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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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4.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4.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즉, 디지털미디어 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성장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즉, 디지털미디어 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등 지역 문화유산과 디지털을 융복합한 디지털 기반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형 실감콘텐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와 관광, 레저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국비 97.5억 원, 시비 97.5억 원이며 시립박물관 옆 부전동 1009번지 시유지에 실내 4700㎡, 야외 1500㎡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부에는 전라북도 문화유산 등 빛과 소리, 향기를 접목한 오감형 실감문화콘텐츠 체험존과 공연장, 미디어아트 전시관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내장산 주변 문화관광 레저 등과 연계돼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도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6호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비 97억 5000, 시비 97억 5000을 투입하여 내장산 시립박물관 옆 부지에 6200㎡의 2층 규모로 하늘정원 및 카페, 포토존 등 야외 편의시설, 오감형 실감문화콘텐츠 체험존 및 공연장, 전라북도 문화유산 활용 미디어아트 전시관 및 야외 관람형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기 설치되어 있는 문화광장의 박물관, 캠핑장, 천사히어로즈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범퍼카 등 유원시설 등과 어우러져 문화·관광·레저 장소로 부각이 가능하여 새로운 관광명소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어제 설명회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실장님, 문화유산 방문자센터가 지금 부전동 시립박물관 옆에 건축이 될 텐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총 195억 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95억 원. 국비가?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50%입니다. 97.5억 원이요.

이남희 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에 지하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지하는 예를 들면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지상 1층 면적은 저희가 3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층은 똑같이 3000㎡가 아니고 1000㎡ 정도만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루프탑 카페테리아로 활용해서, 물론 디지털미디어 아트관도 어떤 수익창출 공간이 되겠지만 카페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지상 2층 옥상에 하늘정원을 지금 꾸미려고 합니다, 카페하고.
하늘정원을 꾸미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문화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카페나 또 식당 하나만 가지고 거기를 찾아서 어떤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의 대표 카페로 만들어서 주변에 내장산도 조망할 수 있고 또 문화광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품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대효과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면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우리 정읍시에 효과가 될 것 같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본 결과 B/C가 1.042 정도로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서 타당성은 있다라고 검토가 되었고요. 일자리 창출도 한 20명 정도, 또 생산유발 효과도 약 438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문화광장에 디지털미디어 아트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순환열차와 친수공간, 천사히어로즈 캠핌장 이런 것들하고 접목이 되면 하나의 정읍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디지털미디어 아트관이 전북에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1개 이상은 있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작년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하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제가 올해 듣기에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만났는데 전주에서도 늦게 이 사업을 하나 하려고 기재부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기재부에서 정읍에도 있는데 뭘 똑같은 사업을 전라북도에 또 하느냐 해서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하는 데가 혹시 있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도 가봤고요, 아르떼 뮤지엄도 가봤고 통영에 있는 디피랑이랄지 여수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 것들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정읍만의 독특한 명품 디지털미디어 아트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입장수입도 예정이 되어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빛의 벙커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남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인근에 다른 관광시설도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읍이 제주도와 똑같이 1만 5000원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급적 -어제도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 한 잔에 1만 5000원씩 받는다든가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의원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및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고경윤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521호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런 행위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등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2019년 1월 15일 별도의 장을 신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과 최간순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신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정읍시에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직원분들 내, 청내에 그런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그래도 차후에 괴롭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례안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괴롭힘을 받게 되면 상담 및 안내가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6조입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별도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상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괴롭힘을 만약에 당한 우리 직원분들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고요. 어디다가 상담을 해야 될지 또 동료라든가 상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담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 데에 가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상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사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군대와 관련해가지고 거기는 괴롭힘을 넘어서 성추행 단계였는데 이런 딱한 사정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었잖아요.
직장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하루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의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또 화목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일의 시너지 효과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간혹 가다 보면 상하관계에 있어서 -물론 업무로 인한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인간인지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어찌 보면 이게 빨리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인데 저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특히나 실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을 때 조직 내에서는 쉬쉬해버리려고 하는, 가능하면 적절하게 협의를 유도한다랄까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자꾸 비화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무마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들, 그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 행해졌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막 어린, 직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24∼25살, 대학 졸업해서 빨리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애기들인데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 속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것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직장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신적으로 장애를 받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괴롭힘이라든지 욕설, 이런 부분의 경우가 아직까지 신고된 바는 없다, 그 얘기하셨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실제적으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직장의 조직원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조금은 심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체면도 있고 해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채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당자를 둘 수 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몇 조인가요, 그게?
제6조 상담 및 안내.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셨나요?
혹시라도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최간순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나 아니면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협의나 합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으면 그 부서장하고 또 총무과나 감사부서에서 소통을 해서 필요하면 인사에서 반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상길 위원 상시기구는 아니더라도 몇몇 분들이 전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위치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상설기구라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몇 분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충담당자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감사과나 총무과나 이렇게 1 대 1로 상담하기에는 직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성분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가 손상이 되는 욕설이나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규칙에다가 한 2∼3개 위원회를 만드는,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간단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럴 경우에 상담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도 한 분씩 넣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직원들이 1차적으로 협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지금 전국에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가 17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이 조례를 만든 데가 7개 시도에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많은 광역, 기초지자체 중에서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11개 시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도 아마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해서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에 서로 부담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상길 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은 좋은데 그 내용을 어떤 생각을 해보면 6조에다가 하나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낸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최간순 규칙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별도로 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조항에는 다시 삽입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간순 내부 의견도 함께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원, 직종의 분류,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채용, 채용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복무의무, 보수, 휴직, 사회보험의 가입, 후생복지,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전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교육훈련, 정년, 퇴직급여, 산업안전, 재해보상, 손해배상, 고충처리,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황혜숙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522호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읍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격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최간순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1항에 보면 공무직 채용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용은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라고 해서 원칙이라는 말을 뺐을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 최간순 원칙이라는 말은……

