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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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6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환경과
□ 지역경제과
□ 미래첨단산업과
□ 공동체과
□ 산림녹지과
□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5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7월 1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이나 오늘은 “악취저감시설 시연회” 일정 관계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먼저 청취 후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top

위원장 정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부서별 업무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top

위원장 정상철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60억 8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과, 지역경제과, 미래첨단산업과, 공동체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먼저, 환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원화시설은 주민기초생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난 2월 인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종사자 10명을 고용승계, 3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고속발효기 수리 및 톱밥저장조 설치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설개선 등 차질 없는 운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 연료화)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를 대비해 우분을 수거하여 고체 연료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전북환경청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악취 저감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발생 감시시스템 구축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2021년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총 24억 8천 7백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7개소에 탈취탑 설치, 미생물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악취 24시간 모니터링,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악취 저감을 통한 시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의 기존 재활용선별시설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인해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2억 원이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파동 광역매립장 인접부지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2월 착공하였으나 상반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 및 대응하고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1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소에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내렸으며,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관련 사업장 14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공사중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8개 사업장이 완료되었으며, 9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관리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보급입니다.
노후경유차 감축 및 전기차 등 친환경 보급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5개 사업에 88억 6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677대, LPG화물차 신규구입 103대, 전기자동차 132대 등 총 958대를 지원 및 보급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사)수생태보전협의회와 위탁 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2천만 원이며, 철거대상은 239동입니다.
현재까지 92동을 처리하였고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요량 증가로 2022년 국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수요에 맞는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시민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4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솔티숲 생태체험장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방문자센터를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마을사업단 구성, 주민 협의체 육성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태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여성화장실 긴급호출벨 설치·관리입니다.
여성화장실에 긴급호출벨을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도모를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공중화장실 250개소에 긴급호출벨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축산분뇨 처리 시기가 사실은 농사철 이전에는 액비를 갖다가 살포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다가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액비 발생하고 또 축산분뇨 돼지돈분 발생하는 양은 똑같아요. 겨울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리업체가?

○환경과장 이남석 액비는 액비저장시설을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장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이 액비 유통하는 차에 GPS 달려있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 GPS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이남석 GPS가 꺼지면 자동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럼 휴일날은?

○환경과장 이남석 휴일날도 다.

위원장 정상철 1년 365일 켜져 있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운행을 할 경우에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끄고 운행하면요?

○환경과장 이남석 끄고 운행하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서두를 이렇게 했냐면요. 외지, 정읍지역이 아닌 타 시군에서 타 군에서 분뇨가 들어온다 라는 제보들을 많이 해요. 그건 이유가 있죠?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외부 치가 정읍으로 들어오는지는 아시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득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오염총량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래첨단산업과에서는 산업단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묶여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더 정읍이 나가야 될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또 이 업자들은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있는 돈분을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고 돈이 더 이득이 발생한다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들은 우리 행정에서 평일은 관리감독, 감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데 휴일날, 공휴일 이런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GPS를 끄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운행을 할 때는 켜야 되고 켜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걸 아예 끌 수 없도록 해서 이동동선을 휴일에도 24시간, 새벽에도 밤12시가 넘어서 새벽 사이에도 이동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이남석 그것은 환경공단이랑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선제적으로 그걸, 제가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걸 행정에서 벌써 감지를 하고 했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건 꼭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우리가 지금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오후에도 그 일 때문에 가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업자들은 자기의 개인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환경과 업무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과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력하게, 환경과 직원분들은 일 잘하고 계십니다. 투사기질이 있어야 되요. 잘못되고 불법적인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투사기질이 있으셔야 된다고.

○환경과장 이남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시내권은 매일매일 청소차가 수거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또 재활용쓰레기까지 매일매일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일부 농촌지역에는 쓰레기, 매일 많은 양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차 오는 주기가 매우 드물거나 요청해야만 온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읍면지역은 코스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하니까 코스별로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상황을 잘 모르는데 어느 시골마을을 갔는데 청소차가 오는 것이 상당히 드물게 온다, 요청을 해야만 온다,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점검 한 번 해서 청소차,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청소, 수거시스템 관련해서 따로 나중에 기회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환경기초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매립장, 자원 선별하는 데, 하수 이런 거 처리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 데도 지금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쓰레기소각장은 민간에다 우리가 맡기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환경기초시설은 쓰레기 소각만 저희 건물이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몇 개소나 되요?

○환경과장 이남석 직영이 매립장하고.......

이도형 위원 매립장.

○환경과장 이남석 음식물.......

이도형 위원 예, 음식물 자원화.

○환경과장 이남석 선별장하고.

이도형 위원 선별장.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게 하고 가축.......

이도형 위원 하수처리계통은 우리가 안 합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하수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고요. 가축분뇨 처리 공공처리장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위탁?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아무튼 음식물류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우리 조직이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 하나 안에서 부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환경기초시설은 관리하는 시설관리부서가 전담으로 또 따로 만들어지고 거기 시설관리고 환경적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여기 최근에 지렁이농장 등등 악취단속 등등 다른 업무들이 또 많잖아요. 분명히 시설관리 하는 부서와 환경정책과 지도하고 청소 이거는 구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 확대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문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과가 분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력분야도 분과에 따른 인력과 업무가 늘어나는 인력을 추가해서 인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 위원 이런 어떤 인력과 조직에 대한 뒷받침을 하지 않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큰 시설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10명 있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남석 15명.

이도형 위원 15명?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 안에 아무리 단순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단순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15명을 진두지휘하려면 어떤 조직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시설만 덜컥덜컥 직영하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때 조직적 뒷받침도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다 표출돼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것을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단속하는 데 게을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분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일정부분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만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좀 서둘러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소규모지만 조직개편 비슷하게 명칭도 바꾸려고도 했고 또 TF도 만들고 그래요.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찔끔찔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솔직히 무슨 환경문제 발생해서 가서 저희들 확인해 보고 그러면 실무자 한 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봤자 천상 내년 갈 거 아니겠어요?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조직개편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이고요.
악취저감사업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돈 투자하고 시설 만들고 있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간단하게라도 소감이나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감시설을 설치한 곳은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많이 저감됐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평가방법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비포 애프터로 해서. 지금 현재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악취농도라든가 이런 걸 데이터가 있고 시설을 하게 된 다음에 그게 떨어졌다 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를 혹시 확보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기존에 저희가 사업체,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체킹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업하고 난 후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체크는 하는데 거의 없거든요.

이도형 위원 단순히 민원 정도 가지고?

○환경과장 이남석 지원사업이 책정이 되면 전에 악취검사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설치를 한 후에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이도형 위원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냐고요. 그 자료 있으면 별도로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이게 소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거 보조금 주고 이런 정도의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의 그런 상황을 수치화시킨 뭔가를 제시를 하고 어느 어느 몇 개 지역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고 악취농도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차후에 개소수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리겠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그냥 일반시민들은 모르겠지만 환경을 공부하시는 환경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주관적 냄새 좀 줄어들었다, 민원이 줄어들어서 악취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지표를 뭘로 잡을 것인가. 그래야 밖에다 시장이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데 지금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야지 과거에는 이런 저러한 민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민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악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참 궁색하다 라는 거죠.
그래야 또 뒤에 계시는 환경전문직들이 자기 어떤 자리에 중요성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남석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저는 CCTV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배출원이 92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자원재활용을 포함해서 2,413개소, 합계 3,338개소가 이를테면 냄새나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숫자가. 지금 보고된 걸 합쳐봤더니.
이런 데서 CCTV를 폐기물이 들어오는 과정, 처리과정,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CCTV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매립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환경시설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계속 논의되는 바 지렁이농장이 됐든 액비처리하는 업체가 됐든 법적으로 CCTV를 못 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라도 달아가지고 사회적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적 불법행위들이 매우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 환경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힘들고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해결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환경과도 좀 더 편하게끔 할 수 있지 않냐 생각돼서.
지금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귀농귀촌인들이 특히 민원을 많이 듣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저런 일이 적어지는데.
지금 저도 나름대로 민원을 접수받는 내용이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하고 실태조사 2천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인가요, 2천만 원이?

○환경과장 이남석 2천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이복형 위원 용역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전수조사.

