다. 행정을 좀 터득을 하고 행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관정을 어쨌든 한 20~30년 동안 파면서 파기 좋고 여건이 좋은 자리는 다 파졌어. 지금 악조건 속에 관정을 파야 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근데 지금 그전에 70대30이다가 50대50이 깎아져 버리면 이거 농민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관정 예산 줘도 하지 말라는, 반납해서 다른 데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 못한 저수지 준설사업, 둠벙 있었는데 예산 어디로 정했는지도 대충 알죠? 더 이상 지나간 얘기 않겠습니다.
사업을 만들면요. 그 사업이 잘 집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저도 바로 이어서 그 부분은 적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협의를 했을 텐데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정에 자부담 비율을 과거보다 시민부담이 높게 올라가는 것은.......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올해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임웅빈 저희가 임의대로 50대50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농림사업 관련 지침에 50대50으로 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도형 위원 농림사업 지침에?

○건설과장 임웅빈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아무래도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부담이 따르기는 마련이지만 그래도 관정은 저희가 30공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는 넘칠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도 많이 안타까워서. 관정은 다른 농기계 장만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다른 생산도구를 장만하는 것은 트렉터 50대50 이거 괜찮은데 그래도 관정, 물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참 애타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먼 데서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관정마저 50대50은 좀 많다.

○건설과장 임웅빈 지금 중형관정은 그렇고요.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시설비로.......

이도형 위원 대형관정은 100% 시비?

○건설과장 임웅빈 예.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중형관정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소유, 그 땅을 우리 시 건 아니고 아무나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인근에 물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또 설령 개인이 쓴다 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하관정을 파서 하는데 얼마나 애타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50대50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소관 하에 부서직원들의 변동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과거의 분들이 못했다가 아니라, 예산 다루는 자리에서 이 말씀 좀 민망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요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 뭔진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시민들이 느낄 때 바로바로 시간 안 걸리고, 특히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을 텐데 아직도 빠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즉각 즉각, 예컨대 어제 한 12시경에 알려줬는데 오후 한 3~4시 되니까 해결돼 버리고. 이런 일도 있더라. 살다 보니까.
과장님이 직원들 너무 닦달구지는 마세요.

○건설과장 임웅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직원들 막 닦달구고까지는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상황이면 신속하게 해 주고.
또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피드백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해놓고 나중에 한달 후에 지나가면서 발견하고 그랬던 것을 요즘은 그래도 바로 알려주니까 되고 안 되고를 알려주니까 시원하다 라는, 참 애쓰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건설과장 임웅빈 직원들 많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 예. 민망하게 예산, 추경 다루는 때 이 말씀드렸네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에 추경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부서 예산이 올해 512억이었는데 중간에 한 번 88억대 늘렸다가 이번에 또 140억 원 정도 늘어나서 총 742억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작년 예산은 823억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81억 정도 적은데.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이 안에 들어있죠?

○건설과장 임웅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칠백사십.......

○건설과장 임웅빈 2억.

이도형 위원 2억 중에.

○건설과장 임웅빈 거기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67억 정도.

이도형 위원 67억?

○건설과장 임웅빈 예.

이도형 위원 10%가 좀 안 되는데. 680억 정도 하려면 이게 적정한 거예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까 제가 볼 때는 과부화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관련된 거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건설과장 임웅빈 과부화라는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새 신규직원들이 일시에 많이 증원이 됐잖아요. 업무숙지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또 이렇게 중간에 추경으로 세워지면 공기가 되기 전에 연말 되고 그러면 겨울철 공사 못하고 해서 또 집행잔액 발생하고 이월되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원래 교부세가 좀 적게 오다 보니까 쫙 조였다가 지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늘어난 대로 또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어떤 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이 결과가 시민들이 지내는 데 편리한 그런 환경 만들어주시는 데 노력해야 되겠고요.
과장님! 혹시 이런 민원 받으셨어요? 상동 현대1차아파트에서 방음벽 설치민원이 들어왔는데 의회도 오고 아마 집행부도 갔을 텐데.

