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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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본회의-2차

(제267회-본회의-제2차)


제26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4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12.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2.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 5분자유발언 - 기시재 의원 >
1.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12.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2.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이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업무대행자로 고정희 자치행정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객으로 전국 공무직 노동조합 정읍시지부 이권로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9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남희 위원장님과 김재오 부위원장님의 선출 결과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기시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과 기시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top

황혜숙 의원  버스 승강장 상시 관리체계로 변화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및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사계절 토탈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관광사업과 함께 작지만 꼭 필요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용자 편의 또한 꼭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은 지붕이 있는 유개형 승강장 647개소와 지붕이 없이 지주식 표지판만 있는 무개형 승강장 126개소로 총 77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3500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정읍시는 시내버스 이용 권장을 위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의 버스요금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고,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을 위해 동절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발열벤치 설치, 야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태양광 조명등 설치 및 실시간 버스 위치를 파악하여 버스의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만큼 꾸준한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버스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 오류는 이용자를 당혹스럽게 하고 버스승강장의 유리창 및 벤치 등의 오염, 벽면에 늘어져 있는 거미줄, 벤치에 널려있는 신문·잡지 등을 보면 승강장의 위생 및 청결 관리에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를 위해 매년 2회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할 당시에만 며칠 깨끗할 뿐 청소를 했는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매일 많은 이용객이 찾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청결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 생각됩니다.
  넓은 지역에 분포된 많은 승강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및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행정의 세심한 손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승강장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간별 관리책임자 지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인력 배치 및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이용하는 방안과 관내 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정읍사랑운동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자가 많은 버스승강장이 상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기시재 의원 > top

기시재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 필요.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 재도약의 중심점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위험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목적지까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유서비스와 연계되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거리의 골칫거리가 되고 가족들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관련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까지 폭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민원 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지난해 4761건으로 9.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연령 하향 등 규제를 완화했던 「도로교통법」은 작년 12월 시행 직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무면허이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여 처벌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2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불확실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기에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무서에 신고한 2개 업체에서 150대의 전동킥보드로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 곳이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노인, 시각장애인에게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이런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처리 방안 및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 안전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타운 정 나누는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장 조상중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10개 사업장에 대해 20건을 개선·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과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은 진입광장 주변 고사 수목 교체가 필요하며 부족한 차양시설은 변색이 되는 차양시설보다는 수목을 이용한 자연차양을 검토할 것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정읍시립요양병원은 시립요양병원 안심동 주변 범면이 토사유출이나 지반 흘러내림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안전관리 차원의 보수·검토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신태인생활문화센터 달하미술관 구축사업은 유동인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아쉬우며, 추후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건립 후 미술관 위치를 행정문화센터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나용균 생가와 사당 주차장 등 주변 정비는 주차장 내 쉼터 현판이 필요해 보이며, 나용균 생가 내부 마당에 잔디식재 검토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고부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역 여건상 학생보다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서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검토할 것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정촌가요특구 시설콘텐츠의 보강사업은 정촌가요특구 시설에 어울리는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등 1건을 요구했습니다.
  과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 보육시설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 준수와 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1건을 요구했습니다.
  정읍시니어클럽 증축 및 운영은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만큼 다양하고 적합한 일자리 개발에 노력해 줄 것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문화체육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읍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청소년 체력단련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좋은 쉼터이면서 배움의 장이 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청소년수련관 음악실 누수방지 대책을 세울 것과 수강실 집기물품 보강 필요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10개 사업장 20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관광객이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과 3일,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청년메이커센터 등 총 7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관 소·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7개 사업장, 21건의 개선사항이 제기되어 관련 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메이커센터 관련하여 건물의 벽면 갈라짐 현상 보완 조치 건 등 2건을 요구하였으며,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관련하여 조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감도, 안내판, 망원경 등을 제작·설치할 것 등의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시유림 조림사업 관련하여서는 가파른 계단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이 접근성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데크 설치구간 동선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국궁장 시설을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호그린영농조합 사업장 관련하여 모든 사업장에 탈취탑 설치 의무화를 고려하여 필요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탈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뉴딜영농조합법인 사업장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은 악취발생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업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업체점검 시 폐기물처리는 물론 주변 환경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하여 직영 후 악취 저감을 체감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로 보이고 향후 퇴비화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과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12.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어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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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1건은 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에 필요한 조례의 용어를 신생아 입장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삭제·정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단순 문화활동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복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추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을 인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이 2021년 12월 31일로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및 운영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본 취소안은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공공시설부지 무상귀속 및 일부 상가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미디아아트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문화유산과 디지털을 융복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센터를 건립하여 디지털 기반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관광명소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2.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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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상중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인근지역에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 재설치하는 경우 이전 축사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세대주 60% 이상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주거지역 악취를 감소시켜 시민 보건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김재오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무원 및 정읍시민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명칭과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인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용어 반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개정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의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의 운영 방법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특화거리 지속가능한 육성과 전담 관리를 통해 특화거리 경쟁력 향상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존 부지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농기계 진출입 등 여건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역 농민들의 영농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축산악취 발생농장을 매입하여 악취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의 일부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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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여러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3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13억 3900만 원 규모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20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총 471억 5643만 2000원의 규모로 투자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20억 94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47억 2623만 2000원의 규모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113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억 1637만 원의 규모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9월 10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총 1조 500억 9529만 2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정읍시장으로부터 246억 39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1조 746억 9924만 5000원의 규모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746억 992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1조 51억 3110만 9000원 중 세입 부분 1개 항목 439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8개 항목 11억 5204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746억 5526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철     영     
   홍     창     수     
   박     경     희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최재용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고정희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천자연

○회의록서명 (2인)
   고     경     윤     
   이     복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