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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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7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무원 및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동지원, 보호·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7조에서 12조에는 활동지원 및 보호·활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34조에서는 발명의 신고 및 절차와 권리에 관한 사항과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36조에서는 보상금 반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자원인 지식재산에 대한 정읍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용방안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4일 이도형 의원과 김재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정읍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식재산에 대한 창출, 보호,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서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50만 원, 실용신안권은 30만 원, 디자인권은 20만 원이었으나 본 조례에서 등록보상금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디자인권 3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는 바, 이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조례를 보니까요. 직무발명에서, 17조.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17조에 보면 발명자의 출원이라고 있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근데 여기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15조 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이 제가 시로부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문맥상 여기가 조금 이건 한 번 검토를 특별한 건 아니지만 시 승계를 하지, 이렇게 보기에는 시로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발명자에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이게 17조 발명자의 출원에서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그러면 직무발명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지금 제5장 공무원의 발명에 있는 조항이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3조 1항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이전에 13조 1항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이렇게 13조 1항 시는 제10조 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승계하는데 그 승계를 하려고 하는 그 발명자. 거기에 15조 1항에 따라 시로부터 승계를 하지 않겠다 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이 부분은 한 번 정회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첨단산업단지에 방사선연구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일을 하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거기에서 발명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지금 비용에서 권리당 100만 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거기 연구기관들은 원래 국가로 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없는데 다만, 거기도 연구기관도 자체적으로 정읍시로 돼 있는 시민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거기 박사님들이나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만약에 했다 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개별로 발명하면 정읍시민은 다 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상철 아, 그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위원장 정상철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또 공직자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적극행정을 할 수 있고 무언가 미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노력도 가능한 어떤 그런 조례가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식진흥위원회의 설치”를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식진흥위원회”를 “지식재산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시 승계”를 “시가 승계”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발명제안에 관한 실용신안”을 “실용신안”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칙 등”을 “보칙”으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특화거리로 지정된 쌍화차거리, 주향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 행사, 홍보, 전시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동인구 유치활동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성동 주향거리 내 소재한 19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임차하여 1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2층은 사무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평균 2억 2천 5백만 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1억 2천 5백만 원이고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 유동인구 유치사업과 특화거리 상인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인근 상권과 연계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동의한 후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의안번호 497번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특화거리의 지속가능한 육성과 전담 관리를 통해 특화거리 경쟁력 향상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1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특화거리 지원센터는 정읍시 정인1길 5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199평방미터로 다목적 회의공간, 사무실, 방송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연간 2억 2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특화거리로 지정된 쌍화차거리와 주향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리라 여겨지며, 전문지식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철 이게 지금 쌍화차거리하고 주향거리를 같이 통합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특화거리.

위원장 정상철 쌍화차거리는 지금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쌍화차거리를 지도하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나요,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상권이 조금 저하된 점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축제도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찾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의도가 있습니다.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2억 2,500이라는 예산을 1년에, 마케팅 예산이 4천이고 주향거리 축제예산이 5천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철 지금 저희가 쌍화차거리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매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지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작년부터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성대하고 하고 효과도 있었다 라고 그때 당시 자평도 하고, 시민들도 그러는데.
이게 센터를 하지 않고 안 해도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쌍화차거리를 시청에서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가고 있는데 주향거리를 타겟으로 센터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은 아직 지금 주향거리가 다 조성이 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지금 입주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업체나 선정하고 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철 시기상으로는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장시간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시기상으로 이걸 해서 지원센터를 지금 시기가 맞느냐 의문이 조금 들어요, 저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탁업무를 센터를 만들면 위탁업무를 주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등 유동인구 유치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유동인구를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며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를 어느 정도 지금 프로테이지로 몇% 정도의 관광객 중에서 1년에 정읍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몇% 정도가 이곳을 찾게끔 할 것인가.
유동인구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주무부서들 전부 다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복지 다 있죠? 사업소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정읍시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심권 중에 광명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주무부서 과별로 실질적으로 관계적인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단풍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여기만 오세요 홍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단 아파트촌, 큰 아파트촌하고 지역경제과가 결연을 맺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버스비용 같은 건 저희가 대주면 되잖아요.
정읍에 오세요. 정읍에 와서 이 쌍화차거리도 들리시고. 이런 방법으로 정읍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인구를 늘리려고 해야지, 이거 센터 만들어가지고 유동인구만 어떻게 늘리겠다? 이것은 좀.......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두 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동인구 유치라고 했는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지속적인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유도를 해서 지역거리를 활성화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읍시하고 관련된 도시들 전체적인 큰 틀로 교류협약이나 이것이 되어 있으니 우리 시 부서별이나 소규모적으로 아파트 이런 데서 교류를 해서 정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특화거리센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일단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센터하고 특화거리 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좀 별개의 조직체인 건 사실이에요. 위원회는 혹시 설치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쌍화차거리협의회는 돼 있고요. 아직 주향거리는 저희가 여건 조성한 다음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도형 위원 상인분들 말고 우리 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각종 지원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 위원회 구성 안 했어요, 아직? 안 됐죠?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7월달에 통과가 돼서.