○건설과장 임웅빈 저에게도 전달이 왔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임웅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신은 드렸는데요. 현대1차뿐만이 아니고 대광로제비앙 뒤쪽도 지금 방음벽 설치요구가 있었어요.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국도1호선이 개설된 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현대1차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대광로제비앙은 조금 불가한 쪽으로 저희가 회신을 했고요. 현대1차는 현재 방음벽 설치가 일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더 추가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답신을 드렸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방음벽이라는 게 높이 문제도 있지만 옆에 부분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웅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소리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지나가면서만 나는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소리가, 지금 들리시죠? 저하고 과장님 사이에 이 투명벽이 있는데도 다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재정여건 봐가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영조물 배상보험 들어있죠?

○건설과장 임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지금 그 영조물 배상에 대한 건이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임웅빈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 처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건설과장 임웅빈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영조물 배상보험은 회계과에서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발생건수 대비 처리하는 분들이 소수인가봐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2년까지도 배상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도 중간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저기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중간자 입장이다 보니까요. 해결과정이 너무 늦다, 하소연을 받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임웅빈 저희도 계속 촉구는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위원장 정상철 촉구만 하고. 거기 지금 영조물 배상보험을 해당부서가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웅빈 예,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럼 거기 보험을 넣는 데가 지방.......

○건설과장 임웅빈 지방행정공제.......

위원장 정상철 지방재정공제회인가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그렇습니다. 지방.......

위원장 정상철 그 관청이, 정확하게.

○건설과장 임웅빈 예.

위원장 정상철 관리관청은 어디예요? 그건 모르세요?

○건설과장 임웅빈 관리관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눈이 내려서 제설작업을 우리 행정, 건설과에서도 직접한 것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나가 있는 제설기를 이용해서 트렉터나 해서 제설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포크레인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눈을 밀어서 한쪽으로 도로 바깥쪽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옮기지를 못하고 밀고 가다가 무거우면 한쪽에 도로 바로 옆에다가 모아놓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제설을 할 때는 도로가 보입니다. 해놓고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눈 자체가 빨리 치워지지 않으면 돌보다도 더 강하게 딱딱해지죠. 그런데다가 다시 눈이 내리면 이제 그 하얀 눈으로 인해서 높낮이가 시각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차가 거기에 파손이 되는 경우면 누구 잘못일까요?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우리 시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연재해일까요?
저희 시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건. 관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근데 영조물 배상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자연재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거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정도로 눈이 왔었냐? 자연재해인데. 많은 폭설은 아니었다. 단지, 요즘은 민원이 눈이 조금만 와도 막 치워주기를 원하고 미끄럽다고 민원 넣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막 눈을 치워주잖아요.
자연적으로 눈이 내리고 녹기도 하고 그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눈만 조금만 많이 오는 듯하면 제설작업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영조물 배상보험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이건 보험료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서를 보내니까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건설과장 임웅빈 예, 50만 원.

위원장 정상철 예. 그것도 못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못 주되 시에서 주십시오 라는 답변서는 못 보낼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웅빈 그렇게는 못 보내죠.

위원장 정상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왜 만들어가지고 50만 원 주냐 마냐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조물 배상보험에 거기 삼성화재든 이런 회사들 있죠? 자기네들이 이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갈 수가 없어요. 정읍시 답변도 그 사고자에게 시민한테 보험회사 답변이 이렇게 와서 우리도 그 50만 원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50만 원 뭐하러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사인가? 거기에 정확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금 정읍시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면 회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더욱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될, 누가 봐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급을 해 주셔야지.
그분이 자기 사비로 차를 고쳤어요. 보험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이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1년여를 가고 있습니다.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는 답답함을 호소를 해요.
아니면 거기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주세요, 저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협박이라도 하려니까요. 행정에서 못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게 눈이 1m, 2m 온 것도 아니고 많이 와야 15cm 온 걸 가지고 자연재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해야지, 그냥 미온적으로 우리가 요구만 합니다.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웅빈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요. 저희가 해결 촉구도 하고 다른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힘들어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인지도 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업무를 봐주고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안 해 주니까 굉장히 주무관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그래서 노력 좀 해 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랬어요. 전화번호를 달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공직자로서 못하면.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웅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가배상법, 따라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길게, 거의 2년. 우리 시는 한 2년 정도 된 것이 한 2개 정도 되고. 최근 5건, 6건 있다고 하면 1년여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내용도.
아주 단순한 내용도 국가배상법에는 14일 이내에 즉시 처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는 곳이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임웅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도 노력하시고.