이복형 위원 이 내용을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 면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비싸고 복잡하고 하니까 각자가 뜯어다가 하천주변에 버려버리고 이러고 보니까 환경오염이 계속 심각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답변을 저희가 시에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각 읍면동으로 이장님들한테 회보로 보내서 전수조사해서, 우리 공모사업들 잘 해오잖아요. 국고보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 같은 건 지금 현재 1급발암물질로써 우리 건강에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더 크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2천만 원도 하고 있음에도 마을 이장님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불과 한두 달 됐나? 저한테 말씀한 지가. 이런 상태더라고요.
좀 더 확대해서 읍면동 회보로써 보내가지고 해서 정말 필요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해서 주변에 폐슬레이트를 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예. 전수조사 발주를 했는데요. 읍면동별로 이통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도 이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축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순환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예 보조라는 것은 저는 아예 또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아예 다들 의향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내용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사업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악취저감 이런 내용도 정말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잘 될 건가 크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환경과에서도 지난번에 충청도 다녀왔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순환시스템이 악취를 발생이 제일 적고 또 액비로 활용할 때 농경지에 살포할 때 또 악취가 덜 나서 민원이 적어드는데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갈 건가, 정읍시 악취를.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하면 아마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치고 이런 것보다도 한 번 같이 미팅해서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면 또 공모사업 해서 국비 갖다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축산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가까운 데 잘 된다는 데를 벤치마킹을 먼저 삼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생물제제도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정읍시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축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듯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우리가 악취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피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 고민 더 해주시고 아무쪼록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주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다 보니까.
환경과 직원님들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국장님! 어쨌든 과장님! 우리 환경과가 저는 환경과 개발이 저울로 달았을 때 수평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속만 위주가 아니고 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육 좀 하고 그랬으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축산인이나 악취, 사실은 항상 제가 그 말씀을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축산을 제1도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산국까지 만들고 그때 활성화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년 후에 지나서 지금 축산과 전쟁 선포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뭣이 정답인가는 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양변이 있는데 양변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축산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단속만 심하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또 단속을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참 본 위원도 어디다 놓고 기준을 놓고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는 것은 양변으로 같이 가야 정읍시가 산다. 그 말이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재오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육도 좀 하시고 환경과에서 단속 위주가 중요하지만 이러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면 우리 소식지도 정읍소식지도 많이 나옵니다. 다달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좀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러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위법이고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농어촌, 우리 정읍시는 농어촌이에요. 농어촌도시예요. 도시가 아닙니다. 농촌이 분명히 들어가야 농어촌 들어갑니다. 인구 한 10만 8천에서 지금 우리 농촌인구가 2만 5천 정도 이상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가 여러 가지 욕보고 힘든지 알지만 주체성이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시민들도 의무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시민으로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같이 했을 때 세상이 발전되고 역할이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라고 내가 무조건 주장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농촌에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축산의 냄새에 대해서 많이 견디고 참습니다. 그런데 귀농하는 양반들이 대개 보면 거의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역할을 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여튼 축산과 그쪽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역할을 하고, 저는 단속만은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도역할도 하시고. 물론 악의적으로 냄새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은 단속해서 사법처리까지 가고 그래야죠.
그리고 지렁이농장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이 들어왔던 오니가 들어왔던 이게 들어왔을 때 나갈 때 대장이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왔으면 비료 몇 톤 생산돼 가지고 누구네 집으로 어디로 갔는가 그런 관리시스템이 지금 사실은 없죠.
우리가 지렁이농장만 허가만 내줬지 법적인 것이 없다 해서 단속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는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후관리문제가 허가를 내줬으면 직접적으로 관리문제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허가만 내주고 그쪽에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이게 담당자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마다 바꿔지잖아요. 1년만에도 바꿔지고. 어떤 양반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또 틀려. 이어서 그것을 꾸준히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악취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면 좀 힘든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좌우지간 환경과가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38.4%밖에 안 했고만요. 오늘 7월 14일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산집행이요?

김재오 위원 예. 일일이 여기저기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하셨는가요? 집행률.

○환경과장 이남석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한 40% 정도 되고요. 공사가 일부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서.

김재오 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업무보고이니까 벌써 7월달 아닙니까? 어쨌든 반절 나눠서 반절이 넘었잖아요. 최소한도 50% 이상 가야, 물론 과마다 집행률이 어떤 과에는 90% 된 자리 있고 어떤 과에는 40% 된 자리, 30% 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챙겨서, 지금 국가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집행률을, 미리 했는데 또 감사 때 지적받는 부분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과도 이렇게 보니까 7월 5일날 날짜인데 38.4%밖에 안 됐어요. 지금 집행률이. 과마다 쫙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잘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서 빨리 집행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환경과 직원 여러분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수달이 우리 정읍시 정읍천에 있죠, 부부가?

○환경과장 이남석 내장 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사실 2016년, 17년부터 기사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90년대부터 있었어요.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수달이 있었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누가 잡아갈까봐. 기사가 될 시기가 돼도 괜찮을 정도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수달 부부가 낳은 새끼가 도로에서 죽었다라고 기사가 있었다는데 기사를 못 찾겠어요. 그 내용은 아시는가요? 수달 부부가 새끼를 낳았었는데 사실은 도로에서 죽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도.......

기시재 위원 전혀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취지는 뭐냐? 어찌 보면 수달이라는 동물이 천연기념물이고 수달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우리 지역의 환경이 좋은가 이런 지표이기도 한데 수달이 정읍고 쪽인가 길을 건너다가 새끼가 죽었으면 그쪽이 통로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관심 많은 생태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수달의 생태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환경과에서 할 일이고 큰돈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정읍지역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전주 삼천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정읍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제가 그 얘기해 주신 분을 그러면 나중에 뵙게 해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기시재 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고 했어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원화시설하기 위한 것과 공공하수도처리장이나 액비나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통합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거죠? 총체적인 계획은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전체적으로 소각시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에너지화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지금 어디까지 됐는가요?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은 기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했던 이 시설에 자원화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음식물을 처리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기시재 위원 지금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기시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한 취지에 맞지 않는데?

○환경과장 이남석 자원화시설 그 자체가 거기가 아직은 농림지역이라 퇴비를 계속 생산은 해야 됩니다. 농림지역을 시설지역으로 바꾸면.......

기시재 위원 퇴비를 가져가기는 해요?

○환경과장 이남석 아직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아니, 퇴비를 가져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냄새의 주원인이 퇴비장이거든요. 퇴비장을 필요로 했던 건 그전의 업자에 필요로 했던 이유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그것이 간절히 필요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틀리게 가격절충을 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악취의 주원인은 그거인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현재는 음식물을 처리하면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 전문처리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지금 퇴비화시설에 거기에다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인수를 했잖아요, 위탁을. 그 뒤에 퇴비화시설은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는.

기시재 위원 그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폐쇄를 시켰고. 여기서 자원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을 걷어다가 거기에서 시설에서 한 번 돌려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협착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액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위탁처리업체에서 퇴비로 사용을 하고 처리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시재 위원 현재 그곳에서 자원화시설은 폐쇄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지금 거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1일 50톤을 처리하는데 그전에는 외부에서도 반입이 됐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거기 치를 반입을 안 하고 우리 정읍시 자체에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만 처리를 하다 보니 한 50톤에서 현재 평균 27톤 내지 28톤 정도, 22톤 내지 23톤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외부 치가 반입이 안 되면 악취도 저감이 되는 거고 또 주민들 고통도 줄어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시재 위원 반입문제와 퇴비화시설이 악취 주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들을 다 겪고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외부에서 반입됐던 양이 지렁이로 간다는 얘기 알고 있죠? 지렁이농장 쪽으로도 반입이 됐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저희들이 일명 지렁이농장이라 하는 그 부분에 얘기가 있어서.......

기시재 위원 확실하지 않은 얘기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얘기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면.......

기시재 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부를 기록한다. 어찌 보면 이 지렁이농장에서 덤프트럭이 TV에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동하는 이런 장부부분은 우리가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위원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시재 위원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지렁이농장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장부로 남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 얼마나 반입이 됐고 어디에 살포가 됐고. 이 장부를 남기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 이남석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 상에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시재 위원 뭐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고요?

○환경과장 이남석 분. 지렁이 분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김재오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일지를 작성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들어왔는데 이걸 어느 면적에 어느 정도 양을 뿌렸냐. 여기에는 차가 한 대만 뿌려야 되는데 10대를 뿌리고 20대를 뿌렸다. 그런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지렁이가 자연분해 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정해져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한데.
받은 사람, 준 사람, 거기에 계근대 부분도 사실은 얘기를 한 번 해보긴 했어요. 이런 부분이 강제화할 수 있냐. 그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하고 강제화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촉구 건의안을 하든 법의 어디 부분을 손대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진단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하는 건데 들어오는 것은 시스템상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시스템상 들어오는 것만 반입이 되는 건지.......

기시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데 그래서 실제로 민원이 있어도 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내 권한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는데 화나시잖아요. 그분들은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 죽어라도 일하면서 이유없이 욕을 얻어먹으니, 담당 직원분들이. 현재는 이정도 수준인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는 것을 알아내셔야죠. 언제까지, 한 달 정도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이유는 뭐다. 그 이유를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현행상으로는 체크가 되는데 분변토가 나가는 것은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왜 안 되냐?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 위원 할 수 있는 거면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을 하려고.......

기시재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관리감독이 미스가 허점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챙길 수 있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사실은 안 한 것이 된 것이 되는 거고.

○환경과장 이남석 지렁이 분변토는 비료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기록을 안 남기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오 위원님께서 나가는 것도 저희가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지를 쓴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는데.......

기시재 위원 강제력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강제력은 없습니다.

기시재 위원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제도상으로.

기시재 위원 제도상으로?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시재 위원 이번을 통해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인풋, 나가는 아웃풋 이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일정부분 확인이 되는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체크를 하려고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기시재 위원 이건 간단하잖아요. 이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능한가 법제처에 물어보든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의 위임 없이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할 수 있냐 없냐를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 얘기는 하고요.
음식물류 수거차량 보수 및 교체한다고 했어요. 내년에. 차량을 구입할 때 뒤에서 타고, 그 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차량 구입할 때는 법령에 맞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뒤에 타고 잡고 타시는 이런 차량이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현재요?

기시재 위원 차량을 정확히, 지금 사겠다는 게.

○환경과장 이남석 음식물쓰레기차량은 사람이 뒤에 타든 않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 차가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기시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행정명령으로써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장님! 논리를 따지자고 얘기 말자고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가 아닌가는 검토해 가지고 있으면 시행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분명히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행정적으로 정읍시에서 지방단체장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여기서 논쟁 안 했으면 쓰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양이 있으면 나간 양도 있어야 정확히, 지금 퇴비화 돈분 가지고 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에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시스템이.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저희들이 이번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오 위원 맞아요. 근데 보세요. 지렁이농장에 들어왔는데 나간 것이 어디로, 창고에다 묻고 저번에 가서 봤지만 땅에 묻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업무보고인데 논쟁을 하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검토를 꼭 행정,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보충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 광역으로 하는 거 공사중이잖아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이게 내년이면 가동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계획상에는 저희가 올해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 가동하려고 했는데요. 원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조금.......