이도형 위원 저는 뭘 주문하고 싶냐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민간위탁 시키는 것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특화거리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검토받고 시민들과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쪽 바퀴도 가야 된다.
한쪽 바퀴 멈춰있어요. 한쪽 바퀴는 멈춰있고 한쪽 바퀴는 계속 굴러간다. 앞으로 계속 가려면 나머지 부분들, 조례에 정한 나머지 부분들도 촘촘하니 챙겨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1억 백만 원 잡았어요. 몇 명 근무하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희가 생각하기는 센터장 한 명 포함해서 3명으로.

이도형 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평균 연봉으로 치면 한 삼천몇백만 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저희가 타 민간위탁 인건비를 한 번 비교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도형 위원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비용들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기는 사업량도 별로 안 되는데 인건비는 많네?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너무 박하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지금 또 개척해 나가는 조직의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누가 맡을지 모르고 어떤 단체에서 맡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몇 개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조직까지 만들고 공간 만들고 예산 투입한다 라는 얘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서 일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나머지 부분들 있습니다. 지원센터 만들고 민간위탁하고 지도점검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가 지원센터나 상인들하고 또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상인들도 알아서 조직화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 꼼꼼히 세밀하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쌍화차거리, 주향거리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희가 이것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특화거리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인구는 감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아까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는 저희가 특교세로 이것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 부분을 그때 당시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방향을 찾을 것인가 해서 이 지원센터는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요새 인건비 사무장은 최소한도 5천에서 6천 줘야죠. 어쨌든 거기에 하나 만들면 여기 1억 천만 원 갖고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사무장 하면 6천만 원.
어째서 그러냐면 거기 단체에 와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천에서 6천은 줘야 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희가 아까 인력 구성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 예상이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조직 관련해서 업무분석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3명 정도가 적당하고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더 해봐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저는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 전에 누구 하니까 우리도 특화거리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특출하게 하는 아이템을 만들고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 좋은 위탁을 줘야겠죠. 위탁은 어디 줄래요? 지금 법인한테 줄래요, 개인한테 줄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법인 쪽으로.