○건설과장 임웅빈 이런 것은 민간 주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시재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국가배상법에 있다 보니까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웅빈 차라리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든지.......

기시재 위원 그 부분을, 어차피 거기에서 판단근거는 손해사정인이거든요. 손해사정인. 영조물 배상보험도 손해사정인이 있는 것이고 손해사정인을 둔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를 두면 같은 내용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촉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중간에, 2년 정도면 인사이동이 거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은 너무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자체가 지금 들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됐는가요? 회계과가 더 잘 알겠죠. 그 중간에 한 1억 정도 되다가 지금 한 2억 8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과하게 올라가게 된, 한 1억 정도 올라가게 된 이유는 지금은 그 회전교차로가 생긴, 꽃섬어패류 있는 데. 꽃섬어패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기시재 위원 그쪽에 싱크홀 공사로, 싱크홀 사고가 있어서 그때 7~8천 정도의 배상을 한 뒤에 1억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보험사는 손해 볼 일은 없죠, 무조건. 손해 볼 일 절대 않기 때문에 그때 증가했던 증가분을 제가 확인했고.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이 지정을, 영조물 배상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승인 전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험 들 거면 좀 신속히 해서 그 사이에도 분명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웅빈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열선을 깔잖아요?

○건설과장 임웅빈 예.

기시재 위원 열선의 기준이 1차선이에요, 2천선이에요? 4차선일 때.

○건설과장 임웅빈 저희는 지금 현재 2차선에 열선을, 말고개 같은 경우에는 2차선에 깔고 있거든요.

기시재 위원 보편적으로 2차선에 되어 있어서. 열선을 쓰기 위한 것은 어차피 눈이 왔을 때거든요.

○건설과장 임웅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제설할 때 2차선에다가 눈을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1차선에 눈을 밀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원칙이 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설방법도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2차선이거든요. 눈은 2차선에 밀어놓고.

○건설과장 임웅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83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빈집 종합계획. 2,350동인데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정읍에 있는 빈집입니까?

○건축과장 최홍규 예. 작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역을 통해서 나온 조사.......

이도형 위원 2,350동. 어쨌든 해마다 빈집정비 비용 같은 걸 들여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좀 많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걸 조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최홍규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빈집정비 기본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 시행방법,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 위원 그걸 위해서 일단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홍규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내년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나오는 걸로.

○건축과장 최홍규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6월까지 지금 용역기간을 잡아놨는데 앞당겨서,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철거를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일단 먼저 용역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내년 본예산 세워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 위원 내년도에 하는 거는 지금 하던 방법대로 쭉 할 수도 있고. 제 말씀은 종합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연도부터, 2023년도부터 뭔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년 연말이면 2023년 예산은 이미 다 세워져버린 상태일 테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6월이면 더 좋고, 2023년도 사업 반영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용역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호우피해 복구, 주택침수하고 반파 보상이 나갔나요? 나간 곳도 있고 그런가요?

○건축과장 최홍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렇죠?

○건축과장 최홍규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비용 가지고 현실적으로 집을 원형을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더라.

○건축과장 최홍규 피해현황이 침수, 재난지원금 명목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건축과장 최홍규 예.

