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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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6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6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
□ 노인장애인과
□ 교육체육청소년과
□ 정보통신과
□ 도서관사업소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 일괄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사회복지과 top

위원장 정상섭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소개 )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통을 해 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자 올해 초 정읍시 2차 재난기본소득을 10만 63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며 6월에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생계지원금을 3,818가구 15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읍시 거주자 107,971명에게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1인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중에 10세대를 선정하여 세대당 500만 원 이내 주택 내·외부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 국내외·연수비, 보수교육비 등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종사자들의 신변 안전보호를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호국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과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단체지원, 보훈행사 추진, 현충시설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28억 원의 사업비로 보훈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수급 신규 신청자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및 신청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3만 2995세대 4만 3706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 월별 확인조사로 수급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경기침체로 발생되는 저소득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액 기부문화 확대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1인당 5000원부터 후원액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모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신규 정기 후원자 81명 등 후원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에 10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생계·의료·주거 등 1,330세대에 긴급복지 예산 6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등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상시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더불어 더 행복한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62개 단체 3만 667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도 코로나19로 비대면 봉사 활성화 및 위기대응 봉사단을 구축하여 성숙한 자원봉사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가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35명의 대상자에게 보험료 17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지원 및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50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하반기에는 200여 명의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소개 )

위원장 정상섭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금년부터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거든요.

이남희 위원 원래 한국보훈 복지의료 공단에서는 2009년도부터 보면 나라사랑행복의 집이라고 계속 추진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이남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됐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남희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또 얼마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이남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지금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한 10세대 우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남희 위원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선정기준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한 6개 항목 정도 심사기준을 정해서 우선 국가유공자 본인을 우선 그다음에 미망인, 유자녀, 부모 이런 순으로 보게 되면 재산 정도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수가 높은 분 위주로 우선 10세대 선정을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 정읍시에?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원 대상자는 거기에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세대로는 한 1,885세대인데요.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 한 36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36세대 신청하신   데는 본인 유공자분이신가요, 가족들도 신청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공자도 있겠고 미망인도 있겠고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금년에는 36세대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아쉽게도 26세대는 이번에 안 되고 10세대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주거환경이면 어느 시설 쪽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대부분 크게 설계 변경이 되지 않은 한 그런 범위 내에서 지붕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도배·장판 이런 쪽으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500만 원이에요, 한 세대당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500만 원 이내에.

이남희 위원 500만 원이면 도배·장판 하고 주방 조금 하면 금방 이 예산이 될 텐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분들도 보니까 많이 계세요.
사업비를 500만 원 한정되면 조금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을까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금년 상황을 봐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세대 수가 10세대수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금년에 36세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대상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또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1,885세대인데 그중에서도 36세대만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기준이 순위별로 순위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10세대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대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전문분야가 아니신데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대답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 조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업무적으로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1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금 사업대상자가 335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면 전동스쿠터라든지 그다음에 전동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한 335세대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사실 보험료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분들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스쿠터나 이런 장애용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교통법규를 거의 안 지키는 상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고 또 어떤 사고가 있을 시에는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장애인 분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하고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또 차량운전자들한테도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안내를 잘 해서 자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상길 위원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나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횡단보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차량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빈번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걱정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좀 자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몇 % 나 수령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수령은 현재 오늘까지 약 86% 수령됐습니다, 어제 4시까지 기준해서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미사용액은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정읍시 2차 107,805명 중에서 106,314명해가지고 106억 3100만 원 해가지고 약 98.7%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길 위원 이번에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거의 그 수준으로 다 수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여기 안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 수령을 하고요. 사용 잔액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우리가 보훈단체에다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곳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

박일 위원 거기 같은 데는 운행일지 같은 것도 있어요. 그전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운행일지도 한 번 보시고 운영비 같은 건 정산을 제대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정산을 하시기는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박일 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거기 봉고차에 무슨 단체 이름도 쓰여 있는데 회장이 거의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고 소리를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그분이 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원래 공적으로 행사라든가……

박일 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에 쓰라고 준 것이지 그 양반 자가용 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정도면 공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기는 회원들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운행일지나 차량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한 번 정산을 해서 그전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전체 우리 시 자원봉사 안에 3만 명 이상,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박일 위원 그러면 단체가 총 몇 개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거기에 참여단체는 현재 보시게 되면 262개로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거든요.

박일 위원 그러면 등록된 단체는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정읍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박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총 예산이 90억 가량을 지원을 하네요. 전체 다 그러나요?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조금 다른데요. 아까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에는 한 5억 1300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는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또 일반운영비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읍시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수성동에.
거기까지 합쳐서 거기도 한 6억 8000 정도.

박일 위원 그러면 262개 단체가 포함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는 타이틀 아래에 다 묶어져 있는데 262개 단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법정단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조례에 포함되는 단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박일 위원 총재 있고, 국가에서? 그런 단체도 있을 거고 소소하게 어떻게 보면 계모임 비슷한 그런 단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참, 물어보기가 애매하고 조금 그러네…… 됐습니다.
저쪽에서 하지 말라네. 그만할랍니다.

위원장 정상섭 다음 질의자 없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이게 전년도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도 다 월별, 분기별로 조사를 하시지만 또 본인들이 어떤 조사를 해서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증감률이라든지 또 전년대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 이전하고 통합조사의 현황이 어떤지 그거는 좀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니까 아마 부양의무자 수급 조건이 완화돼가지고 작년 대비 현재 약 수급자 수는 한 690세대에 한 766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생계급여수급자도 약 170세대에 한 319명 정도가 더 증가한 걸로 현재……

이상길 위원 우리가 지금 전년도부터 실행하는 부양의무자의 조건이 지금 완화가 되니까 또 수급자 수가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만큼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아무래도 신청도 많고 변동도 많기 때문에요.

