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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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제4차

(제266회(폐회중)-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제4차)


제266회 정읍시의회(임시회)(폐회중)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12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top

위원장 김은주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최종적인 작성 및 검토는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담당과인 안전총괄과에 감사의 인사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  안전총괄과 그때 주무팀장님이 이거 담당을 하셨었던가요?

○안전총괄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 위원  이걸 최초에 시작할 때는 지금 퇴직하신 김우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가 이걸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설재근, 퇴직하신 과장님이셨죠?
  저희가 이게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동안 이걸 해 주시느라고 안전총괄과에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 라고 얘기를 아까 정회 중에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간략하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아쉬움이 좀 있을 겁니다. 매뉴얼을 개략적으로 쳐다보고 결과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일관되게 그동안에 이 위원회를 하면서 주장했고 또 꼭 필요하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담아 있지를 않고 매뉴얼 상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더 추가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을 구호약품이든 이런 것들을 더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게 다인데.
  정회 중에도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광주는 핫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추진배경이나. 저희 핫라인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 위원  아, 그래요? 아쉬움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위원님들도 자료에서 보시면, 주무팀장이시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영광군의 구호소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핫라인을 설치를 한 것이 맞아요. 우리는 고창군민이 대피소로 정읍시가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핫라인을 빨리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우리도.
  근데 우리는 우리 실내체육관이고 종합운동장이고 전부 대피소거든요, 지금. 고창군민 대피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광군하고 광주시하고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는 안 돼 있으면, 이런 아쉬움들은 지금 많이 남아있다.
  이게 위원장님이 발빠르게 그래도 먼저 추진하려고 해보자 해서 공론화를 시켰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매뉴얼이 이렇게까지 나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방사능에 대한 한빛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 여기까지 해 주신 안전총괄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러 번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도 할 것이고 할 겁니다.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야 되고, 언제 예견되지 않고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견을 못하잖아요.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한번 발생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해, 폭우, 폭설. 이건 1~2년 안에 복구도 되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생활이. 그렇지만 원전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정책적으로 처음 다룬 거라서 이게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올까 처음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정읍시청 직원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처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저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응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만족할 만큼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그때 실무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팀장님도 어디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이쪽으로 오신 거니까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행동대응매뉴얼이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인데 이게 얼만큼 시민들에게 배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훈련할 때는 항시 이걸 강조를 하시고 배포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도 이게 비치되어 있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김은주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비치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하셨으면 하고요. 비치가 돼 있다면 잘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남희 위원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아까 제안을 하셨는데.

이남희 위원  원전 안전분야 방사능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한 2년 됐죠? 2년 정도, 약 2년인데 이런 과정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책자로 최종으로 검토 분야에 있죠? 마지막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된다 하면 좋은 매뉴얼이 좋은 책자로 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정읍시 방사능 방재단계가 보면 재난 대응단계 정의 보니까 징후감지가 있고요, 또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 및 복구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소책자라든가 중책자, 또 책자가 읍면동 내지 도서관에도 비치가 돼 있으면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성인들도, 어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럴 때는 큰 책자로 해서, 또한 어떤 책자가 또 발생되냐면 어르신들은 그림책자를 만들어서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 내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초중고 학교에도 비치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안전총괄과에서 너무 애쓰고 잘했다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위원님들의 중요한 매뉴얼행동 이 책자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행동대응매뉴얼이 읍면동이나 그런 데 비치했을 때 좀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몇 장 이내로 하고 글씨체를 크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빛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협의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정읍시민의 안전과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업무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정읍시민의 안전보장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행동매뉴얼을 수립하였고 토론회와 간담회 실시, 정부정책 및 동향을 분석하여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특위 위원님들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은주기시재이남희정상섭정상철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경     희     

○출석사무국직원 (2인)
   고     재     호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