이도형 위원 지금 공정률이 30%고 한참 건축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자재 수급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어찌됐든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이걸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주가 돼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수거차량들이 시내는 원활하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농촌지역이나 약간 귀빠진 동네의 경우는 가령 제가 내장상동이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금붕동에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쭉 올라가는 하천에 소하천인데 거기 명절이나 그럴 때 보면 스티로폼으로 된 과일상자나 이런 게 선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내놓으면 보통 재활용된다고 해서 내놓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가벼운 거라 하천으로 들어가요. 매일매일 그것도 가서 수거하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외곽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냇가 밑으로 내려간 것을 또 전문 수거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주워올리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천오염도 되고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은 기껏 내놓는다고 내놓았는데 자원화로 연결되지도 않고. 좀 안타깝이라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그런 거 있죠? 재활용품 선별하는 그런 장소들.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런 걸 돈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 연수하다 보면 제주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보면 도로가에 그렇게 거창한 돈 들이지 않고 분리수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곳들이 많아요.
우리도 아파트단지에는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고 농촌마을에서도 보면 몇 개 잘된 마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한 해에 많은 곳을 설치를 못한다. 비용을 줄여서 하더라도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용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활용품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바람에 날려가버리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후미진 농촌마을들에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해마다 만드는 양이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예산도 늘리기도 하지만 지금 만드는 것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비싸요. 너무 좋은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하되 그래서 비용을 줄여서 많은 곳에 빨리 보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이쪽 분야 사업을 할 때는 지금 같은 모델보다도 좀 비용은 덜 들어가면서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요.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리고 월영습지와 솔티숲 얘기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숲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주말이면. 저는 못 봤지만 주민들 말에 의하면 솔티마을에 숲으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온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는 트리하우스 같은 어린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것들이 거기다 넣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다음에 혹시 사업을 추가하거나 할 수만 있다면 동심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숲에 어울릴만한 콘텐츠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세금이야 또 설계비야 해서 비싸져요.
주민참여형으로, 산림과에 보면 시민정원사업 있거든요? 그건 주민들한테 1,800만 원 주고 200만 원은 주민들 노동력으로 해서 보조사업이에요. 그걸로 하면 아주 알뜰하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정말 주민들이 잘 만드는 정원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봤으니까, 봤는데 환경과에서도 그런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
공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튼튼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행정이 세금계산서 받고 일 처리하는데 딱 감사받기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대비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일부 생태체험장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하긴 했는데 좀 약해보여서 원래 계획보다는 좀 퇴보한 것 같아서 말씀.......

○환경과장 이남석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올바로시스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시재 위원님이 질문하면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이 반출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입력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 시스템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건설폐기물, 슬레이트 처리 모든 게 다 100kg 이상인가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다 거기다가 입력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올바로시스템상에서도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갈 때는 폐기물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폐기물이 아닌 양질의 퇴비나 상토로 쓸 수 있도록, 이게 재생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로시스템에 못 넣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해 주셔야지.
아무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검토하시기로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반출되는 양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주향거리 조성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향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경관조명 설치, 간판 및 환경정비 등으로 거리를 개선하고 특화거리 내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골목상권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특교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총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창업예정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막걸리 및 음식 레시피 개발교육으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주향 특화거리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정읍 쌍화차 육성 지원입니다.
전통 쌍화차를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축제를 비롯한 쌍화찻집 환경정비, 공동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쌍화찻집에 간판 및 소규모 시설개선, 공동포장박스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 관내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정읍쌍화차거리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읍 쌍화차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쪽, 정향누리상품권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정향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38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늘려나가겠으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상반기 1,26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청년메이커센터 창업 인력 양성입니다.
현재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수제화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자공예 창업 양성과정을 추가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여 지난 6월 문체부 공예창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인 양성을 통한 각종 창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공공 및 기업형 상생일자리 지원입니다.
공공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추진 및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 사업비는 33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그간, 정읍형 상생일자리 등 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전북시군 일자리정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인센티브 6천만 원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형 일자리는 관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인건비 경감 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6개 사업 122명의 청장년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체와 구직자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6개 분야에 사업비는 3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매니저 및 장보기도우미 등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고 각종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공모 신청을 위한 필수용역으로 금년에 용역비 7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활성화구역 지정(안)과 활성화 사업계획(안)을 작성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중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태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신태인 전통시장 건물 내 노후 아케이드 및 시설물을 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전라북도에 사업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8월 중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연지시장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상권회복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1억 7천 2백만 원을 포함, 총 20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2020년 1차 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하였고 2021년 2차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장상인의 영업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요노선의 공급배관 설치 및 시내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단독주택 3개 동 3개 구간 178가구와 미공급지역 2개소 6구간 1,240m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안에 도시가스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 871개소에 사업비는 1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LPG금속배관 50가구, 가스타이머콕 329가구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잔여 가구에 대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건축물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에너지효율화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개 분야에 사업비는 24억 5천만 원입니다.
주택지원사업 대상 165개소를 선정하였고 융복합지원사업 150개소 중 6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보고의 내용 중에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못 봤는데 혹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것은 작년 같이 국비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고 올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안심콜이 있어요. 안심콜.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전화를 하면 그 부분.......

이도형 위원 예, 그거 있어요. 080누르는 거?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전화요금을 우리 시가 대신 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몇 개 업소나 그렇게들 신청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현재, 어제부로 해서 한 750개까지.

이도형 위원 750?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도형 위원 손으로 적는 거보다 전화로 입력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750?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음식점을 중심이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죠. 음식점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어차피 하는 거 사회복지시설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주는.......

이도형 위원 아무튼 우리 업무보고는 아무래도 시비가 투입되는 걸 중심으로 아마 보고내용들을 추렸을 거예요. 수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이 정도는 그래도 의회가 공유해야 된다. 전 시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걸 압축하다 보니까 열두어 개 정도 뽑으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리고,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참 어렵다 어렵다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 정부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지방정부, 정읍시에서도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 기회에 알 필요가 있고 이 방송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논의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듣는데 혹시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리고 저희가 공설시장인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올해도 감면해 줬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시가 징수하는, 임대료, 장사가 안 돼서 가게세도 내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라도 모범적으로 임대료를 줄였으니까 시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착한 건물주들이 그걸 보고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홍보했었죠? 임대료 깎아주면 재산세를 줄여준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건 세정과에서.......

이도형 위원 그건 세정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모든 코로나, 소상공인 이쪽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아무튼 소상공인은 코로나 지원금 받잖아요. 어찌됐든 각종 지원제도를 이쪽 부서에서 홍보를 했을 거예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그거 따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국가나 도나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의 목록 있을 겁니다. 목록과 실적 따로 주시고요.
특별히 이쪽 부서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코로나 지원금 중에 과거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원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태양광 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도형 위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태양광을 사업자등록을 낸대요. 그분들이 그러면 소상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위기 지원금 받았대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건 우리 시가 주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나라에서 주겠죠.

이도형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태양광은 이쪽 부서에서 에너지팀에서도 현황을 잡고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테니 여기서 홍보도 해서 그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았겠죠. 안 하신 분들은 안 받았겠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태양광이 코로나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또 한 가지 태양광은 나름대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 투자적 개념으로 했는데 정작 어려운 음식점 사장님들은 가게세도 못 낼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와중에 자기들은 늦게 오고 또는 받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데 태양광사업자들은 코로나 위기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분들 스스로도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줘도 좋은데 뭔 정부에서 나까지 주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 지금 과장님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핀셋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맞잖아요. 한 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겠다. 그래서 태양광사업자가 총 몇이나 사업자등록을 했고 코로나 위기지원금은 얼마나 받았는지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 중앙정부의 지침이었지만 정읍 우리 지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시가 단독으로 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준 거 맞아요. 그분들도 받으시면서 꽁돈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받으면서도 좀 그분들도 남사스러운거지. 우리까지 줘.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읍지역은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이도형 위원 없다고요? 있어서 들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받은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이도형 위원 한 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으로 소상공인한테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데 우리 시는 거치지를 않아요.

이도형 위원 알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을 살펴봐야.......

이도형 위원 그래요. 살펴보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도 조심스러워요. 태양광사업 한다고 해서 코로나 위기에 아무런 지장을 안 받았다라고 제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일반상식적인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계에서도 자기들도 이건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거 전달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나라에서 주는 제도를 그냥 연결해서 홍보하고 그분들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저도 몰라요.
만약에 그분들 얘기대로, 전달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분들 얘기대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별로 못 받았다면 같은 소상공인 범주에 있다 하더라도 빼고 정말로 운수업이라든가 관광버스 기사님들한테 한 푼 더 준다든가 또 영세 음식업소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드리는 제도로 바꿔주기를 그분들도 원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정읍시 부분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도형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전체적으로 줬으니까. 다만,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이도형 위원 아무튼 자료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지금 태양광 신청자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갭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신청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선로 부족 때문에 지금 안 나간다면서요? 얼마나 됩니까, 신청자가?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현재 5,773개가 신청이 됐는데요. 2011년 이후.

이도형 위원 누적?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그중에 그러면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2,864개 정도가 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대략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 절반 정도. 이건 딜레마인데요. 사실은 신청해 가지고 많이 원하는 데를 하면 좋은데 토지를 또 태양광이 다잡아먹는 것도 있고 난개발의 염려도 있고 농촌지역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현황이라도 좀 알고 싶어서.
또 한 가지는 이건 부서, 과거에 이쪽 업무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좀 충원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태양광 이 허가로 전담하시는 분 두 분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2명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다른 액화석유가스라든가 다른.......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다른 분이 있고요.

이도형 위원 인력은 예전에 비하면 좀 나아졌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죠.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두 분은 충족이 됐는데요. 아까 그 부분 밀리다 보니까 요즘 민원은 옛날같이 폭증은 아니고 그래도 많이 있지만 좋아졌다.

이도형 위원 아무튼 이거는 민원을 내신 분들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하기를 원하겠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원칙도 지켜야 되고 주변 토지상황도 봐야 되고 민원도 봐야 되고 현장을 못 가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리니까.
근데 어찌됐든 인력 조금이나마 보충을 했다고 하니 최대한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승인이 나간다든가 인허가 처리에 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도 실어주시고 격려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사업비가 6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철 본예산에 예산이 4억 4,900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 때 1회 추경 때 증액했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건 없던데?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2억 4,800이 증액이 돼서 여기 적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타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그건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4억 4,900을 잘못 오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봤죠.
그리고 한 가지만. 연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연지시장 아케이드하고 바닥 입면정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서 난상토론을 했었죠?
그래서 사업이 그때 바로 되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보는 관점이 많이 틀립니다. 재래시장에 우리가 과거에 정말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현대화를 해서 요즘 트렌드에 조금은 맞춰서 카트도 끌고 다니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도어에서 할 수 있는 쇼핑의 재미를 아웃도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개선 현대화사업이냐.
그러면 적어도 점포 앞쪽에 불법적으로 달아서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이 있죠, 거기에? 상가 앞쪽에 불법적으로 달아낸 공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상가에.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없다고 볼 수는.......