이상길 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이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실 때에도 조금 요령 있게 조사를 해서 어쨌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한 2∼3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항상 베풀어 주고 복지서비스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런 일은 많이 늘어나서 고생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역소독을 하는 경우가 26회라든지 집수리, 찾아가는 종합봉사, 희망가정봉사단 이렇게 있는데 농촌일손돕기가 6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단체의 3만 6674명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선 저부터 사실상 그렇게 활동은 못 했지만 요즘에 외국 인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인력시장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농촌 일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우리 직원 분들도 면 단위별로 서로 정보를 파악해서 농가들이 원하면 노력봉사를 하러 가시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을 농촌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쪽으로 집중도 하고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은 한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백 명됩니다. 그분들이 늘 상시에 나오는 사람은 자원봉사 일이 있으면 100명 내외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쭉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시기에 맞춰서 농촌일손돕기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지원인력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상길 위원 제가 너무 간편한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등록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하다 보면 저는 충분하게 가용인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한다기보다도 오전·오후타임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방학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농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농촌의 일손도 해소되고 그들은 봉사시간도 체크되고 일반인들도 어떤 농촌을 도왔다는 개인의 자긍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차피 봉사활동을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를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집중과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하여튼 많이 참조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우리 연지동이 노숙자들이 살기가 좋은데 지금 녹색전기 있는 데, 거기 쉼터 있는 거를 제가 거기여기 노숙자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쉼터를 없애버리고 또 다른 노숙자가 연지동 여성회관 있는 데에 서초동학교 옆에 있지요?
거기 또 가가지고 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어르신들이 모여서 쉬고 이렇게 하는데 냄새나고 개 있어가지고 욕하고 한대요.
거기 사람들이 불편해서 전에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여자 노숙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현장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 노숙자 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상섭 중앙에 기관이 어디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저희가 시에서 많이 관리는 하더라도 그분들 숙박비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필요한 교통비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일부는 노숙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연락이 오게 되면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런데 여자들이 다니면 옆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아무데서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옆에를 못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녹색전기 거기는 그냥 관리해 준다고 해도 그냥 아예 없애줘라, 우리 여기 진짜 밖에도 못 나오고 낮에부터 와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 이렇게 짓는 거는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관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놓아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했다니까, 그런데 이쪽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개가 짖고 또 뭐라고 하면 욕한대요. 그 여자가 욕하고 또 지금 날도 더운데 냄새가 엄청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있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끝나고 나가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어쨌든 그분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상으로 받은 일종의 민원이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6쪽에 사회보장급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양의무자 문제인데 국가가 재원이 충분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재원으로써 다 이분들을 해결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양의무자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국가복지정책 아니겠어요?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데 자꾸 언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는데 내용은 이거입니다.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양의무자로 포함이 되니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정지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상위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같이 부양의무자가 생기면 그분들의 혜택들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경제적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부모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숙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를 부양할 숙제.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혼도 할 수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산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만 해도 700여 명 정도가 했다고 해서 다행인데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어떤 민원의 세세한 목소리들이 중앙에 전달이 돼서, 복지재원들이 마련이 돼서 이런 법률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혹시 우리 8쪽에 관련된 질의인데 지난번에 우리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엔젤복지통신원분들을 뒀어요.
그래서 이분들 둔 후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전기·수도가 차단이 되었거나 아니면 의료보험을 못 내서 보험혜택을 못 받거나 혹시 이런 분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금 제가 서류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엔젤복지통신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통신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6월말까지 한 105세대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통해서 많은 위기가정이 발굴이 돼서 지원을 받는 걸로.

위원장 정상섭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직종들이 지금 문을 닫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 직장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5만 4000명으로 시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반기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2개 단체의 800만 원 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알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녀양육비와 생활자립비를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정이 촘촘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힐링나들이사업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와 보조금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유아 1907명에게 47억 9600만 원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58개소에 44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글로벌 가족의 행복한 미래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712세대 2682명으로 시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억 2000만 원으로 한국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20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여행힐링데이, 멘토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 아빠와 자녀 힐링데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화로운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긴 140세대 247명의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월 212명이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조화롭고 건전한 가정 육성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쪽, 꿈을 키워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200만 원 예산으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4개 분야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아이들의 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센터 29개소에 18억 1100만 원의 급식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지도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교육 배움터 여성문화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450명을 대상으로 30과목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일자리 지원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구직희망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155명의 구인·구직자를 발굴하고 624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담공무원 2인 1조 대응체계 구축 및 총 92건의 조사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전담상담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구입과 재학대 방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손길이 필요한 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5개 사업에 6억100만 원의 지원과 3717명의 아동에게 18억 78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소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손길이 필요한 아동 보호 지원이 있습니다, 11페이지요.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니까요, 가정위탁양육수당이 68명이에요.
가정위탁이면 어떤 아동을 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하는 대리가정 위탁이고요, 친인척이 돌봐주는 친인척 위탁가정이 있고 일반인이 위탁을 해 주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가정위탁 세대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가정위탁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발굴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둘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68명?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68명만 있나요, 우리 정읍시에?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지금 67세대 6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가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속적으로 읍면동과 협조하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읍면동은 사회복지사 담당 그쪽하고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그러기도 하고 수급자신청을 할 때 저희가 또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아동생활관 석면, 석면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애육원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애육원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이남희 위원 다른 데 어린이집은 석면 제거 다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어린이집도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칠보가……

