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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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5.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5.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용어 중 사회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와 지원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산장려”를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생축하”라는 단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게 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 중 “출산장려”는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였고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는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출생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위원회 역할이 미비하여 제4조는 삭제하였고, 매년 종합적인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제5조와 제6조 시행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읍시의 인구증가와 양육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1년 8월 24일 이남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9호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조례의 용어를 신생아 입장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은 삭제 및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 “출산장려”를 “출생축하”로 하고 안 제4호, 제5호 및 제6조는 위원회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삭제, 안 제23조에서 25조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수혜자인 신생아 입장에서 정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강요성보다는 출생을 축하하는 인식 전환을 위한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위원회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2020년 출생아 수는 354명, 2021년 8월 말로 237명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과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6쪽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에 따라서 대상을, 그러니까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은 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그것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상섭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위원장 정상섭 아니,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하나의 사회문제인데 이런 거는 추경에라도 잡아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및 취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박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0호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공예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공방 등 공예산업이 생활 속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단순 문화 활동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방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공예 및 공방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저희가 공예나 도자기를 합쳐서 서른한 분이 돼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고경윤 위원 그럼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우리 정읍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적 가치가?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고경윤 위원 정읍시의 경제적 가치, 이 공방 거리 같은 것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어요? 공방 거리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공방요?

고경윤 위원 예, 공방.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공방도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리를 특화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박일 의원 제가 대신 설명드릴까요?

고경윤 위원 예.

박일 의원 공방 거리까지는 조금 너무 앞서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외국 여행 가보면, 특히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 마트료시카 같은 거, 러시아 하면 그 인형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나리타시에 가도 거기 고장 특유의 인형이 있어요. 여행하시는 분들의 취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고향, 그 나라의 대표하는 인형 같은 거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정하게 어떤 거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거를 키워보자라는 건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 새로운 걸 창작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을 생산해서 향후 우리 정읍시 관광발전에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거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고경윤 위원 타 지역에 견학을 가보면 공예품 거리가 딱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문화도시나 특화거리 조성 관련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아까 공방하고 거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추후에 지금 같은 쌍화차 거리라든가 막걸리 특화 거리가 만들어지면 공방이라든가 문화산업 관련 거리조성, 이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할 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공예라는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예라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2조1호에 정의가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예라든가 우리 문화나 미술은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디까지라고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작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 공예를 하시는 분,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그동안 되고 있었습니까, 안 되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 문화예술파트에서는 없었고요, 이분들도……

이상길 위원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기록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박일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도 제가 지역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낸 바도 있는데 앞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도 이전을 했을 때 소통거리를 만들고 어느 한 부분에는 청년공방을 만든다든지 서울에 성수공방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그게 특화거리에 준하는 이미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사전에 정읍에 있는 공예를 하거나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특출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지역을 대표할만한 그런 공예품이 나와서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산업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안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나머지 기존 설계나 또 지원방법 강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냥 덧붙이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자기하고 공예 하는 데가 31개인가요, 지금 공방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예가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 말씀하실 때 보면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
목공예도 공예가 되고 도자기도 공예가 되고 수를 놓으면 수도 공예가 되고 이렇게 공예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시지만- 지역경제 파트에서 지원사업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있고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공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발전 쪽으로 갔었으면 그쪽 파트에서 일을 했고요. 우리 문화예술은 전통이나 이것을 지속발전, 이런 전통 계승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문화예술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경제 파트나 이런 데가 한 60%쯤 되고 문화 관련 부서는 한 35% 정도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원사업에서 1항에 보면 정읍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정읍의 공예품 개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공예품, 아까 우리 박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에 딱 오면 상징적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판매도 하고 또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고 그게 많이 모아지면 우리 정읍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원사업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판매도 해야 되겠죠?
3항에 보면 전시나 박람회, 경진대회, 그동안 우리 정읍에서 공예에 관한 전시나 박람회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별도로 한 건 없었고요. 각종 행사하실 때 전시 같은 것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개인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 경제 쪽에서 하지는 않았다,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이런 부분도 전시나 박람회,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또 시민들의 공예체험학습 지원사업에도 보면, 6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 파트는 없었고요. 금방 말했던 공방이라든지 할 때 보면 목공예도 그렇고 우리 도자공예 같은 것은 우리 기업지원 파트에서 해서 지원사업도 있고, 그에 따른 시설물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적으로 국내나 국외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사업,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공방이라든가 공예품이, 또 수작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보조금 지급이 됐을 때 그 지원대상을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공예문화산업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나 단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몇 년 이상 정읍시에서 공예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해서 하면 그분도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한 서른한 분 정도 정읍을 위해서 쭉 정읍에서 바탕을 두고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권리 침해적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조례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건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저희가 31개 관련되는 개인 단체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디 단체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등록이라든가 해서 목공예면 목공예, 도자면 도자,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단체등록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앞으로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일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거주를 언제부터 했던 사람한테 이 자격을 줄 거냐, 이걸 내가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사시는 분이 뭔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그런데 그게 우리 정읍시 특성하고 좀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도저히 그게 지원할 근거가 없다, 우리 정읍시하고는 정말 맥이 딱 맞아서 아주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기한을 안 두었고 그래도 이게 불편하다면 나중에 시행규칙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정상섭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제9조에 보면 보통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공예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수작업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일 텐데 여기는 문화산업이나 영상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심의가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기본은 문화산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영상산업진흥위보다는 문화산업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처럼 공예나 이런 모든 것은 기본이 문화산업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문화예술파트……