위원장 정상철 그 안타까운 고택이 보셨겠지만 무너졌어요. 이건 한쪽 서까래가 주저앉았다고 하면 귀퉁이라고 하죠? 이쪽 모서리 부분 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중간 부분이 가라앉아버렸단 말입니다. 대들보에서부터.
그런데 비용 자체는 주신 거니까 그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돈에 맞춰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고쳐보겠습니다 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 가지고 저 고택을 어떻게 수리를 하지? 일어섰더니 언 발에 오줌 눈다고.

○건축과장 최홍규 한옥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기준은 다 통일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요. 급하게 또 현장에 가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건축과에서도 오래된 고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농촌 빈집정비, 빈집에 관련된 관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과를 칭찬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드백이 빨리 되고 있고 감사하다고.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잘하고 계신다.
우리가 행정에 사무위임을 받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바로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보상에 대한 비용이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농촌이나 빈집에 우리 실태를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있겠지만 빈집정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문제하고 이 빈집문제인데.
이렇게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철거, 아니면 매입. 이 방법 이외에는.......

○건축과장 최홍규 재활용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정상철 재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건축과장 최홍규 현재 우리 농촌희망하우스 사업이라고 해서요. 빈집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소유자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 5년간 무료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 빈집정비 사업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주어지면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어려운 부분은, 빈집정비 철거나 이런 거에 어려운 부분은 뭔가요?

○건축과장 최홍규 그동안 직권철거를 못했는데 법안이 마련돼서 이런 종합계획 수립 후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볼 때는 이 빈집정비, 농촌에 있는 빈집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이곳에 살지 않고 도심지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나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시골에 있는 집 한 채에 대한 비용을 돈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작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살고 했던 집이고 자기가 어려서 유년시절의 추억이 또 있고 하니까 눈에 매일 보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집이 한쪽으로 무너져 가고 뭐하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철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도 놓아두세요. 이유는 그런 이유도 되지만 집으로 있을 때 세금이 더 싸다면서요.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과장 최홍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건축과장 최홍규 근데 시골에 재산가치는 사실은 낮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봤었는데.

위원장 정상철 지금도 끊임없이 빈집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보다 빈집이 늘어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읍시가. 빈집정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주거급여인가요? 저소득층 임대료 보증해 주는 거?

○건축과장 최홍규 예. 임대보증금 지원이요?

기시재 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최홍규 예.

기시재 위원 이런 사례를 보고 또 우리 시에 임대주택이 있고 그런 분들이 들어갈 때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뒤에 분도 들으셨다가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측되고 예상되면, 어차피 행복주택이 지금 50% 정도 분양됐나요?

○건축과장 최홍규 분양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기시재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남아 있다는 얘기고. 또 어차피 입주를 모집할 거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반납하는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시간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버주택. 지금 현재 출입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버주택 출입구요.
제가 그때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죠?

○건축과장 최홍규 무슨 문제인가요?

위원장 정상철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구 방역문제가 너무 미비하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거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방역의 맹점이다. 이렇게 하셔서는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건축과장 최홍규 예. 통로가 현재 지금 앞뒤로 두 개소인데 그때 한 개소로 사실은 방역을 위해서 해야 맞는데 지금 뒤쪽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표현을 해요. 앞으로 나와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현재 관리소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장 정상철 과장님! 국장님! 자,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하고 똑같은 실버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장성에 있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안심번호까지도 설치를 해놨고, 들어가는 문이 저 안심번호 있죠? 저렇게 측정기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저 책상에 누가 앉아계시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그분들은 노인일자리 분들은 어디에 배치해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출입자를 관리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요. 이게 들어가는 정문인데요. 이중문인데 저 안쪽 문은 잠겨져 있어요. 마스크 미착용 저기 다 붙어있고요. 그 옆에가 열려있습니다. 그쪽으로만 통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은 잠겨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저거 사진 찍기 위해서 열었어요. 이게 뒷문이에요. 저희하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화분으로 놓아두고 출입문 폐쇄를 하고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이 문을 딱 돌아서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정문으로 돌아서 가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요.
장성에 있는 실버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정읍의 실버아파트 입주자분들보다도 더 젊고 건강하신가요? 정읍에 입주하신 실버아파트 주민들은 돌아서 걸어가시는 그 조금의 거리도 힘들어서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관리사무소장님한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이곳에 출입하는데 양쪽 문을 저렇게 완벽하게 개방해 놓고 소장님은 방 안에 들어가계시고 어떤 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르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를,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실무부서에게 요구를 하세요.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또 그분은 의원님! 여기는 아파트예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사람 출입자 명부 어떻게 적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실버아파트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정읍시입니다. 정읍시는 공동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국장님!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저한테 갑질하지 말라고 모멸감을 줬습니다.