이남희 위원 칠보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칠보어린이집이 있어서 지금 방학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칠보어린이집만 하면 전부 다 석면제거가 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이남희 위원 석면제거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석면은 빨리 시급하게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 시설 지도점검에 보면 하반기 때 방역, 위생…… 방역하고 위생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기에는 기본이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런 방역하고 위생이 더 철저한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저희가 지금 애육원은 거의 수시로 저희가 퇴소아동 또 입소아동이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을 짜서 상반기에도 점검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하반기 위생방역 부분은 저희가 늘 강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애육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여름 지나고 나서 한 번 해도 무관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거는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학대가 지금 2021년도 상반기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아동학대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99건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총 106건이었는데 아동학대의 신고건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학대에 보면 재학대방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지자체가 경찰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재학대가 우려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1개월 간 지자체와 경찰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업해서 다 가정을 방문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동학대하면 사회적 많은 염려와 또 언론이나 보면 계속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지금 아동학대팀이 새롭게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 수요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인 1조로 구축은 됐습니다, 5월에 인사배치가 돼서.
그런데 시스템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사실 경미한 사항도 신고전화가 많이 잇따르고 있고 또 아동들도 호기심 삼아서 허위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아동학대신고가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간시간 때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 별도로, 팀장님은 또 다른 요보호아동 보호업무까지 총괄을 하고 계시고 2인 1조로 학대전담 공무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직원 분은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이 계속 아동보호 쪽으로, 학대 쪽으로 좀 많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죠?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지금 50건 당 1명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빨리 만나고 싶어도 피해아동이나 행위자가 만나기를 좀 꺼려하고 이렇게 조율 부분이랄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3명이 적정인원인데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남희 위원 인원이 충원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4일 날 ‘2021 찾아가는 여성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준비하는 데 애쓰셨고요. 팀장님들 각 실과소에 20명이에요.
팀장님들 오셔서 어떤 식으로 토론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찾아가는 여성정책토론회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대면컨설팅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18개 부서 21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으로 면밀하게 상담을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해서 모두들 이해하는 데에 더 많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또한 이런 토론회가 있을 때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발전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여성가족과가 총 직원분이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정규직은 6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공무직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 66명이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정원은 지금 19명입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1명이 오버되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당시 6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동보호팀이 정식 팀이 아니고 아동보호TF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7월 기준으로 다시 되리라고,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총무과 인사팀에 얘기를 해보면 오버되거나 이런 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던데. 이걸 과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거 해법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저희도 지금 인사팀과 조금 더 협의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일 위원 그분들이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인사팀에서도 많이 배치를 해 주고 싶겠지만 여러 부서에서 서로 인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적극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진짜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다 도망가려고 하지.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일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놓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문제없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면 괜찮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거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중에 하나가 아직 까지는 큰 게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정읍에서 그거라고 한번 탈 정도의 사건이 생긴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요? 정읍시장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박일 위원 이런 얘기도 우리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체감온도가 조금 틀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말씀 한 번 더 하시든가 아니면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거기에서 오더를 받아서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더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있는데 비학대는 누가 신고해가지고 비학대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사실 비학대라고 여기에 분류가 된 것은 허위신고 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사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을 굶고 왔다하면 그냥 아침을 굶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아침을 굶고 왔다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아침을 굶고 왔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엄마가 심하게 아파서 그날 하루 아침은 차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침을 못 해줬는데 아이는 그런 상황은 설명을 하지 않고 “아침을 굶고 왔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이게 집에서 방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정상참작이라는 아동학대 판단척도의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고의성이 없고 이례적으로 건강상의 사유,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서 이런 사항들은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해서 저희가 비학대로 분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심하게 때리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정읍에도?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사실 아동학대는 어느 지역이든 잠재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는 학대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언론에 회자될만한 그런 심각한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아동학대는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경미하냐, 상당하냐, 심각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면 저희가 경찰서에 바로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아직 저희 시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황혜숙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데이트폭력 언론에 가끔씩 보도가 되잖아요. 특히 데이트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저희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상담은 들어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다 위험한 상황인데 심각하게 언론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상담소에서 상담해 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든지 과거에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질 때 한쪽은 멀어지고 싶은데 한쪽은 갈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런 경우에는 흔히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읍시에는 사례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보조금 신청하고 정산할 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심각한 것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경미한 건으로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경미한 거다?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사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 어떤 심각한 그런 경우를 초래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사실 그런 건은 대부분 경찰서로 가고 상담소를 찾아오고……

