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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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66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6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일원으로 감곡 문화센터 신축 등 5개 마중물 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취득 대상은 토지 2필지 1,078㎡, 매입비 1억 8백만 원과 건물신축 1동과 주차장, 공원 등 조성비 약 14억 1천 2백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1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부지매입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의 규정에 따라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일환으로 감곡면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의 이견으로 보류된 후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곡문화센터는 감곡면 방교리 638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 2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도서관, 다목적 공간, 소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감곡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2필지 1,078㎡와 건물 361㎡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감곡문화센터가 준공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제기된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 264회 임시회 때 보류됐던 사항이 다시 재상정된 거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상정이 된 거예요, 오늘?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때 경산위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기시재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이나 다 너무 건물 자체가 2층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도 했었고 또 아이들의 도서관이 1층에 있고 연세드신 분들은 2층은 이용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 부분에 변화가, 왜 변화 없이 이대로 올리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동체과장 이석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기로 다 했고요. 이게 그대로 간 이유는 저희 관련법에 용도가 바뀌거나 면적이 30% 이상 변하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는 1년 동안 실시설계 준비기간에 그때 보고를 또 의회에 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변화된 안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된 안으로 올라올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 그래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 그 간담회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전부 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다 하셨나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특별하게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100% 다 형성이 됐다 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안은 지금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변화된 것들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상 1층으로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공동체과장 이석 예, 지상 1층으로.

위원장 정상철 그 안으로 가실 수 있다?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김승범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회  계  과  장최창기
공 동 체 과 장 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