김재오 위원 법인이 하는데 위탁이 얼마나 잘하는 부분들 있어요? 우리 정읍시 위탁 받고 있는 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특화거리 만들어서 특화거리 하려면 확실하게 투자해서 확실하게 무엇인가 만들어줘야 해야 남보다 앞서가는 부분이지 그냥 남하고 똑같이 특화거리 하고 그냥 대충해서 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요.
저는 여기서 예산 갖고 얘기, 어차피 하려면 아까 얘기하면 사무국장도 최소한도 5~6천 줘야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해놓고 처음 들어갔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다음에는 다 올리겠지.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인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특화거리 정말 시에서 감시역할을 잘해야 하고. 특화거리 한다고 하는데 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김재오 위원 감사하다고 얘기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하여튼 특화거리 지원도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여기 회의장소니까요. 이 자리만 피하면 그냥 조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딱 해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냥 남 따라가니까 남 시도하니까 특화거리 만들어서 한다? 법인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집중투자, 집중관리를 해서 거기에 특색 있게끔, 우리 쌍화차거리 있으니까 특색을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순간만 우리가 하면 이게 지금 지자체 하면서 정말로 남발적인 생색내기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산은 어차피 남보다 더 많이 써야지. 저는 근데 집중화를 했으면 쓰겠다. 10개 하느니 5개를 줘가지고 5개만 집중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근데 나눠주기식으로 나눠주다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집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 목을 만들어서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지금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재래시장은 정말로 전통 있는 것만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변해서 그런 데로 가야지. 마트 같은 데.
지금 마트 하다가 식자재가 들어와서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보면 식자재가 옛날 재래시장이랑 똑같은 부분이다고. 조금 현대화된 재래시장이다고. 이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재래시장에 정말 전통만 있는 부분만 활성화시키고 몇 개라도, 나머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활성화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지원조례를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난상토론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걱정은 하고 계십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예산이 투입돼서 들어가는데 우리 정읍시 경제발전을 한 축으로 또 갈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특별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외에도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도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에 보면 농업농촌 이쪽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소상공인 살리겠다 뭐했다 하면서 전부 예산 그쪽으로 투입시켰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런 식으로 갔어요.
우리 지금 정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곳을 먼저 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여기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주향거리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통과가 되신다고 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 의원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읍시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기본원칙, 정의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의안번호 517번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4일 기시재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과 관련한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환경시설과 단속 이런 것 중심이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시민 중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밸 수 있도록 환경시설과 이런 거 다니기도 하고 환경의 중요성 교육받는 게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의 문구 충분히 못 살펴봤는데 오늘 보니까 제4조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가로 열고 닫고로 돼 있거든요. 이하. 이하라고 돼 버렸거든. 이하.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뒤에 가서 또 6조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의 내용으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조 책무에서 가로 열고 해서 이하 고등교육법은 제외한다.
그러면 뒤에 조례에 뒷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이 돼 버리거든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교육법은 사실은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은 아닌 것 맞아요. 근데 또 우리 지역에 과학대학교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대학이 방송통신대학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환경교육을 하겠다는데 빼느냐, 빼줘야 되냐?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 시간에 저희가 주향거리 여기에 대해서 센터를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했듯이 여기도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센터를 설치하겠다면 여기도 민간위탁하실 의향이신 거죠?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환경교육을, 센터를 설치하면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상철 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게 민간위탁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와서 답변하라고 하면 하드웨어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걸로만, 영어 쓰지 마세요. 저희도 어려우니까.
이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여기에서 과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때 가서 만들어지겠지만 저희가 요즘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화두가 탄소중립국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분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디 선까지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인지 나중에 국도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할 것인지도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게 센터만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교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 분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만 가지고 관리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센터를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지금 벌써 처음부터 논의를 했었어야 되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매우 의미 없는 질문이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내 근무하게 될 인력 채용은 이미 내정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남석 아직 센터 자체가 없어서 인력은 아직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 발생하게 되죠?

○환경과장 이남석 센터가 설치가 되면 인력은 필요인력은 있어야 될 것으로.......

김은주 위원 그렇죠. 제가 의원생활을 3년여를 해 보니까 이런 조례가 생기고 민간위탁이 들어가고 하면 항상 미리 내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조례를 볼 때 혹시 그 사람을 앉히려고 하나? 혹시 그 사람이 되려나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정읍시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 대책협의회. 많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가 정읍시정의 방향과 맞지 않게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협의회니 뭐니 편법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죠.
그럴 때 그 위원회 구성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리잖아요. 거기에 일조를 했던 사람들로 시에서 하는 민간위탁기관이나 직영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채용된다 라는 것은 의심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정읍시에서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나오셔서 정읍시를 위해서 거수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건 아닌가? 제가 염려의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그건 아니고요. 대표발의로 기시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 분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아직 거기까지 된 사항은.......