위원장 정상섭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까지 신고하는 건수까지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상담소 운영하면서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위원장 정상섭 왜냐하면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전문용어로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생한 신고된 건수의 한 20배 정도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건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200여 건이 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요즘에 소위 ‘MZ세대’라고 해서 젊은 2030세대들이 흔히 양성불평등이랄까요? 사실 여성이라는 말을 그동안에 우리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앞에다 강조해서 문화회관도 ‘여성문화회관’, 20∼30년 전에 만들어 질 때는 그렇게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선거에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일부 정치세력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성문화회관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여성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여러 프로그램들이 보면.
그러면 여기도 구태여 우리가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명칭도 이제는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운영이야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신문에 보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 볼 그런 의도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설과 관련된 건데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건의들어 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행순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욱국장 박복만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913억 400만 원 중 864억 500만 원은 매월 평균 2만 4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4000여 명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7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6개소 일자리 수용기관에서 3개 유형 57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4832명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목욕비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5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1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니어클럽 증축입니다.
재가노인도시락 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7월부터 공사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활기찬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3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인 경로당 해충퇴치기 지원, 가스 안전점검 실시, 향기치유 화분을 보급하는 정향누리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7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노인성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복지노인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127개소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에 의한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욕구 변화로 복지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축할 계획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8월에 공사를 착공, 2022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장애인단체 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 등 총 20개소의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99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개보수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가보호와 자립 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정읍시청을 구현하고자 1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3개 분야에 110명을 고용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이용시설 증축입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64㎡ 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이용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로는 주간보호, 곰두리 스포츠센터가 있으며 6개팀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억 원의 사업비로 언어치료 외 기능향상, 재활, 체육, 여가문화사업 등 10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습득 및 생활능력향상,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은 총 124억 원으로 연면적 2000㎡의 제2 추모관과 2000㎡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설계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8월에 2단계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서남권 추모공원 및 입암시립묘지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김제·고창·부안 파견직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5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평균 15건의 화장을 하고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일평균 2건 정도 안치하고 입압시립묘지의 경우에는 월평균 2건 정도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및 입압시립묘지를 방문하는 유족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꽃묘식재, 주변 환경 정비, 제초작업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소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전부 오픈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취사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취사도 가능합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경로당이 그동안에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현황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제일 큰 행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1년에 교육을 한두 번 꼭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정산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상길 위원 저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시다 보면 정산하는 일들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부 카드나 통장을 통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저희 정읍만의 다른 방법이?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실질적으로 정산은 카드만 제대로 사용을 하시면 괜찮은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 카드 사용하기가 조금……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카드가 시스템 사용하는데 실은 그분들이 중식을 하거나 간식을 사시거나 할 때 보면 시장을 간단 말이죠.
시장을 갔는데 노점에서 채소거리를 살 수도 있고 지나가다 생선 몇 마리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카드 체크가 안 된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에도 읍면동에 경로당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이상길 위원 표현하기는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인 얘기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어떤 걸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일반적으로 노인회 활동하시는 분들, 회장님들을 만나 뵈면 주로 민원이 정산에 관련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책을 한 번 찾아봐주시고 실제 경로당에 나오셔서 회장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많은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산할 때까지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봐주셨으면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입멤버들이 경로당에 신입회원으로 들어오는 환경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 면단위는 몇 명이죠, 경로당의 회원 수가?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10명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20명 이상.

이상길 위원 그러면 실제 경로당에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이 잘 돼서.
그러나 실제 한두 명만 계시는 데도 있고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규 인원들이 더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로당에 보조금은 1년에 400에서 440만 원 가까이가 지급이 되고 기타 다른 것 까지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등록만 되면 지급하는 것은 고정화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회원이 10명인 경로당도 4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갈 것이고 20명도 400만 원에 회원 수에 준해서 조금 더 보조금이 더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운영이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신규 확충을 많이 하려면 결론은 복지서비스가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되니까 경로당의 회원 분들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원주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사라든가 귀촌하는 부분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잡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원주민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느 경우 일례겠죠? 일례고 실은 같은 마을이라든지 같은 동네에 주거하시는 분들도 신규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운영비·자산이 얼마 있다, 그러면 N 분의 1로 나눠서 가입료를 내야 들어온다든지 이런 얘기까지도 있다 보니까 실제 신규 회원으로 들어가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되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희가 벌써 4년 전에 경로당을 가서 보는 인원수보다 실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경로당을 운영하는 자체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신규 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각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개선점이 뭘까,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지…… 간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회원 한 분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월별 보조금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방법론입니다. 제안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면 새로 1년 중에 분기별로 5명이 더 들어오시면 그다음 분기에는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더 드린다든지 다른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당근 역할을 하게끔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보십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도 지금 현재 시설비나 운영비가 상당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만큼의 활용도가 높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게이트볼 같은 경우 본인들이 게이트볼 회원가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제가 아직은……

이상길 위원 제가 아까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누가 신입회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취미생활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가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시간이 되시고 거기에 대해서 취미가 있고 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다만, 어떤 동호인들끼리 클럽을 만드는 것은 회원 확충을 자꾸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동호인들의 역할이면서 저변 확대를 시키고자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죠.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도 실제 구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책적인 방법도 좀 강구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방법을 추구하시든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점검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노인 학대 건수가 한 28∼3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우리 정읍 지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정읍에도 지금 시설 내에서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시설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시설 내에서. 거기 고발조치도 하고.

위원장 정상섭 그리고 시설에 관리자 분이 노인 분을 학대한 경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시설 내에 있는 종사자가.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고발조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하여튼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있다고 신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작년하고 올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건수도 한 25% 가까이가 늘었다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집안 식구들이 밖에 못 나가고 가정 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 노인학대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 시청 내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저희한테도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저희 부서로……

위원장 정상섭 일단은 부서로 먼저?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 문제, 이상길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보충적으로, 과장님도 상당히 힘드실 텐데 미등록 경로당이 우후죽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등록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인지 그게 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서 보면 벽지도 얼룩덜룩, 우리 등록된 경로당에 비하면 그야말로 부잣집 대 가난한 집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후죽순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전기나 수도요금을 지원된 것이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5년 이상이 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도배·장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8대 품목 중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제가 생각해도 도배·장판 정도라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원이라든가 여가시설로 기준이 추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시설이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노인 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만 법적으로 안 될 뿐이지 그것도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도배·장판이라든가 최소한의 환경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잘 알겠고요, 개인시설이니까 거기에서 증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틀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워도 최소한 사람이 사는 데에, 생활을 하는 데에 적어도 너무나 누추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런 걸 지원하게 되면 서너 분이 앉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 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기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급해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경과된 어떤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 발생하는 건 많이 방지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지금 현재로는 미등록 경로당은 추가로 다시 등록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노인일자리가 저희가 지금 4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를 취급하는 기관이 정읍시니어클럽 이외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5개소가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복지관 3개소하고요, 대한노인회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공익형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한 60만 원 정도.

이남희 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시간이 더 늘어나고요.

이남희 위원 일주일에 요일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그거는 자체적으로 요일이 틀려지고 시간이 틀려집니다.