위원장 정상철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고 존치시키면서까지 이 현대화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정말이지 깨끗해졌다 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 수 있도록 하려면 일괄적으로 앞면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집은 공간 하나를 달아내가지고 불법건축물로 달아내서 창고로 쓰고 있고 이런 식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좀 점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효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철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현대화시설이라는 것은 연지시장 같이 재래시장이나 참 애매한 부분이 땜식밖에 안 돼. 땜식. 계속 해마다 투자를 하는데 활성화가 안 돼.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 차이가 바꿔야 해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 재래시장을 자꾸 뭣을 했지만 지금은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마트다 지금 식자재는 또 가격도 싸고 식자재가 어떻게 보면 옛날 재래시장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행정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따라가야 한다고 봐요.
연지시장은 지금 항상 얘기지만 우리 장옥이 106개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 땅에. 사실은 현대화가 뭡니까? 싹 철거하고 다시 해야지. 1, 2층 상가 만들고 10층, 20층 주택 만들고 해서 현대화를 해야지. 거기다 사실 얼마 10억, 20억, 30억 갖다 붙여봐야 현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 따왔으니까 시비 보조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각 차이를 약간 바꿔야 해요. 과장님! 국장님! 바꾸지 않으면 안 되요. 내가 여기서 대충 해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자리 끝나는가보다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업이 선정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보니까 지역경제가 집행률이 51% 됐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재오 위원 중간은 가는고만요. 근데 과장님! 어쨌든 7월달, 오늘 7월 벌써 14일 아닙니까? 반절이 넘어갔잖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행정 동원해서 집행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장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top

부위원장 기시재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산학연관 통합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 산업 등 정읍형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과학산업분야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립방안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 협의를 거쳐 용역비 8천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용역발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의회의견 수렴, 전라북도 승인을 거쳐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첨산단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신정동 첨산단 연구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생활 SOC사업으로 사업비 8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어울림공간, 근린생활체육관 등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 및 편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금년 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전자선 가속기 이용 악취 저감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자선 분해기반 축산악취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7억 5천만 원을 확보한 후 과제를 착수하였고 기술개발에 따른 축산악취현장 실증모델 시범구축을 위해 주관기관인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농 생명 유망특화 R&D개발 지원입니다.
지역의 축산 악취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2건의 사업이 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입니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 5월까지 미생물 효능검증 178건, 미생물산업 기반구축 70건, 미생물기업의 산업화 지원에 26개 업체 3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사업을 통해 수혜기업들이 지역 내에 기술이전 및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미생물제품 개발 및 성능 검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읍시 미생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미생물 제형화장비 구축 12억, 안정성평가 분석장비 구축 20억,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에 기술사업화하고 연구소기업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연구소기업이 1개소 등록하였고 관내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펀드에 3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연구소기업 설립 등 사업성과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의 근로 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자금지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 9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통해 더 기업하기 좋은 모범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0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MOU 포함 첨단과학산업단지 84%,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33%, 철도농공단지 76%로 첨단산단에 투자협약 중인 케어사이드 등 4개 기업과 소성식품특화단지에 둥지쌍화탕 등 5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준바이오텍 등 4개 기업이 공장을 건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금년 6월 국민연금공단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부지매각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 제3일반산업단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을 통하여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인력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홍보관, 휴게실, 카페 등 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업용수시설 및 배수펌프장, 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주요 기반시설과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산업단지 아스콘 재포장공사 및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등 5억 9백만 원 14건의 유지관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 등 신속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연구소와 함께하는 창의과학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지역 내 과학연구기관과 함께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먼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전자선 가속기 이용 악취 저감기술 개발사업. 국비도 확보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닌가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예산 확보는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도형 위원 쉽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요? 어떤 사업인지.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전자선 가속기는 그동안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은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보통 대부분이 황화물이나 암모니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미생물이랄지 활성탄 흡착이랄지 플라즈마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냄새를 제거하기에는 한 6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전자선 가속기를 사용했을 때는 95% 이상의 악취저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보통 전자선 가속기에는 전자총이랄지 고압전원장치 전자석, 가속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농가에다가 악취오염원을 포집을 합니다. 그 농가 가서 포집을 해 가지고 그걸 전자관으로 인해서 포집된 악취를 모아가지고 전자선 가속기를 통해서 전자빔으로 쏘는 거거든요. 가속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마지막 공기 중에 깨끗한 물질로 나오는데 그게 90% 이상이 저감이 돼 가지고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보통 농가 규모가 축산농가 다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 규모에 맞게 가변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냉장고형 만들 수도 있고 또 소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라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일단 아까 기본원리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다. 기술은 있는데 이걸 실용화시키는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비입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전에는 실은 큰 냉장고형으로 보통 컨테이너박스만하게 해서 조금 준비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가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1차적인 실험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구나, 냄새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가변형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것인 것 같아서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 위원 기계를 작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게 되면 공급할 때 실제로 실용화할 때 규모를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예컨대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양돈농가 만 두를 키운다. 예컨대 만 두를 키운다 라고 한다면 이 농장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가격은 얼마정도 되겠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만들어지면 농가들이 그것을 사서 써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될 정도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대로 농가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없도록 가격을 현실화해 달라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진 원리를 갖고 기술이전을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도형 위원 그 최소라는 게 그래도 잠정적으로 축산농가의 형편상, 물론 축산농가가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투자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지금도 축산악취를 매우 잘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의지가 아닌 부분도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고가의 장비를 놓으면 무조건 효과 있는데 놓으려고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가격문제가 있을 텐데 예컨대 1억 이하라든가.......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도 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모두가 사 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이도형 위원 또 한 가지는 문제는 개발은 했는데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개발은 했는데 기술이전 받아서 공장 차린 사람들이 과연 그 작은 금액 받고 수요가 계속 TV, 냉장고처럼 수요가 많다면 또 모르는데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기업이 공급을 한다고 할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참 고민스럽네요. 어쨌든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가격은 아까 얘기했던 몇억단위는 아니고 몇천만원단위 선이 될 거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필요하다면 악취 고통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정한 보조나 융자나 이런 걸 또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축산정책으로.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그건 좋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라는 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처리기로 들어오게끔 하려면 농장의 상황이 밀폐라든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될 텐데 문제는 저희들이 무악취농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현대화농장, 무악취농장 이런 데 가보면 이미 다 막아놨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무창돈사.

이도형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악취 관리할 수 있는 기본준비는 된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는 데 100억이 든다 이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고 그쪽으로 방향을 빨리 안 틀고 있거든요. 이게 또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때 봤던 것은 ...,으로 이용해서 악취나 이런 것들을 포집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 포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포집을 할 건가.

이도형 위원 악취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기술은 됐는데 문제는 그 공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가 또 현대화농장처럼 해야 된다면 그게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건 기술적인 얘기를 여기서 깊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과연 사실은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미 확인된 현대화농장이나 무악취농장의 모델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는 건지 좀 혼선이 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원시스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공장 돌아가는 것 같던데 대충 상황을 시민들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전철, 차 그것도 쭉 레일에 서있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작을 해서 전동차를 지금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지금 여기가 다원시스가 전동차 EMU105이라고 하는 것을 전동차를 만듭니다. 여기는 지금 소사선역으로 갈 그런 저기인데 385량 정도를 수주를 받아서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완제품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있는 협력사들에서 기본 부품 같은 거 들어가지만 시험선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시험가동을 해서 완전하게 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시험선로를 통해서 마지막 공정에 완료를 한 다음에 그게 올라갑니다.
지금 385량을 2025년까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혹시 현장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견학을 통해서 의원님들 한 번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만들어서 만들어진 대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지금 1차 보내졌다고는 하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문제에서 다원시스 협력사들이 그 주변에 공장을 만들고 정읍에서 가까운 데서 공급해 주면 좋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협력사, 공장 설립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다원시스, 철도농공이 실은 한 몇 개 정도 협력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많이 트라이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되고 보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쪽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물론 다원시스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들어와도 되지만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맞다면 우리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기업, 외부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원인일 것 같아서 지금 250억 투자를 하겠다 라는 업체가 철도농공에 이제 곧 MOU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농공은 거의 다 한 2개 정도만 협력사가 들어오면 100% 다 찼다고 봐야.......

이도형 위원 우리가 조성된 부지는 다 분양이 되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면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큰 덩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운이 좋은 거긴 한데 다만, 다원시스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부품들 가지고 해야, 완제품 공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산, 하청업체 또는 연관업체들이 여전히 계속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또 아닌가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럼 부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나머지 한 2개 업체 정도는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은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니, 제 말은 덩치 큰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분양면적을 다 분양하는 정도의 목표를 잡으면 안 되고 하나의 산업이 계속해서 연관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창출하는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공장부지 만들어놓은 거 다 분양됐다는 걸로 그냥, 운 좋게 큰 기업 들어오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거기도 다원시스에 들어가는 철강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역량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이도형 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건 좋은데 나사 하나부터 전선까지 여러 부품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런 어떤 철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하청업체들이 정읍 인근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당초 생각했던 공장부지 단지가 분양 다 됐지만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지로 거기에 관련된 부품업체들을 들일 생각입니다.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전자 가속기 이용 악취저감 기술개발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지금은 저희가 올 상반기 2월달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어요. 올 2월달에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증, 일단 적용모델 전략수립 단계에 있고요. 농가 적용해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지금 용역, 용역이 아니라 적용모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축산악취 저감 가속기 문제에서 지금 전북대 수의학과하고 계약을 했는데 참여가 전북대 수의학과 아니에요? 수의대.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거기는 지금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도 있어야 되고 정읍시하고 또 수행하는 수행기관, 전북대 수의학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컨소시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오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 가속기도 그 공기를 다 한 데다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까 기계가 천만 원 안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 금액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김재오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축산악취라는 것이 해결되면 지금 축산악취 가지고 그렇게 쉽게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축산악취 가지고 걱정을 뭐하러 합니까?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어쨌든 공기에 어쨌든 집합을 시켜야 할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서 한쪽에다 모여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정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됐든 간 냉장고만한 기계가 됐든 뭐가 기계가 됐든 간에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시설비가 만만치 않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돈 우리가 지금 축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악취기 개발한다고 모든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많아요. 입에 담지 못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농가에 와서 기계 설치하고 1년간 냄새 안 나면 어떻게 해 주고 반절 돈 주고 이렇게 하자고 설치한 조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같이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논리적으로나 뭐나. 지금 보면 첨단과학과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축산악취 가지고 사업이 거의 많이 해요. 농축산용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도 하고 결국에는 다 축산악취문제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드리면 간단치 않다. 그게 공기 가속기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기를 다 유입을 만드는 과정을 아까 돈사가 무창 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맞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잘 만들 수 있도록.......