위원장 정상섭 이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심의를 의뢰했을 때 그런 능력이 있냐는 얘기인 거죠. 충분하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것은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가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공예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7조에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 선정 관련해서 선정을 할 때 위에 1항, 2항 보면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세부규칙을 잘 정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려면 그런 세부규칙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위원회 관련한 부분도, 문화산업도 결론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일은 아니고 이거는 공방 관련한 부분은 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게끔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인 "자문위원회"를 심의기구 역할을 하는 "추진위원회"로 결정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8호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한 자문의 역할에서 문제점을 파악, 대책과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한 적극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에 크게 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번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이남희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예.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가 "자문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로 변경했을 때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닙니다. 아직 현재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가 -죄송하지만- 4월 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가 현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이 그전에는 문화도시를 시행하면서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이었는데 앞으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문화도시 관련 업무수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의 역할을 지속해야 된다고 해서 심의기구하고 자문은 자문해 주는데요. 심의를 위한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어떤 분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구성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9월 말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부분?
우리 정읍에서는 어떤 분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 분야는 각 추천을 받게 돼 있고요. 추천받고 나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때 구성하면 전문적으로 저희 시가 관여 안 하는 추진위원회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정 분야에서 보면, 문화도시 분야가 보면 역사·전통이 있고요, 예술이 있습니다.
또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총 5개에서 어느 지정을 받아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문화도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문화도시에서 아직 계획서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문화도시 저희가 신청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방향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는 분야 중에서는 지역자율형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역자율이라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역자율이면 우리 정읍의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거에 대한 사업이 지금 20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읍시에 맞는 사업인가를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검토가 되고 충분하게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아까 말했던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남희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이 언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가 올해 예비도시가 선정이 되고요. 내년에 앞으로 거기서 본도시가 선정이 됩니다.
예비도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예비도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문화도시로 이행을 하겠다라고 문체부에서 그분들한테 인정이 되면 그때 본도시 지정에서 200억 사업이 별도로 추진됩니다.

이남희 위원 승인이 되게 된다면 200억에 관한 사업비를 가지고 또 다시 문화도시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된다, 이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가 구체적인 방향,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강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섭 강화되는 거고 강화되는 만큼 추진위원분들이 문화도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때 9월 30일 정도에 구성을 저희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정읍문화원의 기능 및 수요 확대로 정읍문화원 리모델링 및 증축을 계획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및 예술인의 수요에 충족하고자 문화공간 구축을 계획하였으며, 같은 해 현 문화원의 건물의 증축 결정에 정읍문화원 신축 및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읍문화복합센터는 연지동 52-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18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건축면적 700㎡, 연면적 2500m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지의 높은 매입가에 대한 의견으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4호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지동에 정읍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맞춤형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주민들이 상호교류하고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다용도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2019년 12월 9일 원안가결되었으나 사업부지의 높은 매입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기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고 또한 전북도 균특 도비 및 시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3년이라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관광과 소관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용산호 등의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활용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21년 7월 13일에 체결한 한국관광공사와의 합의서를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관리하는 총 부지 71필지를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 정읍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부지 68필지 488,214.1㎡, 약 21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귀속 받고 단풍미인한우홍보관 2필지, 전통문화의집 상가 1필지 등 총 3필지 13,482.5㎡, 약 21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총 71필지 501,069.6㎡, 약 23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5호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공공시설부지 68필지 488,000㎡를 정읍시에 무상귀속, 상가 및 단풍미인한우홍보관 부지 3필지 13,500㎡를 정읍시에 기부채납 받기 위해 정읍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1,605,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정읍시가 420억, 한국관광공사가 440억, 민간자본 2367억 등 총 3227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일부 상가부지와 공공시설부지의 무상귀속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양받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의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함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관광공사하고 협의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단지 내에 있는 도로부지나 주차장광장은 실은 관리권만 그쪽에 있었지 실질적으로 시의 소유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기부채납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동이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끝나고 나면 전체 관광단지 개발에 관련한 행정절차는 싹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관리는 우리 정읍시가 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일전에 말씀드린 전통문화의집 기부채납 그다음에 단풍미인한우홍보관 부지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고요. 나머지 14만 7000평, 공공부지 무상귀속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인 서류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무상귀속,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돼 있죠.