이남희 위원 60만 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남희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사회서비스형은 60만 원이고, 저희가 시장형은 보통 수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소득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분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1인당 한 270만 원 정도를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주고 그분들이 현재는 김부각을 만든다든가 실제 제조,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참여자들이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시장형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지금 현재는 많지 않고 저희가 200명 정도 배정이 되는데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최근에 개발 중이거든요. 그런데 시장형이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표치를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직접 일감을 가져와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당으로 하는지 얼만지는 제가 정확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한만큼, 지금 북어포를……

이남희 위원 북어포 껍질을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개인들이 시간별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한만큼 생산품을 팔아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 3일 이상 하는데 4시간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더해서 그만큼 소득을 더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이남희 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서로 같이 말씀도 나누면서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이남희 위원 잘 벗기시고 하면서 노래도 경쾌하게 틀어놓고 하시는 모습이 힘든 모습이 아니고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저희가 이왕이면 음악을 틀어놓고 즐겁게 하자고 해서 올해 음향기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남희 위원 예,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경쾌하고 또 일도 하면서 수입이 되니까 너무 즐겁다고 하시는 모습들이 ‘아, 이런 게 사회서비스형 사업이구나.’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마냥 무료하게 집에만 있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가활동을 한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또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씩이라도 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맞춤형 심화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 운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 지급입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직지원금 213명,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을 899명에게 총 1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 신청 건은 수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8건,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명품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정향누리 전국 남녀 중·고교 배구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8개 대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며 많은 외부인이 찾아오는 만큼 철저한 방역계획 수립과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등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직장운동경기부(단풍미인씨름단) 운영입니다.
단풍미인씨름단 운영을 위해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브랜드 홍보와 정읍시민의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출전한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1품 2위, 2명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장사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은 상태로 앞으로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아나운서 방송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 선택의 중요성 등을 인지시켜 진로선택 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사업입니다.
도·농 청소년 간 상호교류로 정읍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으로 청소년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외 2개 지자체와 코로나19 추세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소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8페이지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교류가 좀 힘들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작년에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 저희가 올해에는 백신접종도 있고 그래서 8월 이후는 추진이 가능할지 몰라서 사실은 1회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와 교류를 하고 있는 4개 시군이 서로 결정이 돼야 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사태를 좀 더 봐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교류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서울시 그다음에 수원시, 성북구, 남양주시 해서 4개 시군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1학년에서 3학년.

이남희 위원 중학생으로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640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지금 저희 정읍에 한 320명 그다음에 수도권 청소년이 한 320명해서 각 지자체 당 한 80명 정도.

이남희 위원 그러면 역사·문화 탐방이니까 보면 서울, 수원, 성북, 남양주시 청소년들 역사·문화탐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서울시도 보면 경복궁부터 해서 롯데월드까지 가네요.
그러면 정읍에 왔을 때는 정읍은 어디어디 가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가 동학혁명유적지하고요, 그다음에 태산선비문화권, 내장산국립공원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하는 공예체험이라든가 택견호신술.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박 2일인가요, 이게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가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남희 위원 2박 3일이면 주로 방학 때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주로 학생들이 학교 안 다니는 시기, 그러니까 방학 중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는 이 사업은 한 번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이남희 위원 그전에는 실시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전에는 그걸 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계속 교류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전에는 2019년도에 수원시하고 서울시하고 두 군데 이렇게……

이남희 위원 아, 두 군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년마다, 매년마다 하게 된다고 하면 4개 지역에서 나눠가면서 하나요?
만약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다고 하면 1학년은 서울시를 간다든가 2학년은 수원시를 간다든가 이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학년이 지금 서울시를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남희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렇지요. 만약에 서울시하고 저희 정읍시하고 하면 지자체당 80명 정도 되니까 학생은 다를 수 있고 거기에 가는 인원은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교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이남희 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평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이남희 위원 어떤 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만족도 조사한 부분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비전을 볼 수도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공부도 하다 보면 더 많은 꿈을 꾸지 않을까 싶고요, 역사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 지금 1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가 진로를 선택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떠한 직업을 결정할 건지 아니면 학교의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두 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여기 보면 진로·직업체험에서 ‘별꿈 달꿈’이 있네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이거는 프로그램명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별꿈 달꿈’ 프로그램은 직업체험프로그램입니다.
제과·제빵사라든가 원예전문가 로봇전문가 직업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에서 봤을 때 관내 청소년 초·중·고로 됐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초·중·고 한 4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3월에서 7월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여기에서 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는 청소년 아나운서 방송체험 진로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직업체험, 진로·직업박람회.

이남희 위원 박람회에서 체험활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이남희 위원 아무래도 초·중·고니까 뭔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네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얘기도 했던 내용인데 지역으뜸인재사업,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저희가 지역 학원도 이렇게 참여해서 고등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학원하고 학교하고 조율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진 건 사실이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많이 찾아내셨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올해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겨울학기부터 학생들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런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이라든가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쭉 꾸준히 검토를 해왔고, 현재 올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라든가 학원연합회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앞으로 으뜸인재육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으뜸인재육성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과는 다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학교 측에 교육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쪽에 일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여쭤봤던 내용들이 지난 5월까지 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공모절차나 협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로써는 각 학교에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에는 학생들이 미리 여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학업능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으뜸인재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학생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개선점을 더 많이 찾아서 올해에는 새롭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좀 더 다르게 저희가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씨름대회가 언제부터 있으신가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계획으로 현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하여튼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가면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한 1400명 정도.
그런데 어제 관광과에서 스마트관광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체육관 또 많이 이용하시는 데다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안내도라도 비치해서 그분들이 정읍을 소개할 수 있는,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요즘에 씨름 직장경기부 운영을 하면서 예전에는 씨름단하고 씨름단운영주체하고 씨름협회하고 관계가 원만했다는 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일단은 지금 씨름협회장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저희 시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회장을 했었고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현재 씨름협회하고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씨름협회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마찰이나 갈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희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듣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씨름단이 운영될 때는 협회하고 밀접하게 서로 후원관계와 후원을 받는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잘 화합이 됐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인가 조금 소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회를 출전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가서 참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갈등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19 관련해서 서로 간의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해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과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해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우리 씨름단이 올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어떤 정도인가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동안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장사는 1명도 배출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읍에서 계시던 선수분이 다른 팀으로 가서 장사가 된 사례는 있었어도 저희 정읍시 선수로 뛰면서 장사가 된 선수는 현재까지 1명도 없거든요.