김재오 위원 과장님보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과장님이 할 역할은 아니지만 국비 따다가 지금 개발 하는데 연구원들이 사실은 이거 잘못하면 시비 다 없애고 국비 없애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 역할을 하셔서 제대로 하면서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돈을 지급하고 뭐하면 안 되겠죠. 대학교수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 논문 배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보조금 빼먹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축산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누구 꼭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첨단과학과에서 부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용역개발비로 수의계약 했으니까 그냥 손놓고 봐서는 안 되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중간 중간 점검해서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역할, 연구하고 있는가. 물론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꼭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리고 지금 첨단과학과가 집행률이 10%밖에 안 됐네요? 특수성 때문에 좀 이해도 하지만 10%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저희가 시설비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들어가는 것들이 2건이나 있는데 그런 것에서 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하반기 때는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김재오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거 42억 들여가지고 건립하면 나중에 관리비가 1년에 얼마씩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다 지어주든 간에 좋겠죠. 북면산업단지에다 지어주면. 이제 결정나가지고 이미 짓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업무보고니까.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정말로 정읍시가 이런 체육관, 문화센터를 여기저기 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떻게 있는가. 지어놓으면 다 시설비, 나중에 관리하려면 관리비 인원 다 포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첨단과학과에서 또 문화시설 짓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여기 북면에 지어. 또 시내에 250억 들여가지고 체육관 다 어쨌든 다시 원상복구 다 해서 평면 또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정읍시 물론 많은 예산 갖고 많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 만들어주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차로 3분 내지 5분 거리입니다. 그런 문제도 중간에 잘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부위원장 기시재 유용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바이오 파운드리는 수탁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보통 설계만 하고 제작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해 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수탁생산업체를 갖다가 키워보겠다, 만들어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OEM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런 파운드리 업체한테 연구기반을 주겠다는 연구하는 곳이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부위원장 기시재 순환축사 악취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수행기관이 미생물센터예요. 미생물센터에서 하는 고유기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위원장 기시재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야말로 축산악취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미생물사업도 있을 것이고.......

부위원장 기시재 미생물을 통해서 축산악취를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주로 여기는 농축산용 미생물 자원을 갖다가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미생물 순환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사업내용이 유용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연구기반 구축이어서 바이오 파운드리에 맞는 이 사업들이 전부다가 이 사업이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 투자했던 32억 있죠?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부위원장 기시재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기시재 지금 하실 건가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부위원장 기시재 한 번 해 주십시오.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다음에 설명을, 제가 그럼 자세하게, 긴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듣기도 하고 실제 사업과 실적이든지 나와 있어서 만약에 쉽게 파운드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줬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고 어디 또 준 것도 있는지, 파운드리 업체한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그게 아니고 업체가.......

부위원장 기시재 그러려고 연구기관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기시재 전혀 아니에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만들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부위원장 기시재 그런 단계이다고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부위원장 기시재 실제적으로 여기서 파운드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연구한 내용을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찍어내고 제조하는 데겠죠. 그런 업체한테 주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없다 이 말인가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정확히 파운드리 기반구축사업은 그 사업이 취지일 텐데.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그전에 32억이라는 부분은.......

부위원장 기시재 아니, 액수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저는 성과를 듣고 싶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라도 자세히 여쭙고 배워서 알려주세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게 가는지 아니면 늘 하던 사업을 이름만 바꿨는지도 알고 싶고 실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삼성이나 이런 데가 파운드리 업체여가지고 찍어내고 또 백신업체들이 찍어내서 우리가 제조업 광고가 아닌가요? 파운드리 업체 광고.
그러면 이 성과를 가지고 제조업체나 파운드리 업체가 우리 기업에 유치하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동체과 top

부위원장 기시재 다음은 공동체 소관입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공동체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행복디자인 벽화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향기도시 정읍을 테마로 조성한 구미벽화마을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미조성 구간 850m에 그림을 추가하고 그리고 노후화된 벽체를 보수하였으며, 7월중 준공, 지속적인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공모사업으로써 우수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설 개선을 6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 발굴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3쪽,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복지·문화 재능 나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으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12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4쪽,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8억 6천 7백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발굴·육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재위탁하고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5쪽,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자생력 있는 지역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해 2억 6천 9백만 원으로 공동체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생생마을 만들기를 통한 농촌활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 운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도심 유휴지에 조성된 공동체 정원을 활용하여 텃밭 52개소를 분양하였고, 4천 9백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복구공사와 꽃잔디 등 식재를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7쪽, 2022년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하여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2년 공모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신태인읍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복합화한 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 22년 4월 준공할 예정이며, 신태인읍 주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면 지역 소재지 농촌 SOC사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 4개 지역, 약 16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공모 선정된 영원면은 지난 5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감곡면은 7월중 도 기본계획승인, 입암면과 칠보면은 건축 인·허가 및 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태인읍, 북면, 옹동면 총 3개 지역, 약 194억 원의 예산으로 신태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를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북면 행복쉼터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며, 행복마루관은 올해 7월 착공 예정이며, 옹동면 전통문화생활관 증축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개 마을, 23억 원의 예산으로 소성 모촌, 북면 평촌 마을은 지난해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감곡 진교·동곡, 입암 봉양 마을은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 13쪽,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자립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4억 2천 9백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16개소와 마을기업 14개소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 및 고도화 육성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질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먼저, 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7쪽을 보시면 2022년 농촌협약 추진사업이 있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익규 위원 여기에 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 하셨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이런 것을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사업이 농촌협약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에는 각 읍면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거는 생활권 단위로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그러듯이 생활권 단위로 묶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농림식품부한테 제출을 해서 공모를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이 정도 계획이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최대 300억 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익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생활권이라면 몇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네 군데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나눴는데요. 이 계획 수립하는 것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눠진 게 없습니다. 읍하고 면지역만. 동지역은 제외하고.

이익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네 군데?

○공동체과장 이석 지금 네 군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어떻게 정할 건지를 포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규 위원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체과장 이석 지금 그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세 군데로 잡을 것인가 네 군데로 잡을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이런 것 같아요. 업무를 보니까 동지역은 제외가 되고 신태인읍부터 해서 14개 면 해서 15개 읍면, 면지역에 대한 부분을 큰 섹터로 묶어서 거기를 통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정읍시 15개 읍면지역이 다 용역대상은 되는데 거기를 생활권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 건지를 묶어가지고.......

이익규 위원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걸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규 위원 과장님 생각은?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상지역은 하여튼 15개 읍면.......

이익규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권역별로 아까 얘기를 하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그 생활권을 어떻게 묶어서 그 생활권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동지역 협약을 체결할 건지.

이익규 위원 그 생각하는 바를 묻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제가 지금 여기서 우선순위를.......

이익규 위원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

○공동체과장 이석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이익규 위원 예?

○공동체과장 이석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익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김제는 이미 농촌협약 이번에 선정이 됐어.

○공동체과장 이석 예, 됐습니다.

이익규 위원 왜 여기는 늦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그 뜻이야, 지금.

○공동체과장 이석 아, 그렇습니까?

이익규 위원 과장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공동체과장 이석 제 생각은 있는데요.

이익규 위원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익규 위원 그렇죠? 근데 김제시는 이미 농촌협약 됐다고 플랜카드 붙이고 좋아들 하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야.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김제보다는 늦었지만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렇게 좀 해 줘요.

○공동체과장 이석 아무튼 저의 업무 1순위가 이겁니다.

이익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의 과장님 마음이 아니고 행정은 계획단위가 딱 잡혀있잖아요. 그 계획단위를 잡아서 일사천리하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재오 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는 아까 이익규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그런 것이 지금 안 됐어요. 이미 김제 같은 데는 다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그 예산을 따오고 역할을 한다고.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복되는 것은 피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첨단정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42억 8천 가지고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문화복지센터를 지어. 북면은 이미 공동체사업으로 짓고 거의 완공되고 있죠? 공동체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북면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김재오 위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문제예요. 북면에 지금 2배의 어떤 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결정도, 업무보고니까 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남보다 앞서서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10시간 잠자고 똑같이 이래서는 안 되요. 남보다 앞서 가려면 남 10시간 자면 나는 8시간 자고 2시간은 더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공동체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틀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해요.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그 틀에서 계획단위 만들어서 5년 단위 이렇게 만들든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가야겠다.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사업이 국가에서 쭉 해 왔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실패작입니다. 건물만 지어가지고 이용객들 면단위 이용객들 거의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뭔가 분석해 가지고 정말로 문화 문화만 찾는데 농촌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해야 해요. 소득이 있어야 문화도 즐기는 것이지. 어쨌든 이 말이 행정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어떤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동체 가야 할 과에서 부서에서 먼저 점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봐야 할 부분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전반적인 회의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는 어디 어디 부서는 어디 어디 면단위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면단위는 여기 개발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란 왜 하냐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일사천리로 목을 줘가지고 딱 내려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앙에서 예산을 목 줘가지고 내리는 것이 거의 안 됩니다. 다 우리 과에서 정읍시 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공모사업, 말 그대로 공모사업 요청해 가지고 가져온 사업들이에요. 공모사업을 과연 그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해서 지금 다시 부시장님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정책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예산 갖고 오고도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요. 현실에 맞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맞는 예산도 필요하고.
사실 공동체에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사업 면단위 다 한 거 한 번 보세요. 사실은 공동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사후관리도 다 해야 할 부분이죠? 대답 한 번 해봐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재오 위원 사실 그렇게 되지만 위원회가 만들어놓고 우리 정읍시 하나 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이 한 예산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다 시에서 시비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화상태가 내가 정읍시 보면 포화상태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첨단과학과에 얘기하고 공동체 더블되는 부분, 북면에다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절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빨리 개선해서 우리 공동체과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공동체 보니까 집행률이 18%밖에 안 됐고만. 정확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여기 부서별 7월 5일날 집행률이 있어요. 저는 거저없이 아무거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7월 5일날 발표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우리 서로 간에 협력해서 그 역할을 잘 지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 가져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는 국장님이 하여튼 과마다 리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마을기업이 14개가 있습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예, 14개.