이상길 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관리는, 예를 들면 도로부지나 공공부지는 관광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것이 아마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나오기는 했는데 1년에 약 4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게 공무직 1명하고 주변 관리하는 인부임 5명인데 이거 가지고 그 넓은 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관광과장 최준양 기존에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직에 준하는 1명 그다음에 자회사 직원 1명, 제초인부 5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왔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리업무가 이관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교통·신호등은 교통과,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관리업무를 이관해서 관리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단지가 도로는 도로, 지금까지도 모든 시 재산과 관련해서 공공부지라든지 문화광장 같은 경우도 7개 부서가 다 관리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나 일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관광과장 최준양 그런데 예를 들면 리조트 들어가는 주요 진입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인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하수관로·상수도관로는 상하수도에서 해야지, 예를 들면 리조트 관광지니까 이것을 전체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 분야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분야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전문이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시가 관리를 하면 예전보다는 더 생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문 겸 격려 겸해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마무리를 해드리면 정말 한 20년이 넘도록 시행해왔던 내장산 리조트단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시가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또 그동안 시에서도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정읍시가 관리하게 되는, 관리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는 기부채납을 받았든지 공공용지를 받았든지 리조트단지 내의 관리,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세부 계획들을 더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한정된 인력만을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관광과장 최준양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상길 위원 예, 너무 저스트하게 인건비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정읍의 대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회계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감사합니다.


6.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및 일상 속 나눔문화 실천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2제1항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2제3항에 칠보 물테마 유원지, 정읍시립박물관, 구철초 축제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9호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도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변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시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조례 현황은 6개소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남원시, 고창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현재 162여 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남희 위원 인원은 총?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인원은 한 3만 50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이남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162개 단체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대략 한 5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남희 위원 우리 정읍시 봉사단체에서 주로 어떤 단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희망나눔 가족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민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찾아가서 집 고쳐주기 그런 사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이남희 위원 다양한 여러 피해가 났을 때 직접 가서 몸으로 또……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하고 단체마다 좀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소속하는 단체마다 봉사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에게 혹시 카드 같은 거 지급 안 하셨었나요? 봉사카드.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카드 지급은 제가…….
정읍시자원봉사활동 카드가 있었는데요, 카드 발행을 해서 그걸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마일리지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걸로 대체해서, 변경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남희 위원 그러면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근거해서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갖다가, 이번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를 갖다가 이번에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설하는 것이죠.

이남희 위원 그러면 봉사시간이 몇 점 정도 돼야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금 1시간 당 120마일리지 해가지고요, 1시간하게 되면 12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120분 정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남희 위원 봉사활동 마일리지가 적용이 되면 우리 정읍시 어디어디에서 혜택을 받고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 정읍시에는 지금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칠보 물 테마, 구절초 공원, 정읍시립미술관 이렇게 세 군데가……

이남희 위원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또 사업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기 전 이루어진 사항인데 보니까 그 이외에도 몇 군데 더 했었는데 마일리지를 적용하기 좀 어려운 데가 몇 군데 돼서, 거기에는 지금 불가로 협의가 돼서 거기는 않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남희 위원 마일리지가 적용이 돼서 통합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은 봉사자들이 더 관심가지고 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도 지금 들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봉사하다가 혹시 사고나 또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 상해보험이 얼마까지 적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지금 지원보상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남희 위원 예, 봉사하다가 크게 다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이 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지금 상해보험은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1인 6000만 원.)
1인 6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한 걸로.