이상길 위원 제가 어제 어디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에 있던 선수가 다른 데 가서 장사가 됐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계약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 씨름단을 벌써 몇 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지금 1년에 예산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그러면 그만큼 지역에 보탬이 되는 씨름단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냥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성적도 내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투 트랙 방향으로도 많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씨름단에 감독님은 지금 몇 년씩 계약을 하십니까?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응모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감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할 그런 계획은 찾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성적뿐만 아니라 운영협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계를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성적이 좋은 씨름단으로 정읍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씨름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기껏 여기 까지 왔으니까 나도 한번 물어봐야겠네.
감독을 언제 교체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2019년도.

박일 위원 그때 감독 교체하면서 선수도 교체 많이 했죠?
여기서 내보내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이게 선수들이 저희가 계약을 하면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박일 위원 그때 듣기에 방금 우리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회와 후원회하고 우리 선수단하고 불협화음이 있다, 그전에는 잘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있는 감독과 선수단과 협회, 후원회 이분들하고는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자주 만나고 그랬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만남 횟수가 적어서, 교제시간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감독 바뀌고 아마 그런 불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준비된 선수를 내보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방출한 사람이 나가서 장사에 등극을 하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수의 리듬이 여기에 있을 때 보다 거기 가서 그분들의 능력치가 최고조에 올라서 장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정읍에서 뭔가……

박일 위원 후원회 사람들 저도 얘기를 듣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볼 때는, 원래 바둑이나 장기도 보면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일 수도 있거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수 개개인의 프로필까지 쭉 다 꿰더라고.
자기들이 봤을 때 “어떤 선수는 앞으로 장래희망이 있다, 아마 장사할 것이다, 또 어떤 선수는 이름값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나가는 얘기지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을 교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을 못 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해서 새 감독 오면, 누가 오면 성적을 아주 대단하게 잘 낼 것이다, 그래서 선수 교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나고 보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감독 교체한지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후원회나 협회사람들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설득도 좀 해보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참 아깝죠, 여기 있던 선수를 우리가 방출을 했는데 그 선수가 장사 등극도 하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저는 주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 장학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원칙적으로 휴학생은 장학숙에 들어갈 수가 없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 장학숙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장학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휴학생들이 입소함으로써 들어가고자 하는 재학생의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써주시고요, 방 배정 문제에 있어서 거기가 2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고 다양하게 있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배정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동미소거리, 귀농귀촌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21대를 설치하여 시민과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대상 10개소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전산시스템 안정화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5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온나라시스템 저장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전산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확충입니다.
카드사와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트렌드 분석과 정읍 사회동향, 관내 사업체 분석 등 6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관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읍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및 2021년 이슈, 소셜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정의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계기반 신뢰 행정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1005개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정읍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 경제총조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제27회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과 경제총조사, 정읍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 및 배부하여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보보호 기반 강화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6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등 총 5종의 보안장비를 교체·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과 사이버 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대응하여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5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감곡 반용마을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통신실 내진설비 구축 및 환경정비입니다.
지진발생 대비 정보통신시설의 피해 최소화와 행정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통신실 내진설비 설치와 환경정비를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소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지금 와이파이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이남희 위원 와이파이 구축 확대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5개소가 지금 상반기에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상반기에 AP라고 통신하는 시설 설치를 5개소에 21대를 설치했고요, 주요 장소는 종합경기장에 3대 그다음에 천변 벚꽃로가 7대, 상동 미소거리가 4대, 수성동에 파리바게트 있는 사거리에 4대, 귀농귀촌센터 3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무래도 도심생활 밀집 지역에 많이 하고 있고요, 공원이나 문화광장 쪽에는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그렇죠.
지금 거의 저희 유원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가 거의 끝났고요, 이번에 저희가 과기정통부 협력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이남희 위원 10개소는 어느 지역 쪽으로 지금……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하반기에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하나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산내면 종합체육센터에 하나, 그다음에 감곡, 북면, 산내, 신태인읍, 농소, 입암, 정우, 내장상동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에 8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남희 위원 게이트볼장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그동안 다 들어가나요? 다 설치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거의 다 설치가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기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도 내장산 쪽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라산이라든가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 선정사업은 계속 과기부에서 해년마다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최근 2∼3년 전부터 과기정통부에서 협력 사업을 지자체에 모집을 하는데 지금 저희하고 익산시하고 전주시하고 여기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조금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번에 공설테니스장이라든지 또 벚꽃로,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구간,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정동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샘골다리까지는 이번에 올해 다 되거든요. 정동교에서 샘골다리까지 되는데 샘골다리에서 죽림교까지는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과기정통부 협력사업 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또 2021년에 우리 공용건축물이 많이 준공이 돼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산업단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은 다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그렇죠.