○건축과장 최홍규 그 뒤로 소환해서 나름대로 안내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화가 나서 여기를 갔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갑질했습니까? 그런 분을 거기에다가 앉혀놓습니까?
소환해서 나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최홍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장님! 무슨 뜻인가.......

위원장 정상철 제가 어제, 그제까지도 가서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가. 그대로예요.
제가 전화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죠, 과장님?

○건축과장 최홍규 예.

위원장 정상철 그대로입니다.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어요. 제가 갑질했습니까?
원칙론을 얘기했고 여기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이 책임을 우리 시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실무부서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읍 실버아파트에 현재 지금 주 관리부서가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장 최홍규 현재 주택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복지관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원래는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이 다 끝나면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홍규 예,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지금도?

○건축과장 최홍규 예.

위원장 정상철 빨리 협의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얘기지만 거기다가 줘가지고는 저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뭔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주세요, 그분은. 방송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만 하는 말로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볼 때 건축과는 계속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에 하드만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던 과이잖아요.

○건축과장 최홍규 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김은주 위원 예. 거의 기술지원만 하는 과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 아마 건축과가 이런 실버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경험도 없으실 거고.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것을 운영 관리하는 게. 그래서 빨리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건축과장 최홍규 예. 협의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건축과가 원래 하는 일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8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 어쨌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신 것 저 잘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대로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상동지역은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번 추경에 다른 데 임시 또는 상설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상동지역에도 여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교통과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특히 그건 개인적 부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세웠던 주차수급계획 있죠?

○교통과장 손연국 예.

이도형 위원 법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시가 나름대로 용역비 들여서 시민들의 의견 받아서 또 의회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획대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손연국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산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못할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 사정을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 올 초에 교부세 줄어든 것보다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공공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세 받은 걸 보니까 지방교부세 충분히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올해, 이번 추경에도 내년에 대비해서 통합재정기금에다 한 200억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그것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만큼 공사는 나중에 할망정 지금 토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원룸 수요가 있고 상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차문제는 더 꼬여버리니까 최대한 지금 도심권의 중심으로 했지만 주거권도 주거지권도 살펴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파악을 해보세요. 국공유지가 우리 시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사유지나 국유지가 있었던 거 결국 우리가 사야 되고요. 또 워터파크 거기도 보면 국유지인데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결국 소유권 이전해 와야 되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한 번 예산 편성했다가 좌초됐던 건이 대림아파트 주변에, 분명히 그거 국유지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거기 더 넓혀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고민해볼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지금 이 뒤에 만들어진 것 보니까 잘 됐어요. 다 지어놓고 보니까.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제가 어느 도시의 지하주차장을 가봤는데 사실은 경사부분에 주차라인 그어놨더라고요. 차 주차하는 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 여기 암반 나와가지고 공사비 증액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경사만 좀, 각도만 좀 줄여가지고 받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단계를 높여서 했는데도 사실은 지장이 없었다.
다만, 그걸 설계하고 할 때 마음을 열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 하나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만 조성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오해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밑에는 주차장이고, 아니면 거꾸로 1층은 상업지역이고 2층 위에다 옥상형 주차장 만들어서 공영으로 만들고 밑에는 또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투자비용을 또 적어도 땅값 들어간 거 회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공공시설로 만들어주고 위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걸 하면 복합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면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정상철 아, 그래요?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과거에 오래된 승강장을 교체하고 있죠?