이남희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상해보험을 지원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이 됐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봉사하다가……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현재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게 한 천만 원정도 상해보험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6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보험비로 지금 1026만 원 정도 배상이 잡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 국공립어린이집인 샘골, 예본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 샘골어린이집은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479㎡, 건물 445㎡로 현재 부지는 미리내 성 요셉 애덕 수녀회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예본어린이집은 하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308㎡, 건물 465㎡로 부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성광교회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성광교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의회의 동의를 획득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6호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인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이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함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샘골어린이집은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서, 예본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의 근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5회 차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수행해왔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샘골어린이집의 정원은 80명이고 예본어린이집의 정원은 65명입니다.
15명 샘골어린집이 많거든요. 또 현원을 봐도 샘골어린이집은 68명이고 예본어린이집은 57명으로 11명이 샘골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소요예산, 2020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샘골어린이집이 정원이나 현원이 현재 10여 명 이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예본어린이집에 비해서 적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샘골어린이집이나 예본어린이집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아냐, 유아냐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정상섭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그런 관계로 영아가 많으면 지원이 많고 유아 숫자가 많으면 좀 지원이……

위원장 정상섭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소위 비용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단순히 여기 유아니 영아니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왜 이런 것을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저는 궁금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정읍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7개소가 있으면 5년마다 재위탁을 지금 받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이남희 위원 이렇게 보면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특히 지금 이번에 하는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법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보육정책위원회 통과를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점수를 미만으로 받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몇 개 항목으로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저희가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도 5개 분야 1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육정책평가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평가를 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동안에 국공립에 심사결과가 다 80점 이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영아하고 유아하고 있습니다. 영아하고 유아하고 나눴을 때 연령대를 어떻게 기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2세 미만은 영아로 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유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보육료는 지금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보육료 단가는 지금 세분화돼서 5단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영아는 주로 한 48만 원정도 그다음에 유아는 그 절반 정도.

이남희 위원 세분화되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세분화됐을 때 유아하고 영아하고 어떤 세분화가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단가에서도 0세반 같은 경우는 한 48만 원이고 누리반, 3세에서 5세반은 26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냐면 영아는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3명 당 보육교사 1명이 적용이 돼야 되고……

이남희 위원 3명 당 보육교사 1명이?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통상적으로 그렇고 그것도 또 0세냐, 1세냐, 2세냐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영아는 3명 당 1명의 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되고 유아는 한 15명 당 교사선생님 한 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아동이 많다고 해서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과교어린이집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잘 정돈이 되고 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공립도 환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관심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 아시잖아요.
영아하고 유아하고 그것 좀 세부적인 내용 저한테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교육체육청소년 소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한 청소년 단체에 우리 시설을 위탁하여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8년 3월 준공되어 2000년 10월부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피아노 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일반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1호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일반 입찰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정읍YMCA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실 그간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쓰기보다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주차가 편리해서 그쪽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라든지 의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추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해 주시고 또 2층에 올라가서 보면 방과 후 교실처럼 쓰고 있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수도 그냥 방수 중심의, 바닥에다 하면 2∼3년 있다가 우리가 다시 또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건물의 외관과 잘 조화롭게 해서 지붕도 잘 만들어가지고 비가 근본적으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 수업을 받는 모양인데 TV가 방별로 없어가지고 방에 왔다갔다하면서 TV를 시청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참조하셔서 다음에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그 건물 우리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30년 넘었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게 지금 ’98년도에 지어진 걸로…….

박일 위원 ’98년도?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게 지을 당시부터 건물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하자보수하고……

박일 위원 문제가 많잖아요, 그 건물 지었을 때부터.
건물 안전진단은 받아봤어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박일 위원 지장은 없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박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누수 부분이, 이게 그전에 사기당했어, 우리 시가.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라고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기능사에요.
그런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옥상에 나무도 치우고, 좌우간에 구조기술사가 아니라 기능사 말대로 했는데도 그 위에 나무 없애고 하니까 방수가 좀 잡히고,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 많은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관리하는 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박일 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한 3년 남으셨나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22개월 남았습니다.

박일 위원 퇴직하시기 전까지 진짜 크게 뭔가 한번 정읍시에다 업적을 남겨 보셔봐. 이 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가, YMCA에 계속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가,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왕 우리 시에서 이런 건물이 있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하면 우리가 큰 틀로 한번 다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수되고 잘못되고 하는데 새로 신축을 아예 하든지 해야지 계속 우선 땜빵식으로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알아, 그전부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쪽 그전에 생활체육 쪽에서도 수영장을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낫다, 어쩌다 막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그러셨잖아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우리가 한번…….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가 1년에 위탁료를 지금 2억 26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사실상 수입원 자체가 수영장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700만 원 정도 2억 6800 외에 추가로 더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운영을 해서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일 위원 인건비 쭉 읽어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청소년사업비, 기타 그리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쓸 수 있는 단체들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들쭉날쭉 할 수도 있고 관장이 우리 시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렇죠.
그쪽 위탁업체에서……

박일 위원 그런데 그전에 관장들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 계속.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아마 지적 이후로는 계속해서 관련 자격증을 가진……

박일 위원 그래요, 관장을 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 갖춰야 되고 이번에 관장 바뀌었어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저번 6월 달에.