이남희 위원 공원은 일부 구절초 축제부터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정류소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떻게 보면 2021년 지나서 2022년도에는 할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이남희 위원 지금 쌍화차……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쌍화차 거리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남희 위원 그리고 또 주류 거리도 아마 생길 것 같은데요, 4월 중에?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주류거리가 확정이 돼서 일단 거기가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지금은 할 거라고 예측해서 바로 할 수는 없고 주류거리도 시설이 설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테마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와이파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팀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해오시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4쪽에 보면 빅데이터 정책 분석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읍시 상권 현황분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황분석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이 코로나19 영향이 얼마나 우리 지역 경제에 손실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전에 코로나 오기 전보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운이 된 상태고요. 상권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꽃 축제를 한다든지 지난번 같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해가지고 태인 백합정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린다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한 번씩 약간의 변화가 있고 나머지 상권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동 신성미소지움 앞에 거리,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와가지고 거기 상권이 조금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위원장 정상섭 미소거리?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미소거리.

위원장 정상섭 거기가 젊은 층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유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전체 상권에서 거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미소거리가 제일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수성사거리.

위원장 정상섭 세부적으로는 어떤 업종이 특히 왕성하게 식당이나……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거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거의 대대적으로.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마트가 조금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위원장 정상섭 그리고 물론 여기 관련 주된 업무추진 부서는 아닌데 자꾸 우리 젊은 층들 인구가 빠져나가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상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동인구를 우리가 유입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물건을 사든 음식을 먹든 여러 가지 소비활동을 통해서 그분들 돈을 쓰게끔 유도하느냐,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가 어느 지자체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단순하게 데이터 분석을 모아놓는 선에서 그칠게 아니라, 물론 집행부의 정책은 사실 시장님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분석 자료들이 향후에 우리 정읍시에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만 하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사항,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개통 보고를 해서 쭉 보고가 되고 핵심적인 사항은 요약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서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관광부서라든지 농수산부서라든지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전부 그쪽에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 부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스마트 K-도서관 구현입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지식문화콘텐츠 소비 증대에 따라 도서관 역시 지식문화콘텐츠 생산 기능과 1인 콘텐츠 제작ㆍ체험 및 미디어 문화향유 공간을 위한 k-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국비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독서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이 책과 문화를 즐기며 성장하는 도서관 조성을 위해 상반기 1만 2000여 권의 신간 및 전자도서를 구입하였고, 3개 도서관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서점을 통해 빠르게 희망도서를 이용하는 바로대출 서비스로 시민의 독서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책읽기 마라톤 등 32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규모를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한 권의 책’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매년 한 권의 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으로 올해는 일반도서인‘열두 발자국’과 아동도서인‘마음여행'을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선정하고 관공서, 학교, 커피숍 등에 배부하는 등 상반기 약 1800명이 독서릴레이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자강연, 음악회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공감 독서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신생아부터 35개월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127명에게 책 꾸러미 선물 배부와 예비 임산부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책에 대한 관심과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유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14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시설보수 및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소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한 권의 책 독서운동, 여기서 한 권의 책 선정을 일반은 ‘열두 발자국’, 어린이는 ‘마음여행’ 이렇게 두 권 선정을 했다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박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일단 선정단을 구성을 하고요, 구성을 해서 후보 도서를 여섯 권, 일곱 권 이렇게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시민투표도 하고 온라인 투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박일 위원 투표하면 얼마나 많이 호응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7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이 책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사요, 각각?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한 1000만 원 정도?

박일 위원 이 두 권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박일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배포를 해요, 아니면 어디에 비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비치도 하고 또 카페나 그런 데에 전시를 해놓고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카페라면……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시내에 있는 카페요. 커피 마시는 카페.

박일 위원 우리 의회에다가도 책도 갖다 놓고 해요, 이거?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박일 위원 난 한 번을 못 본 것 같은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시장님 방, 부시장님 방 부속실에……

박일 위원 내가 거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물어본 거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그러니까 의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2층만 가져다 주나보네, 거기는 책 안 읽는데.
거기만 가져다 줘요, 어디에 가져다 줬어요?
2층에 계시니까 저 양반은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구경 못 했어요.
의원이라서 지금 내가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카페에도 비치할 정도면
의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한 번 주시든가.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박일 위원 전문위원실에다가 한두 권씩이라도 조금 주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월요일 날 당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의원님들은 책 안 읽는 걸로 보시는가봐?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아닙니다.

박일 위원 그래야지, 우리도 같이 봐야지.
우리도 시민이잖아.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죄송합니다.

박일 위원 의원이기 전에 우리도 시민이니까.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된 이유가 ‘한권의 책’ 할 때는 어떤 제목, 어떤 거, 저자는 누구고, 그 정도는 알아야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하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죄송합니다.

박일 위원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예,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의원님들하고 크게 업무적으로나 문의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도서관사업소에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영 중에 혹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뭔가 필요한 얘기라든지 향후에 이런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든지 하실 얘기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어떤 부분이 문제성이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혹시라도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도시 또 챌까를 많이 공급해서 어떤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이나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듣고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도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았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업무내용, 하시는 일은 많겠지만 이렇게 보면 몇 개 파트로 나눠서 보고서는 써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고 통계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로 편한 관계로 하실 얘기가 있거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국장님이 그쪽에서 많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소통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됐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여기 의원님들 다 도와주시려고 있으신 분들인데.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 습득을 시키고 이런 쪽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그러시죠.
혹시라도 팀별로라든지 원하는 바가 있거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모해서 보고서 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김동기 팀장님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아마 그쪽에 제일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책을 구입해달라든지 시설, 환경을 개선해달라든지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누이 부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넘겨주시면 저희도 운영 상태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 많이 하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소장님이신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소장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소장님 되신지 얼마나 됐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1년 반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좋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스마트 K-도서관이 지금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90곳인데 우리 정읍이 선정이 된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규모는 크지 않고요, 저희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작은 규모로 신청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체험환경형이 있고 제작환경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읍은 어디에 소속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제작환경은 더 광범위한 사업이고요, 공간도 더 넓어야 되고 그래서 체험형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1인 미디어 기기를 만든다든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오디오북 내레이션 그런 거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간입니다.