위원장 정상섭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공무직분들에 대한 처우와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반면에 채용과정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공무직 채용은 어떤 직렬이 됐든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는 것은 원칙이나 예외 없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간순 정읍시 공무직 조례가 있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 적용을 했던 게 정읍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이거든요.
관리규정 제9조에 채용의 내용이 나오는데 규정에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정상섭 그걸 따라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준용해서 이렇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사의 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의 어떤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갈등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채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권한침해 내지는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원칙이라는 말들이 필요가 있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오히려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항에다가 하면 아무래도 예외규정을 좀 배제하는……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예외가 원칙이 되어 버리는……

○총무과장 최간순 아, 그렇지 않아야죠.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여나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과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한 공개경쟁채용이거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예외가 원칙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공무직분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반면에 의무 또한 우리가 부여를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장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화두입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읍시에 공무직 몇 분이나 되면서 어떤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간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공무직은 472명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별도 서류로 제가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남희 위원 많아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읍면동이나 다 근무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처음부터 채용할 때 공무직으로 처음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2년 후면 또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총무과장 최간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끝나면 다시 또 공개경쟁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탄력적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에서 시간제로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계속 시간제는 시간제로만 탄력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죠.

이남희 위원 아예 공무직으로 채용할 때는 공무직으로만 채용을 하게 되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472명이에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공무직은 472명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남희 위원 공무직은 청원경찰도 공무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포함됩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공무직에서도 한곳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왜 한곳에서만 계속, 한 부서에서만 하는 그런 요건이 뭐죠?

○총무과장 최간순 아무래도 전문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거의 일정 기간을 통해서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순환을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이다 해서 한곳에서만 계속 30년, 40년까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은 분야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은 순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순환할 때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지금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요. 과거에는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2년 정도로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너무 자주 순환하는 것도 그렇지만 2년이나, 3년 정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하는 전문직도 뭔가 순환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시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무직으로 관련 조례 제정된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14개 시군에서요?