○교통과장 손연국 예.

위원장 정상철 지금 현재 교체비율로 몇% 정도 새로운 모델로 교체가 됐나요?

○교통과장 손연국 저희가 비율로는 모르고, 지금 유개주차장이 647개소가 있고요. 승강장이 없는 곳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신규 무개, 승강장이 없던 곳에 대해서 신규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위원장 정상철 126개소. 지금 없는 곳에?

○교통과장 손연국 예. 하면서 노후화된 것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647개소 중에서 노후된 것은 조금씩 하고 있으면서 병행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손연국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지금 저희 정읍시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만들어졌던 것과 또 중간에 바꿔졌던 거, 또 신규로 요즘 디자인 트렌드로 하는 거,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어요.
이 디자인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디자인을 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준 겁니까?

○교통과장 손연국 시에서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승강장을 정읍시 모델로 확정한 모델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 모델이 지금 정읍에 영어 이니셜로 들어가 있는 게.......

○교통과장 손연국 아닙니다. 영창아파트 앞에 있는 그 승강장 해가지고 라벤더 색깔로 해서 철제로 된 거.

위원장 정상철 모델은 몇 가지예요?

○교통과장 손연국 그 모델에서 크기만 조정돼서 하는 모델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게 한 모델인데 크기만 키우고 줄이고 해서 쓴다?

○교통과장 손연국 예. 현장 여건에 맞춰서.

위원장 정상철 그게 우리 정읍시의 그냥 기본적인 모델로 책정이, 과거에도 그런 적 있었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연국 아닙니다. 작년에 최종 모델을 확정해서 그 모델로 지금 계속 작년부터.......

위원장 정상철 그럼 앞으로 그 모델로 계속 갈 거다?

○교통과장 손연국 예.

위원장 정상철 모든 정읍시 전 지역이?

○교통과장 손연국 예, 그렇게.

위원장 정상철 그 모델은 어떻게, 공고를 해서 했어요?

○교통과장 손연국 제가 알기는 디자인 심의를 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해서 거쳐서 확정한 그런 표준안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교통과장 손연국 예.

위원장 정상철 표준안을 여러 개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그 하나.......

○교통과장 손연국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최종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 그래요?

○교통과장 손연국 예.

위원장 정상철 앞으로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버스 승강장이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모델로만 갈 거다?

○교통과장 손연국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1년 전에 영어 이니셜로 들어가 있는 그거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 그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교통과장 손연국 파손되지 않는 한은 계속.......

위원장 정상철 계속 써요?

○교통과장 손연국 예. 저희가 시대에, 승강장 여러 가지 모델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최종 모델된 걸로 해서 앞으로는 정읍시 표준안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우리는 여기 행정을 하는 공직자분들한테 정치적인 발언은 저희는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큰 이슈는 청년정책입니다.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청년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죠.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용역을 주고 용역사업을, 첨단산업과장님이 오전에 하실 때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분명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한다?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우리 정읍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 대학교 전문 전공자들, 거기에 디자인, 소리에 관련된 음악, 문화, 관광, 음식.
저희가 용역을 거치지 않고도 장학금 주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면 됩니다. 공고를 내서 단체로 3인 이상 5인 이하, 아니면 그룹으로. 개인은 너무 적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 과제를 풀어서 공고를 냅니다.
단, 조건은 문화 같은 경우는 정읍에 직접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다 뽑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정읍에 와서 무성서원에 왔다 갔다는 인증을 받고 전봉준장군 생가에 가서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읍에 들려서 그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젊은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공고에 장학금, 1등 500만 원 줘도 됩니다. 그룹이니까. 그렇잖아요?
전국 대학생들한테 홍보합니다. 고등학생한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읍을 올 수밖에 없어요. 정읍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알고 와야 됩니다. 와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용역 수천만 원씩 안 들여도 예산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정읍을 알릴 수 있고 거기에 많은 다양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새로운 트렌드로 디자인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과에다가 어느 국장님한테 제 생각이 옳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 누군가 어떤 분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방금 나가신 어떤 위원님께서 시장님 바뀌면 디자인도 바뀌어요. 그러고 나가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홍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 있다.
학생들은, 돈 500만 원 가지고 나눠주세요. 1등 200만 원, 2등 50만 원, 쭉 해서 10명한테 주세요. 천만 원 세우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30명이 정읍 왔다 가면 되잖아요.
용역사에다 맡기면 옵니까? 보고서 들고 와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루 와요. 그리고 점심먹고 가버려요. 맞죠, 국장님?
그런 방법들 선택을 해서 살펴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손연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꼭 교통과가, 교통과 시내버스 승강장의 디자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똑같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9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상수도 분야는 없고 하수도 분야만 있습니까? 주로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명균 예, 주로.