이도형 위원 마을기업별 현황하고 마을기업별로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마을기업이 14개인데 그중에 지원사업별로 다 합계를 내봐도 14개 전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인건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 14개 다 나가는 건 아니죠?

○공동체과장 이석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합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어디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자생력 같은 걸 보고 싶어요. 마을기업이. 그래서 아까 지원이 되는 데는 좀 부족하니까 보태주는 건지 격려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1년이면 최저임금 전체적으로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마을기업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자립도, 자생력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을기업 현황과 각 기업별 지원내역, 또 주된 생산품들이 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하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들 알고는 있지만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상이. 여기서 우리 과의 이름이 공동체과인데 그러면서 마을공동체, 여러 형태별로 공동체 유형들 나누면 마을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게 대부분 경제적 의미를 담는 경제조직으로써의 조직인데 표현을 공동체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어떤 동기 말고도 그 아닌 것들이 더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마을에 어떤 공동체사업을 한다 그러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어떤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고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를 만들고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더 확장시키는 그런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꼭 기업으로 묶어요. 뭔가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만들면 팔아주는 지원조직, 공장을 짓는 이런 사업 이렇게 너무나 많이 흘러가도 문제가 있다. 마을살이를 하면서 모두 다 돈 받고 일하는, 돈 벌기 위한 우리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돈만을 벌기 위한 존재는 아니거든.
특히 농촌마을의 경우는 은퇴 이후에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공간도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 관계망을 기존 분들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살러 들어가는데 돈 벌러 들어가는 그런 쪽에 너무나 치중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너무나 그런 쪽으로 가도 문제가 있으니 균형을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일부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중간지원조직체로 공동체활성화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돈돈돈 하지 않도록. 돈 벌어야 되는 사업에는 돈 잘 벌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붙여주거나 이거 해야 되지만 모두 다 돈 벌게끔 해야 되는 그럴 필요는 없고 마을살이를 어떻게 하면 마음적 풍요와 사람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걸 더 항상 사업하면서 유념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려요.

○공동체과장 이석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 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한다고 들어갔는데 공모사업에서 5억짜리 따야 되고 10억짜리 따야 되고 다 돈에 혈안이 돼 있어서 막상 가져오면 그거 어떻게 썼지? 왜 우리 집 앞에는 뭘 안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안 하지?
그러면서 마을주민 간에 기존에 형님, 동생, 아재, 삼촌, 숙모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 돈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 생기고 고발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아주 원칙적으로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투명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돈돈돈 하지 않는. 그래서 돈돈돈 아닌 사업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올 5월달에 시장님께서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사업 수목토아파트도 몇 번 했죠. 그런 사업을 한 해에 5개 했는데 더 확장을 해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확장을 하려고.......

이도형 위원 거기다도 많은 돈을 주면 안 되요. 많은 돈을 주면 돈을 많이 주면 천만 원 주면 연예인 불러온다고 하거든요.

○공동체과장 이석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 돈을 많이 줄수록 눈이 더 커져가지고 트로트가수 막 불러오기 위해서 사람 많이 모이면 잘되는 줄만 알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작은 양주 한 병 내놓고 포도주 한 병 내놓고 복분자도 내놓고 부침개 같이 부쳐먹고 이러면서 서로 동네 아이들 재능도 확인하고 칭찬하고 이름 불러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 행사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작은 축제를 많이 만들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줄 필요는 없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낼 수 있는 동기부여 해 주고 그거 잘하는 데 다른 부상을 해 주면 되요.

○공동체과장 이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담아서 내년도 사업보고 할 때.......

이도형 위원 꼭 좀 내년 사업에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벤치 많이 만들고 그러자고 하는 게 그거예요. 큰 돈 안 들이고도 사람들 간에 어울려져서 같이 앉아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행정에서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소프트웨어로 아까 작은 축제들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것 같다. 아까 돈 버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신축에서 BF. 준공이 내년 4월이에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내년 4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러면 준공이라는 표현하고 사용승인하고 이 차이점은 뭔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여기는 다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그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용승인은 완전히 준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할 때는 건물로써 사용이 어려움이 없겠다 할 때는 사용승인을 먼저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었을 때 준공처리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준공이 먼저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준공이 나중이죠.

부위원장 기시재 사용승인이 먼저예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사용승인이 먼저죠. 사용승인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위원장 기시재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정확하진 않다고 제가 답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쭸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표현은 같이 한 번 찾아보시게요.
BF인증에 관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은 했는데 사용승인이 사실은 법적용어로는 사용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은 건축적인 용어에서 완공의 의미를 두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고착화된 것 같고. 같은 의미로도 쓰긴 하는데.
BF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해야 들어가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곳이 우리 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을 때 사용승인이 최종인지 준공이 최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전에 돈을 지불해서도 안 되고 사고이월의 돈이다 보니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BF인증에 문제가 있는데도 업체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를 않아요. 아주 힘들어져버렸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대비해 주시라는 것과 혹시 그런 사고이월 때문에 돈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명분으로 해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는가요?
사고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돈은 무조건 줘야 되는데 사실은 BF인증도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에서 애먹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활성화나 거점사업 때문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염려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주의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애쓰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top

부위원장 기시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숲을 이용한 산림레포츠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용산호 주변 임야로 휴양림 지정면적은 36ha, 국비 8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4억 원, 2021년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8월 조성계획승인을 득하여 9월부터 토목공사를 착공, 2023년 준공할 계획이며 특색 있는 산림휴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산림레포츠 숲길 및 트리클라이밍 체험장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관광트랜드로 산림 레포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정읍사공원 일원에 산림 레포츠 활동을 위한 숲길과 트리클라이밍 체험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풍요로운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5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수 62개 노선 188km, 도시 숲과 화단 등 총 91개소 20만 평방미터의 녹지공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상반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주요도심 및 정읍천 향기식물 식재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비 80%, 4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2억 원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2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올해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주변 임산물 체험단지,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입니다.
내장산문화광장을 시작으로 북면 보림리에서 칠보면을 통과하는 임도를 활용한 임도구간과 수청저수지 둘레이며, 총 구간은 52km입니다.
지난 5월 산림레포츠시설 『정읍산악자전거길』로 지정 고시했으며 7월 말 신설노선 개설과 시설물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개최를 목표로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 지역의 먹거리, 숙박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정읍사공원, 내장조각공원, 수성근린공원 등 우리 시 23개소의 도시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고 수목 전지와 예초·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산림자원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조림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경영 관리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레포츠 활동의 기반시설로써 임도를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37억 원의 예산으로 조림 118ha, 숲가꾸기 4개 사업 1,050ha, 임도신설 4.5km를 비롯하여 상반기 임도구조개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수사업 또한 사업 시기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129명을 운영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나무 재선충병등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후 온난화와 환경 변화로 최근 각종 산림병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총 1억 3천만 원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관련 상시 예찰활동과 적기에 신속 방제하여 소나무재선충병과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생활권 및 노후공단 주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입니다.
전년도 하북동 제2산업단지 완충녹지에 3ha 규모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는 북면 제3산업단지와 도심 생활권인 부영1차 앞 주변에 4ha 규모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층의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할 뿐만 아니라 데크쉼터, 산책로,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산림녹지과 고생 많은 부서라고 잘 알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사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곳을 신속하게 사업비 배정해서 복구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도시숲과 관련해서. 과거에 제1산업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국도1호에서 내장상동으로 내려오는 이 코스에 어찌됐든 하나 해버려서 더 이상 말은 못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송산교차로.