박일 위원 자격돼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분이 또 교사출신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박일 위원 누구에요, 관장은?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남자분인데요, 전에 교사하시다가 최영락 씨라고 교사 정년퇴직하시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관장으로 취임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박일 위원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소요예산이 그렇지 거기 있는 단체까지 다 합치면 큰돈이거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산정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용역을 마치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현재 위탁 소요예산은 용역결과물을 위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업체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 입찰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수영장 사용 안 하다보면 나중에 보일러나 모터펌프나 아마 또 새로 해줘야할 거예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수영장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트레이닝센터가 공설운동장에 만약에 건립이 되면 이런 수영장을 계속 거기에서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일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시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시에서 검토하는 게 트레이닝센터 준공에 맞춰서 일단 수련관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다가 수영장이 필요없으면 사실 그 기능은 일부만 다른 데로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분들의 수입이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거를 우선 당장에, 그리고 현재 수영장이 정읍시에 사실은 학생 이쪽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그런데 만약에 체육트레이닝센터에 수영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운영의 부분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체육트레이닝센터도 2022년도에 준공이 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들어가는 거는 2023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시간을 두고 여러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성욱 정읍시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평소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주문이 일부변경 또는 신설·제정되었고, 전라북도 조례와 과태료 규정이 상이하여 일치하도록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 제9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용법령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신설·제정됨에 따라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의1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13조(과태료) 규정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정읍시도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0호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조문변경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이던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조에 과태료를 도에 맞춰서 기존에 3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웠을 때, 피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단속은 처음 시행단계에는 민원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위원장 정상섭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 용이한 사안이 저희는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숫자를 거짓말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초기단계에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하면 저희는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실제……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직접 할 수는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위원장 정상섭 우리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실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2014년도에는 한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 후로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 후로는 저희가 지도나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때는 이미 현장이 종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과연 이게 있냐는 얘기죠.
형식상으로 하는 문구상 이걸 맞추는 것이지 실제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은 개중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다 이미 떠나고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상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금연아파트라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위원장 정상섭 금연아파트의 경계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금연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고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 주차장, 복도, 그런 곳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모정 같은 경우도……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모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상섭 전용공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하면 전용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용구간이 있잖아요. 복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거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가 단속구간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아, 그러면 실외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아닙니다.

위원장 정상섭 실외에서도 모정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런 데는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가야 되겠죠.

위원장 정상섭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금연아파트면 아파트 전체에서 다, 아파트 경계 내에서는 다 담배를 못 피우는 것으로, 이게 금연아파트인가보다 했는데…… 이해를, 표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일부러 더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쨌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과태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5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저희가 상위법령상에는 1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 원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가는 진행과정에서 올 2월 달에 공문이 저희한테, 각 시군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처럼 지금 3만 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14개 시군에서 중에서 타 시군은 다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지자체간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편차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북도하고 동일하게 각 시군도 상향해서 맞춰나가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 과정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주시는 지금 얼마 부과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5만 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전주시가 5만 원이요? 전부 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이남희 위원 더 이상 되는 데는 없고 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지금 저희처럼 3만 원하는 데가 정읍·임실·익산이 지금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처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태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지킬까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4조2항에 보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 또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 상대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해서 50m 이내가 해당이 되고요, 상대구역은 200m 이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정삽섭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서 갔을 때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하면 사진이라도 딱 찍어서 그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014년도 20건 이후에는 지금 1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 후에도 2∼3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런 위주로 해서 시민들 의식 개혁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실무 선생님이 바로 나가서 충분히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신고는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민원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야겠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학생도 학생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득이 피울 수밖에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지켜지도록 계몽·계도가 더 중요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위원장 정상섭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장에 20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8월 24일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내용보완의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상길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잠시 정회가 들어왔으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8월 24일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내용보완의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섭이남희김중희이상길황혜숙
고경윤최낙삼박일

○출석전문위원 (1인)
고     정     희     

○출석공무원 (10인)
보  건  소  장허성욱
건 강 재 활 과 장 김성숙
건 강 증 진 과 장 서정을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사 회 복 지 과 장 권철현
여 성 가 족 과 장 김행숙
교육체육청소년과장임홍재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문 화 예 술 과 장 서종원
관  광  과  장최준양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손     은     주     
천     자     연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