이도형 위원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 좀 있구나.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수와 오수가 합쳐지면서 오수가 사무실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기를 통해서 역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봐요.
또 한 가지는 큰 도로인데 한솔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오니까 어쨌든 땅속에 있는 거라 오수인지 우수인지 잘 모르겠는, 특히나 빗물에 오수관 어디서 깨진 게 나와버리면 빗물에 전부 다 냄새나는, 오수가 막 섞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민원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해주셨는데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건설과 때 그 말씀 못 드렸네요.
국장님! 한솔초등학교 앞의 경우는 거기가 사실은 약간 저지대예요. 그러다 보니 밑에 우수겠지만 우수가 원활하게 안 나가서 또 그 인근에 있는 아까 같은 오수하고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특히나 아이들 등하교 때, 시민들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여러 차례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하수관계하고 우수관계하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 소관보다도 근본적으로 오수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하수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도형 위원 반영할 겁니까?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명균 지금 우선 급하게 지난 집중호우 때요. 수시로 준설하고 있는, 집중호우 때 준설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 올 때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 준설은 완료한 상태고.
내년도 본예산에 정밀기술진단을 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 차원에서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우수인데 우수라고 하는 건 도로 옆에 애령 측구 옆으로 해 가지고 빠져서 하잖아요. 그런 데가 이런 저런 것들이 들어가서 많이 막혀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명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수보다도 오수관이 문제입니다.

이도형 위원 오수관이 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명균 예. 우수보다도 오수관이 문제인데 오수관이 대부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오접하고 불명수가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요. 물론 관 관리부실로 파손이 된 상태에서 물이 유입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지대가 낮은 쪽에서 오수관에다가 연결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데 이게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오수관로 용량을 초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데서 역류를 하게 되고 오수 물이 도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복합적인 문제라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아무튼 이번 예산하고 연결도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데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점검하고 노력을 해 주셨다니까 감사하고.
상수도 지금 교체작업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명균 예, 노후 상수도.

이도형 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 구간은 소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노면 아주 기존처럼 말끔하게 잘 된 데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한 데는 여전히 임시포장 상태로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해서 임시포장 단계를 둬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신경 쓰면 원래 상태처럼 노면 상태가 좋은 곳도 있더라.
바로 강하게 말씀하신 그 점은 참 잘하셨고, 다른 곳도 살펴보셔가지고 주요 도로 말고 이면도로들도 그런 공사가 있으니까 공사현장에 대해서 한 번 잘 챙겨주시길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명균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이익규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14인)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지 역 경 제 과 장 이사규
미래첨단산업과장오선익
공 동 체 과 장 이석
환  경  과  장이남석
산 림 녹 지 과 장 김양호
시설관리사업소장김병학
도 시 재 생 과 장 김운기
안 전 총 괄 과 장 장정민
건  설  과  장임웅빈
건  축  과  장최홍규
교  통  과  장손연국
상하수도사업소장정명균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