김은주 위원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곧 민간위탁을 하게 될 거고. 이 조례는 굉장히 훌륭한 조례입니다. 진작 생겼어야 되는 조례고 저도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 조례인데 그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의원들은 열심히 조례를 만들어요. 물론 의원님들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것까지 계산을 하고 만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 번 살펴볼게요. 정읍시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에 들어와서 거수기 역할을 했던 분이 또 이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아닌지 제가 한 번 끝까지 지켜봐서 이 조례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좌우지간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양변이 있어요. 뭐냐면 환경도 같이 가지만 개발도 가야거든요. 옛날에 지자체에서 보면 명예감시원들이 월권행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정립이 돼야 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계 계산을 보면 46명 뽑아서 140일 해 가지고 1인당 하루에 만 원씩 지급한다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환경과장 이남석 위원님! 그것은 다섯 번째, 지금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오 위원 환경기본 조례 일부 아닙니까?

기시재 의원 아닙니다. 지금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오 위원 세 번째이니까 세 번째나 그런 부분이, 알았어요. 세 번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이게 만들어져야 할 부분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환경교육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읍시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부터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거리에 침을 뱉지 맙시다. 오른쪽으로 줄 서서 갑시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초등학교, 30~40년 전부터 외쳤던 건데 그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려요.
근데 환경, 지금까지 시골 같은 데서는 아무 개념 없이 막 논두렁에 버려버리고 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정말이지 환경교육이 읍면동 이장님,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지도자분들의 의식개혁운동도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제3조 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수수료 관련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켜 현재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피아노 외 54개 품목으로 수수료는 1,000원에서부터 28,000원까지이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제작 단가 및 판매소 판매이익 9%를 반영하여 총 5개 종류에 대하여 90원부터 770원까지로 산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900원이며 매년 12월 1일을 부과 기준으로 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의안번호 501호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규칙으로 규정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을 신설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별표 4”를 신설하여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3항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와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에 수수료가 가구당 1년에 1,900원으로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18조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마을 단위로 부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마을 단위로 부과를 한다는데 한 가구당 부과죠?

○환경과장 이남석 가구당, 예. 1,900원.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그 가구에 1인가구도 있고 4인가구도 있고 7인가구도 있고 10인가구도 있을 텐데 쓰레기 배출량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1,900원이다?
근데 그 밑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가구별로 부과하겠다. 기준은요?

○환경과장 이남석 이것은 마을 단위로 일정부분에 모아두면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가구당 양에 구애 없이 1년에 1,900원 부과하는.......

위원장 정상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1인가구 어머니,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쓰레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5인가구, 7인가구에 나오는 쓰레기 양은 얼마일까요?
근데 똑같이 형평성에서 똑같이 1,900원만 내라. 그래놓고 밑에는 또 부득이한 경우는. 그럼 어떤 게 부득이한 경우냐는 얘기죠, 저는.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

○환경과장 이남석 기준은 원래 저희가 종량제를 하면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구당 전체 마을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가구당 1,900원을 부과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위원장 정상철 그 말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
나는 이게 이 문구가 제가 읽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원칙은 지금 마을 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1,900원씩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마을에서 알아서 하겠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전체 마을별로.......

이복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떻게 보면 10인가구는 많은 혜택을 받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차등해서 하는.......

위원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느냐. 기준이 있으면 이 말이 맞아요.
정확한 근거, 징수의 근거의 기준을 너무 막연하게 글로 풀어놨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조례로 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수수료나.......

이도형 위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빼서 운용하려고 했는데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라. 의회에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는 시민들이 합의를 해라. 그 뜻 같아요. 조례로 하자는 것은. 집행부, 행정부에게 그냥 맡겨버리지 말고 검토 맡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고요.
크게 금액상 변동되는 게 있습니까? 과거의 것에 비해서.

○환경과장 이남석 전에 치를 그대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도형 위원 전에 것을 그대로?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오히려 현실적으로 과거에 정해진 금액이 좀 불합리하거나 해서 고칠 필요는 없다고 보신 겁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이남석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가격, 수수료나 사용료 같은 것을 지금 한 번도 개정한 적은, 2015년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 2015년?

○환경과장 이남석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도형 위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물가부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물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거치고 아무리 건당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몇천 원, 몇백 원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폐기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립장 이미 1공구, 2공구까지 다 채워졌고 또 정책적으로 소각 이런 방법도 가고 또 재활용도 가는데, 뭐라고 그럴까? 그리고 롤온박스 그거는 폐기했잖아요. 우리 시가 하는 거.
어쨌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회적 전체비용은 굉장히 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속사정을 충분히 아시고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금액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다만, 과거에 자세히 살피진 못했지만 일정부분에 임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컨대 대형, 소형 나누는 것들.
진열장 대형은 7천 원인데 소형은 5천 원. 진열장 사이즈가 천차만별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수수료를 수납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위는 읍면동사무소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스티커 발급은 읍면동에서.