○총무과장 최간순 전라북도에 공무직 조례로 만들어진 데가 군산하고 남원, 김제, 완주 이렇게 네 군데가 현재 있고요. 이번에 정읍시가 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 시도에서는 군산 다음에 남원 그다음에 정읍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무래도 공무직 조례는 계속 아마 시군에서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혹여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우리 총무과장님이 애쓰시지만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공무직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불편한 얘기이기는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표를 떠나서 우리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충언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 공무직이 대략 한 472명 정도 되고 타 시군 공무원 수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과정속에서 애로사항이랄까, 표현이?
직원분들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적어지고 있다, 이랬을 때 공무직과 이쪽에 행정직과 이런 문제는, 이걸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얘기이기는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분들의 권한 강화는, 공무직 분들의 권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적극 찬성을 하는데 반면에 역할 또한 커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공무원 수의 3분의 1가량이 공무직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당장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공무직 이분들도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요. 과거의 공무직 개념보다도 지금 공무직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심지어는 자격증과 실무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아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공무직이 그동안 우리가 정규직들이, 일반직들이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공무직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배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간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에서 그 업무특성에 맞게 그 업무를 하죠.

위원장 정상섭 그 불만들이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지 않을 때는 그러는데 전체 구성원 중에서 3분의 1 가까이 공무직분들이 차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 또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정읍시 전체의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정말 볼멘소리 제가 한 마디 드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이거를 하면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걸로 채용이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라고 채용이 된 분이.
심지어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이제는 인원수가 증가된 만큼 또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만큼 의무와 역할 또한 그에 상응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정읍 전체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의원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4호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급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16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과 최간순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최간순 자원봉사 말씀하시죠?

이남희 위원 대한적십자.

○총무과장 최간순 적십자는 173명입니다, 회원수가.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적십자에서 활동하는 봉사가 어떤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총무과장 최간순 수혜로 인한 수혜복구 관련된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화운동, 밑반찬 만들기, 희망풍차 물품전달, 코로나19 제로캠페인,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봉사활동, 다양한 우리 정읍의 지역사회에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대한적십자도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요. 그리고 정읍시 여성단체에, 12개 단체에 소속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하고 새마을하고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관련 부분이라든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도 시행규칙까지 7조에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하고도 비슷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적십자사가 지회가 또 있죠? 연합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회가 지금 7개인가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7개로 따로 읍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활동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재난대비에서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적십자가.
재난 시에는 빠르게 희망풍차를 통해서 많은 물품도 국가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쭉 보니까 ‘활동지원’에 나와 있어요.
1번, 1항에 보면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또 헌혈 및 헌혈의 권장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혈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적십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입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적십자사의 출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 때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게 ‘레드크로스’ 해가지고 적십자로 알고 있는데요.
정읍도 그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정읍의 관련 단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단체가 아닌가. 어떤 봉사활동의…… 아까 자원봉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다양한 단체들이 그 속에 포함이 돼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대한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또 2항에 보면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항에도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3항에 보니까 보건의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보건의료를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간순 보건의료 자체가 사실은 포괄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호활동도 보건으로도 포함될 수 있고 소독도 보건이라고 볼 수 있고 보건의료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구호 속에, 사실은 포괄적인 큰 의미로 보면 구호 속에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세항처럼 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구호에 다 들어있는 상황인데 보건의료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조금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항을.
다른 활동을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총무과장 최간순 사회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사업이나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항으로,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 만들어진 조례하고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유사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 최간순 군산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제가 보니까 임실도 그렇고요.

이남희 위원 ‘보건의료’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다른 부분이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총무과장 최간순 부안에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이남희 위원 부안에 있을지라도 이걸 과장님이 좀 더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다른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 이 ‘보건의료’가 들어가는 게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회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예,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이남희 위원 예, 정회 후에…….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조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사업을 하신다면요.
보조금 신청하면 그래야겠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고경윤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단체가 많잖아요, 정읍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한두 개 단체가 아닐 텐데.

○총무과장 최간순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경윤 위원 중복이 안 된다면 모든 단체를 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사업과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맞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고경윤 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대개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총무과장 최간순 사실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내용에 보면 그 범주에는 다 들어갑니다, 단체의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새마을 관련된 단체에서 새마을 관련된 사업을 하면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하는 건 맞고요. 또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한적십자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아까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보건의료’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이남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위원 재청자가 없었는데요?

최낙삼 위원 재청해요. 못 들었어요.

위원장 정상섭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의가 들어와서…….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이남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6인)
정상섭이남희이상길황혜숙고경윤
최낙삼

○출석전문위원 (1인)
고     정     희     

○출석공무원 (2인)
성 장 전 략 실 장 이용관
총  무  과  장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손     은     주     
천     자     연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