이도형 위원 거기에 도시숲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거기는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의 접근이 문제는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반대편, 또 교차로 안에 네 면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러 심은 나무도 많이 컸거니와 일부러 심지 않은 소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커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일정하게 운전자의 시야에 다른 차량을 보는 데 방해하는 요소도 있다 라는 거죠.
나무가 처음에 작을 때는 안 보이는데 계속 가지가 뻗으면 뻗을수록 도로 쪽으로 밀고 나가서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서는 앞이 훤히 보이면 좋은데 나무에 가려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차제에 우리가 교차로 안에 그 구간에도 가운데 한복판에는 큰 나무가 있어도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차선에 가까운 쪽은 일정거리를 한 5m씩을 시야 확보용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키가 낮은 말 그대로 소하리 정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산림과 소관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송산교차로는 국도 내면서 도로의 부속시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도 저희가 알고 있고 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운전자나 이용자 위험요인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도형 위원 말씀대로 그건 건설과나 이 계통일 것 같아요. 그쪽에서 원칙을 잡아줬으면 좋겠는 게 운전에 방해도 되지 않으면서 또 좋은 산림적 자원 또는 꽃이라든가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부서 간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원칙이 없게 심거나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난, 씨가 떨어져서 났던 것들을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우리는 공사만 하지 사후관리는 안 하는,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협의를 하셨다니까 조속히, 또 나무를 벤다고 하는데 막 생육기간에 꽃을 피우는데 베버리면 또 시민들한테 욕먹으니까 바로 못했을 거예요. 적당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해 주시되 꼭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하지 말고 전체를 한 번 일관된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의견 감사하고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요인은 빨리 즉시즉시 제거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또 한 가지,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이라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긴한데 지난번에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5월달에 산림레포츠시설로 산악자전거길을 고시를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고시된 장소는 문화광장에서 북면 보림리로 수청리 저수지 둘레까지?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지만 총 52km 노선 중에 최대한 기설 임도를 이용을 하는 노선으로 저희가 정비작업을 마쳤고요. 수청저수지 맞은편에 농촌공사 토지협의를 맡아가지고 5km 정도 신설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걸 정비를,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시민들 간에는 약간 우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산악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 동호인들은 즐겁고 좋을지 모르나 산악자전거 코스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불편한 요소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쪽에서 주민들 말은 니가 와서 여기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항변도 있어요.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시되 특히 산악자전거인들도 아마 자율적으로 그런 저기를 하실 거예요. 막 그냥 난잡하게 타거나 그러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에티켓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에 협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즐기는 사람과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어떤 요소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중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서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금방 말씀하신 주변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더 신경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가 레저문화가 바뀌어서 산악자전거도 많이 즐겨 해요. 다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개발돼서 오히려 우리가 적정코스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더 난개발이 돼서 아무 데서나 타고 수목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등산하는 사람들과 마찰도 생길 수 있는데 지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또 그분들이 잘 관리하는 그런 성숙한 레저문화를 보여주면 아마 전체 시민들이 인정하고 도움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요.
추후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협의 잘 해서 좋은 결과를 한 번 만들어봅시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우리 산림이 정읍시의 몇%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47%입니다.

김재오 위원 47%예요. 땅면적의 47%가 우리 정읍시에 점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 치산녹화 해 가지고 치산녹화 쪽만 많이 신경 썼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지자체는 소득을 올리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에 땅 반절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이다 그 말이야. 산림과에서 기선제압, 공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정말 개발할 것이 뭐냐? 우리 정읍시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창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하냐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나가면서 2022년 예산 짜는 과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도 창출을 해야 한다 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여기서 질타하고 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정읍시에 47% 면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우리 정읍 하면 조경수가 대한민국에서 1위입니다. 면적이나 뭣을 봤을 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산에 심었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에 심었으면 내가 10년, 5년 심었어도 그게 그냥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정원수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직불제도 지금 국가에서는 줘요. 산에 심었지만 나무를 심었어도 직불제를 국가에서 줍니다.
유달리 근데 정읍시는 그게 부정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고창이나 저런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나무 가지고 소득을, 우리 정읍시가 지금 농가들이 한 천여 농가가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강시장님이 했을 때 그때 주 목적이 솔나무를 했었어요. 조경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나는 뭣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산녹화 30년, 40년 오직 치산녹화 쪽만 생각해서 법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치산녹화가 다 돼 있어. 법은 그대로 있어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래도 개정은 많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개정들이 일부 그랬는데 거의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시대에 변해서 우리도 아까 변해야 한다는 생각해서 그런 것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번 하고 싶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김재오 위원 단풍나무가 정읍시에 지금 34% 심어진 걸로, 가로수.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제일 우정종입니다. 제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33% 심어졌는데 어떤 양반들은 단풍나무를 일률적으로 둥그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양반들은 나무의 미를 해쳤다. 우리한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양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게 정답인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정읍시가 단풍의 고장이고 단풍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선충 올해는 발생 하나도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다른 지역에 발생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발생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망제동, 농소동 쪽에서 네 번 정도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확대된 건 아닙니다.

김재오 위원 확대는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김재오 위원 그러면 나왔으니까 농소동은 지금 앞으로도 올해 나왔으니까 2년간 더 연장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우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할 계획을 도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재오 위원 시간 없으니까 사진 한 번만 확대만 한 번 해줘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부서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한 번 밑을 봐요. 10cm도 안 되게 인도블록을 쌓아놨어요. 저 나무가 과연, 그래서 잘 살겠냐고요. 시설을 다시 하면서 저걸 했어요.
왜 저 그림을 비춰주냐면 산림과가 주 부서 아닙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 공원도 관리도 하고 있는데 주 부서는 산림과란 말이에요.
국장님! 저렇게 해서는 절대 나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도로 개설 당시부터 저거는, 위원님! 아픈 지적입니다. 그건 제가 관련 사업할 때 수목보호구를 넉넉하니.......

김재오 위원 저 사업이 5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 그전에는 넓게 있었는데. 여기서 몇 번 안 가면 있습니다. 좌우지간.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그런 부분은.......

김재오 위원 됐고요. 어쨌든 산림과에서 정상참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나무 저렇게 봤을 때. 지적,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이 과연 어떻게 나무가 뿌리를 박고 살 수 있을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관련부서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그래서 위원님! 나무에 관련된 부분은 산림녹지과가 전문부서죠. 시장님이 또 저희들 저번에 지시사항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무 식재에 관련된 부분은 그 관련부서하고 산림녹지하고 협업을 해서 협의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부시장님 주재로 한 번 모레 관련부서, 산림녹지과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협업을 하는데 방법을 찾도록 개선방안을 찾도록 회의를 지금 저희들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저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자문을 산림녹지과에서 잘 해서 어차피 가로수로 심어지든 어떤 조경을 하든 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과정을 거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기다려주시죠.

김재오 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 A라는 부서에서 내가 사업하니까 내가 감독관도 다 해야겠다, 이거.
예를 들면 나무 심는 과정에서 점 수를 적은 나무도 심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좌우지간 나무 수목 가지고 어떻게 심어졌냐에 따라서는 그것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좌우지간 10전짜리 심으라고 하면 8전짜리 심어진, 그것은 정확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저런 것들은 부서에서 서로 간에 산림과 주 이렇게 생각하면, 산림과 주 목을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지금 여기 트리플레잉.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부위원장 기시재 거기에 트리플레잉은 몇 개 정도나 할 거예요? 몇 개 나무에?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0.5헥타 면적, 유아숲체험원 우측 임야를 시유 임야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섯 종 정도.

부위원장 기시재 적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부위원장 기시재 적어.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아니요. 일단은 규모를 넓혀갈 계획인데 다섯 종에서 여덟 종까지 계획.......

부위원장 기시재 종류가?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종류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아, 종류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부위원장 기시재 어린이집에서 오거나 유치원에서 오거나 초등학교 왔을 때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게, 그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연령층도 다양화하고요.

부위원장 기시재 어른들도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런 시설로 하고 프로그램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런 점 수가 되는 나무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기존에 있는 수목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요. 또 인위적인 그런 것은 지워가면서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최소화해서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러면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중대재해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그렇죠.

부위원장 기시재 이건 체육시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법도 있고. 여기에서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 기준은 알아보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관련 규정이라든가 지금 정밀하니 세부적인 규정은 나와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금년 10월까지 해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해도 관련단체라든가 위탁운영할 수 있게, 상주를 해야 하니까요. 제일 우선이 안전이니까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법이나 이걸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교육시키고 자격을 딸만한 곳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100%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미리 그런 요원을 써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부위원장 기시재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top

부위원장 기시재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및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등 수영인구 증가에 따라 수영장을 신축하고 노후된 종합경기장 본부석과 관람석을 리모델링하고자 국비 84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4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4월 종합경기장 철거를 마치고 현재는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시설정비 및 개선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앞 축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옥외 전광판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 3억 원을 포함, 11억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인조잔디 교체와 전광판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쪽, 정읍 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국비 70억 원을 포함, 총 19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국제규격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0월과 12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나, 올해 3월에 진행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9월에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투자 승인이 완료되면 토지매입과 더불어 제반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2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5년 12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5월까지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쪽,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1천 7백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내장산 문화광장 워터파크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가족단위의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 시비 3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음악분수와 바닥분수, 야외공연장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정비 등을 마치고 7월 중에 개장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우려 등 시민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장을 취소하였습니다.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팀장 소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워터파크 주변에 시설물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야외공연장에 대기실과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산이 잡혀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언제 잡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추경에 잡혔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이도형 위원 1회 추경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거기에 따르는 부지가 저희 시 부지가 아닌 국가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문제 때문에 그거 협의하느라고 지금 공사발주 해놨는데 용역발주를 해놨는데 용역을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가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런 일이 지금도 있네요. 뭐냐면 우리 공설운동장 할 때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아마 공유재산 했었죠? 공설운동장 주변에 작은 필지들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국가 땅이나 이런 데다 그냥 막 설치했어요. 지자체와 국가재산이 엄밀하게 나눠지면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그 워터파크 일대에 시설물 해놨고 그걸 또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항구적으로 재산권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차제에 소장님이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에 소유권 불일치, 정읍시장의 소유가 아닌 데가 있다면 쫙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시 소유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뭔가 긴급, 이거 뭐 큰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일도 아닌데 절차 이행하느라고 또 늦어지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했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지에 건축이 되었던 거죠. 지금 거기에는. 지금 오늘날에 이걸 다시 들여다보니 우리 시 땅이 아닌 국가 땅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제도에서 바르게 잡고 가야만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하여튼 이제라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광장 일대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계획 세웠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 부서 말고도 많이 했어요. 시장 공약 중에 거의 뭐, 공약이라기보다는 조직을 만들면서부터 성장전략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광장 개발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쪽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진짜 이거 정말 창피해서. 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내 땅이 아니어가지고 이제야 발견했다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대시설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공연하려고 보면 간이천막 해 놓고 옷 갈아입고 특히 여성 공연자의 경우는 공연 중간에 화장실도 이용해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 막 뛰어갔다가 또 자기 순서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또 특히 공연하려고 하면 프로 아니고는 긴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한 번 갔다 와야 되요. 남자건 여자건. 근데 또 엇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대 근처에 아마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 또 해 놓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시민들도 화장실이라고 또 막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공연자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내밀하게 사용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앞에 김승범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다른 지역구의 시설물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인 거니까. 칠보물테마유원지 안에 보면 전시시설이 있고 또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전시시설은 연중 문 열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공무직, 평일에는 공무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요.