이도형 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시민이 나는 이만한 사이즈의 폐기물을 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스티커 5천 원짜리가 될지 7천 원짜리가 될지 그걸 판단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건 큰 문제는, 그동안에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큰 거 버리는데 작은 거 붙여도 문제는 없나요? 그걸 판단을 누가 해요? 크고 작고를.

○환경과장 이남석 실질적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데요.

이도형 위원 가봐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환경과장 이남석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

이도형 위원 가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장상동이다. 무슨 무슨 아파트에 내가 폐기물 내놨는데 현장 가가지고 규격 잣대로 재보니까 이건 대형폐기물이니까 7천 원, 좀 작으니까 5천 원. 이렇게 판단이 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을 오늘 문제제기는 하지만 검토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무상수거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다음에 또 조례라는 게 수시로 막 고쳐질 수는 없을, 금액변동을 가져올 수 없을 텐데 다음 번 논의할 때는 이런 어떤 논란이 임의적 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소형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명예 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인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라 제15조 제2항의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환경보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활동가와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명예 환경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차량 유류대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의안번호 502호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대상을 개정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의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0년 이후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 내용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실비성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까지는 18명이요?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예산추계 관련한 자료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면 46명으로 계산을 해놨네요? 우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읍면동당 지금 두 분 정도.

이도형 위원 읍면동당 2명? 그래서 23개 읍면동 곱하기 2명?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조례상에 어떤 인원 정수를 정하는 게 좋은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명예환경감시원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명예직이고 봉사개념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때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비용이 또 들어가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를 막연하게 그냥 위촉할 수 있다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물론 예산을 또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우선은 46명까지 늘릴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경비 산출할 때는 두 분씩 했는데요. 읍면동 전체적으로는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또 한 가지는 우선 140일로 했는데 1년 중에 365일 중에 140일. 이거는 명예활동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활동량이 많지 않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요.

○환경과장 이남석 영농철이라든가 겨울철을 제외했는데요.

이도형 위원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환경감시원적인 저기를 하려면 특수한 지역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140일은 영농과 뭘로 뺐다고는 하지만 또 실은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예컨대 한 달에 적어도 세 번은 활동하셔야 됩니다 내지는 한 달에 다섯 번 이상을 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보면 한 달에 10번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남석 실질적으로 한 달에 비용추계는 7개월로 해서 20일씩 잡았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그것은 한 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것이 한 시간을 활동할지 30분을 할지 그것도 몰라요. 다만, 그동안에는 말 그대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하다가 뭔가 의미 있게 해본다는 차원은 매우 좋은데 문제는 예산으로 봤을 때 추정을 해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7개월, 월 20일 정도에 또 단위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 원을 인건비 성격, 그렇게는 또 아닌 것 같고.

○환경과장 이남석 주유대로, 유류대.

이도형 위원 유류대인데. 그래서 산출기초로써 막연하게 그렇게 잡는 것이, 집행을 하려면 본인들 계좌에다 넣어준다든가 할 때는 서류적으로 공무원들이니까 증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이남석 활동일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이남석 활동.......

이도형 위원 그 활동량이 아까 7개월 동안 월 20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제가, 물론 본인이 위촉받아놓고 나는 다섯 번만 했어. 나는 불가피하게 세 번만 했는데 성실하게 세 번 했는데 임팩트 있게 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실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우선은 읍면동당 두 명씩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정읍에 이러저러한 환경 관련 조직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조직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한다든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안배도 필요하지만 조직체가 환경조직들이 많이 있고 새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위촉대상은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지금 대상을 넣었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럴 때 정말 탕평해야 된다고 봐요. 탕평. 잘못하면 이게 46명이라는 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나가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도 있을 수 있다.
1일 만 원이고 20일 활동하면 한 달에 20만 원 아닙니까? 7개월 동안 20만 원 받는 특정인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큰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질의 마칩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명예활동감시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활동이 없이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건데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보자는 건데 보수적인 성격보다는 이게 차량운행비, 하루 정도 타고 다닌다고 한다면 차량운행비 만 원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명예감시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명예감시원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조례가 별로 없어요. 옛날 동.면장님도 명예감시 했었어요. 지자체 때. 옛날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명예감시원들이 천상 직원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단속을 만약에 나갔을 때. 혼자 독단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분들이 현장을.......