이도형 위원 공무직 한 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전담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낮에만 합니다. 밤에는 캡스가 있으니까.

이도형 위원 아, 그래요? 소장님 산하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가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교대로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일반 일도 해야 될 텐데 참 관리하는 데 힘드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여름철 물놀이 할 때는 상당수가 오지만 그 이외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러오고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활성화를 많이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도형 위원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되요.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시설관리 정도를 하라고 공무직 직원 한 분 배치해 가지고는 문 열어주고 닫고 또 오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막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의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또 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시설물 지켜야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만들고 위탁운영하는 시설들을 봤어요. 예컨대 생활문화센터라고 신태인에 있는데 거기 보면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뻔히 아는 대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기 때문에 문 열고 닫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봉급 나오는 데 지장이 없어요. 승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본래 그 시설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물의 소중함 느끼고 그러자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한 번 주장을 하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유원지는 일시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시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련 환경단체나 지역사회단체에 위탁도 한 번 검토를 해볼 때다. 이 부분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안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조경시설 관리 TF팀을 이번에 만들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붙여드렸는데 어떤 이유로 TF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체육시설 관련, 시설에 관련된 조경, 조경이라 하면 잔디하고 잔디도 포함이 되는데요. 잔디하고 나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설계에 맞게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각 시설별로 이게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관리도 일관성 있고 나무도 조화를 맞춰서 가꿔보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도형 위원 예, 맞죠. 그런데 그것을 기왕에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왕이면 전문가가 전문적 시각으로 보고 관리를 해라. 그동안 못했다가 아니라 별 수 없이 시설사업소의 기존 어떤 업무는 만드는 거 중심이고 고장나면 고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는 성장하고 또 잔디를 심어놓는 건 그 다음연도면 무조건 풀밭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내장산 잔디광장이잖아요. 잔디 정말 계속 뽑아주고 풀 뽑아주고 물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금방 관리되요.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걸 또 주된 업무로 맡겨놓지도 않고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업무 많고.
그래서 TF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자. 그러면 관리자로서 팀장께 정확하게 미션 주고 또 전문가 의견 받아서 일을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나무는 심어놓고 그대로 놔두면 지 멋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결국 잘, 보기 좋으라고 관리하는 조경수들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왕에 하나 더 붙인다면 나무하고 잔디와 같은 그런 것만이 아니고 벤치 같은 것도 어울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더 만들어주고.
또 기왕에 만들어진 벤치들 보면 오일스텐 한 번만 바르면 더 오래갈 텐데 내박쳐뒀다가 다 썩으면 갈아 씌우는, 그렇게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특별히 이 TF팀을 만든 의미를 좀 더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분야가 진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체육트레이닝센터 설계는 2월달에 완료가 됐고요. 2월달에 완료가 됨과 동시에 도에 200억 이상은 도 기술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2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됨과 동시에 도에 제출을 해서 도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정읍스포츠타운하고 1단계 조성사업하고는 틀린 것이 뭐가 틀려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한 400억을 투자를 해요. 2개 합치면 204억이고 190억, 400억인데.
지금 스포츠타운 지방재정투자 심의에서 보류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김재오 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심의 시에 현장인 정읍에 심의위원들이 방문도 하고 저희가 직접 도에 가서 답변도 드리는 순서가 있고 그러는데요. 도 심의위원들은 예산과 관련 없이 각 읍면동에 분산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읍면동에서 다 요구하는 시설들을 다 마련해 줄 수 없으니까 집중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집중을 저희는 하려고 그러고 도에서는 분산을 하려고 그러고.

김재오 위원 도에서 분산하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부분인데 지금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번 할게요. 지금 북면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하는 사업이 시설이 있어요. 운동기구. 또 첨단과학과에서 42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또 첨단과학과에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과연 우리 정읍시가 인구 지금 이대로 한다면 10만이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태어난 사람이 한 350명, 돌아가신 사람만 1,500명, 200명이 돌아가십니다. 저번에 10만 8천 4백 몇 명 있는데 지금 이미 무너졌어요.
이 지어놓고 짓는 것이 400억이 들어가서 드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축구장이 중복됐어. 정읍스포츠타운하고. 정읍에 지금 신태인축구장이 있고 태인에 지금 50억을 들여가지고 축구장 있고 또 지금 본 축구장이 있고 또 다시 축구장을 짓고. 축구인이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인구가 30만, 50만 돼 가지고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면 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스포츠타운은 다시 한 번 도 심사에서 보류됐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 양반들도 얘기 들었지만 정읍시에다가 양쪽에다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되겠냐. 심사위원 일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과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여기다가 400억이라는 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관리감독, 지금 사실은 칠보물테마도 100억이 넘었습니다. 투자액이. 지금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때문에 1년에 3~4억 시설비 보수합니다. 해마다 1년에 4억 내지 5억을 보수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읍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계속 더블되는, 축구장에도 있어요. 면단위에 지금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 운동기구 거의 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보니까 시설비 시설관리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읍시가 2월말로 보니까 645개예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도시에 재생사업에 880억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다 한 것 보면 건물 짓고 뭣 짓고 하죠. 청년일자리 창출한다. 사실 누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소장님!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증액해서 몇 번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저도 들어보면 의정활동 하면서 들어보면 요구한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요구 대수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3대씩 해 주는고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복형 위원 3대 해 주는 데는 다음에 또 여유되면 2대도 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디는 많이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면은 100% 되어 있고 어느 면은 50%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조사해서 정말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끔, 꼭 어디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면에 몇 개소를 줘야 한다 이럴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간 데는 저는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복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사해서 꼭 좀 다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복형 위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이거 잡음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좀 있었는데요. 잡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시민들이 소문으로 잘못 이해를 하셔서 소문으로 오신 경우도 있고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 회원제를 잘못 이해한다든가 너무 과하게 이해를 하셔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도 거기다가 달고 안내도 해서 일체 그런 회원제 모집이나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은 거기 단속도 점검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은 돈 받는 사례가 없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복형 위원 거기에서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냐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앞으로도 점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우리 시에서 투자는 하고 돈은 거기서 누가 받아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복형 위원 유지보수도 다 해 주고 하는데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절토, 성토가 많이 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절토, 성토를 한 그 전제적인 내용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부위원장 기시재 내용, 그리고 그 사업을 한 사업자, 그다음에 규모.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제출하기 전에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별도로 보고는 올리겠는데요.

부위원장 기시재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성토는 거기에 입찰된 업자가 절토를 했고 반출은 사토장은 공공사업장에 전체 나갔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걸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 양, 처리업자,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소장님이 되신 이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부위원장 기시재 명칭변경을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명칭변경, 트레이닝센터 말이죠?

부위원장 기시재 대형스포츠타운 그 부분을 명칭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대형스포츠타운을 정읍스포츠타운으로 바꿨는데요. 대형스포츠타운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명시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역을 넣어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신태인 파크골프장 시설보강은 어떤 내용으로 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익산청에서 만들어서 저희 시한테 이관이 된 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만들어졌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파고라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잔디를 깎는 기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관리 이용자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러면 잔디 깎는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관리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잔디 깎는 기계를 거기에 지금 현재는 인원을 직접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무료로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풀을 깎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크골프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저희 시설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분들이 관리하시고 보관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깎고 관리하는 데 그 비용까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그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역을 며칠간을 일하는 기간을 딱 둬서 그 비용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분들이 잔디 깎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일하는 비용을, 잔디를 깎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하루 일당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

부위원장 기시재 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아니요. 잔디를 깎는 비용을 드리면 많은 비용을 줘야 되는데 우리 기계를 갖고 깎는다 하더라도 기술인부로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인부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을 저희가 하루 일당,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 낮은 금액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잔디 깎는 기계로 그분들이 잔디를 깎는 걸 이 비용으로 운영하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부위원장 기시재 그 비용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위원님들 먼저 가셔도 됩니다. 업무청취기 때문에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잠시만, 비용은.......

부위원장 기시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생각나시면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그거 찾아보는 동안에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바로 하천 옆에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부위원장 기시재 거기 수위 부분은 이번 비에 영향은 없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별로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별로라는 건 있기는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로 없다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못 찾으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인건비만 별도로 뽑은 것은 좀 그렇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올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략으로 7,8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집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대략 잔디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7,800이라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잔디만 관리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부위원장 기시재 파크골프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부위원장 기시재 관리비용이 7,800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여기 방음벽 및 계단 설치공사를 시행하셨다는데요. 어디 방음벽, 계단을 했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지금 족구장에 보면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한 대 있습니다. 족구장에서 족구를 아침에 주로 하는데요. 족구경기를 아침에 하다 보면 또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아침에 족구하면서 소리를 듣고 민원을 많이 나옵니다.
족구장이 먼저 섰고 나중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섰는데 나중에 들어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민원을 좀 해소를 약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족구장과 아파트 사이에 6m 높이의 방음벽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계단은 족구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있는데 오래되고 또 특히 여자화장실은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는데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테니스장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가는 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짧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새로 거기서 건립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족구장 회원들은 족구장 내에 새로운 화장실을 건립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건립하기가 지금 옹색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화장실을 직선거리로 계단을 만들어서 연결하면 바로 갈 수가 있어서 그 공사와 그 공사를 2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래요.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 전광판 설치공사를 끝냈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건 한쪽 면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그렇죠. 축구장 본부석 반대편에 설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그러면 내장산 문화광장 워터파크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워터파크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에 600만 원이네요? 이건 원래 하게 되어 있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지하수를 파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건설과로부터 사용승인이라든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을 때 그 영향조사를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지금 이 워터파크에 사용하는 분수에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당초에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려고 지하수 그걸 팠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각종 쇠 부분들이 녹이 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애쓰셨습니다.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8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이익규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7인)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지 역 경 제 과 장 이사규
미래첨단산업과장오선익
공 동 체 과 장 이석
환  경  과  장이남석
산 림 녹 지 과 장 김양호
시설관리사업소장김병학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