김재오 위원 법적으로, 보세요. 국장님! 법적으로 명예감시원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46명 하면 저는 이렇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한 20명 이쪽저쪽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아까 기름값 만 원 준다고 1인당 140일 해 가지고 1년에 보니까 140만 원 나가겠고만. 140만. 그런 건 당연히 그 정도는 기름값으로 활동하니까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18명 있는데 46명을 만들어 놓고 이 양반들이 솔직히 너무 갑질하는 부분도 있다고. 정말 그 양반들이 제대로 감시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저는 46명 너무 많다. 우리 정읍시에 20명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기름값은 어차피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명예감시원이라도. 자기 차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데 자기 차 기름 때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숫자는 좀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너무 많아도, 정말로 아까 얘기한, 우리가 행정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개발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요즘 너무 사유가 환경 환경 하는데 환경만 치중하다 보면 개발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천상 시에서 감시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예감시원들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인1조로 해서 권역을 정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권역을 정해서 일정을 정해서 다니는 건데 환경명예감시원이 가서 단독권한은 없지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만약에 큰 처리해야 할 것 같으면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사실은 환경과에서 환경감시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숫자는 지금 현재 18명이잖아요. 20명이라고 하면 한 두 명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것은 나름 절약해서 잘 짜서 해야겠지만 46명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국장님! 반론적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환경이 너무 단속을 하다 보면 개발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 개발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았을 때 평균을 가야지 환경만 주시해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지금 18명 단속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46명으로 늘려놓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환경감시원들이 개발에 관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개발과 환경은 별개입니다. 환경에서는 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김재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관성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재오 위원 연관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감시원 면장 그전에 많이 만들어놨어요. 많이 만들고 많이 역할.......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너무 많은 숫자에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에 갑질하는 부분도 생각 안 해봤어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46명 한다는 것은 적극적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짧게 좀. 지금 언제부터 명예감시원을 시작했죠? 18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2018년도. 임기가 3년인데요. 올해 9월에 끝납니다.

김승범 위원 그냥 명예감시원으로 운영을 하지, 뭐하러 일비까지 줘가면서 유류대까지 줘가면서 시키려고 그래요. 큰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어요. 앞에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갑질해.
그럼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46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읍면동에서는?

○환경과장 이남석 이분들 단속에 대한 것은 아니고 계도나 홍보 쪽에 중점을 둘.......

김승범 위원 그동안 명예감시원 계도나 홍보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그 전에는 거의 활동이 미흡했는데요.

김승범 위원 그러면 유류대 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것 같아요? 활동하고 나서 보고서 받을 거예요? 활동한 내역 보고서 받으려냐고.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활동하는지 현재는 어떻게, 뭘로 확인해요? 직원들이 따라다녀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김승범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하려면 진작 시작하지. 처음부터. 이제 와서 일비 줘가면서 시킨다? 그리고 인원 늘리고?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임기가 9월.......

김승범 위원 알겠어요. 임기. 3년이 되니까 다시 지금 위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활성화를 더 시키고자 지금.......

김승범 위원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하시겠냐고. 140일간 만 원씩 46명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경쟁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시골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하고 계셨으니까 우선적으로 배정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서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인가.
명예감시원 같으면 자기가 봉사한다는 의미로 명예감시원을 하지만 이제 한 달에 140일 동안 만 원씩이라도 준다고 하면 서로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름값.......

김승범 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46명 아닌 2분의1 23명으로만 일단 1차 운영을 한 번 해보시게요. 3년 동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과장님!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이익규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지 역 경 제 과 장 이사규
미래첨단산업과장오선익
환  경  과  장이남석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