이남희 위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부대시설을 하는데 일단 장비가 미디어 창작공간의 조성 보니까 그게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방음이 또……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중요하죠.

이남희 위원 공간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기적의 도서관 2층에 자료 정리실이라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좀 해서 방음시설부터 하고 음향기기라든지 그런 거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조명장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명이 그때 기적의 도서관을 예전에 방문했을 때 약간 어둡다하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 공연장은 소극장이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이남희 위원 소극장이 그때 참 잘 돼 있었는데 소극장 내에는 조명이 또 남다르게 틀리겠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이남희 위원 여기도 창작공간이라서 조명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그래서 조명, 음향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장비구입도 마이크 몇 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마이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북 제작할 때는 마이크 2∼3대 정도.

이남희 위원 소품도 같이 준비하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2회추경 때 예산이 어떻게……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요, 2회추경에 시비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중사업으로 계속 됩니까, 이번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끝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끝나죠. 저희가 조성해놓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남희 위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이남희 위원 전국에서 90곳인데 그래도 우리 정읍이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애쓰셨다는 게 보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관 쪽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전북에서도 항상 앞서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항상 발전된 모습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요.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2쪽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많이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권수나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사실 작년에 휴관일 때가 많았고요, 올해는 휴관일 때가 없었습니다.
이용자 제한을 해가지고 50%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지 전면 휴관은 없어서 그동안에 이용을 못 했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위원장 정상섭 거의 반 가까이 50% 증가를 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엄청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 건의를 하시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우리 책을 구입을 해서 몇 년이 지나야 폐기가 되죠?
책별로 차이가 있나요? 보통은 몇 년 정도 되면 폐기가 되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몇 년 만에 폐기가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 정상섭 기준은 없고?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기준은 없고.

위원장 정상섭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폐기가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기술과학 서적이나 자주 변하는 그런 건 빨리 폐기할 수 있고 정보통신이랄지 그런 쪽은 빨리 폐기가 돼요.

위원장 정상섭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예, 그리고 어린이 도서 같은 경우는 파손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간이 짧아도 폐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근에 정읍 아양산에 유아숲이 만들어졌어요.
유아숲이 만들어져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젊은 부부들, 그러니까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도록 있는 젊은 부부들이라고 하면 30대 전후로 해서 이런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숲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교육을 실질적으로 또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효과도 다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음료를 사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랄까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화장실도 만들어져 있고 간단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보통 부모님들 보면 커피 하나 사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는 데에 안전도 챙기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그냥 가져가도 괜찮고 보고 버려도 괜찮은 그런 책들, 공간만 있다면 그런 데에 비치를 해 주면, 가져가도 관계없는 거고 책 가져가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에 비치를 해 주면 아이들이 놀다가 아니면 부모들이 지루할 때 잠깐 잠깐씩이라도 고요한 숲속에서 좋은 마음의 지식도 쌓고 그런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강요는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권의 책’ 운동,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통 1회 구입하는 데 한 천만 원 정도, 그러면 만 원짜리만 한 1000권 정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남희 위원 지금 책이 만 원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한 2만 원 가면 한 500권?

이남희 위원 1만 5000원 이상.

위원장 정상섭 한 500권 정도 구입이 되겠네요?
그러면 몇 회 정도 합니까, 연간?

이남희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그해에 한 권 정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는데 통영인 것 같아요.
통영에 갔는데 방에 호텔 룸에 ‘통영의 문화와 역사’인가 단행본으로 책이 크지 않은데 한 100여 페이지 되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림과 글이 병행된 책들이 방별로 비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TV 틀어놓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잠깐 동안 통영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통영의 문화라든지 통영 인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우리 정읍이 상당히 역사·문화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고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긍지를 갖는 고장이긴 한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 것을 많이 모르고 있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가르쳐주려고 하는 기회조차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권의 책’운동 이런 것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찾는 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이런 것을 우리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왕이면 나는 우리정읍에 관련된 어떤 인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망라된 그런 것들이 커피숍 같은 데에 비치가 되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읍에 왔더니 정읍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홍보도 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책을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하는데 다행히 올해에는 대출도 많이 해가시고 이용자수도 많이 늘어서 다행인데 자꾸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은 주로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 ’20년에 27.2%였거든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눈도 침침하고 하니까 책보고 그런 것보다는 보고 듣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은퇴를 하셔서 70세 전후의 분들이 뭔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뭐냐면 화투치고, TV 틀어놓고 있는 거는 양호하고 화투놀이로,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좋은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수요의 층을 연구해서 다양화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도서관에도 퇴직하신 분들 많이 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시죠, 그런 분들이 와서 지적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면 치매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소개 )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5억 64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증축공사 설계 용역 및 창동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승합차와 의료장비 등 8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으로 이평과 산외보건지소 2개소는 8월에 공사 착수하여 10월 말 완료할 예정이며 ’21년 공모사업에 시립요양병원과 보건지소 2개소 등 3개소가 선정되어 노후 보건기관의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ㆍ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199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닥터헬기 인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소통행정으로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기자원활용 지역대표 카페·베이커리 육성사업입니다.
향기자원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디저트 메뉴를 개발ㆍ보급하여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정읍시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수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대표 디저트류 개발과 함께 정읍시 이미지와 적합한 상품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표음식전문점·맛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단풍미락 대표음식을 전수하고 정읍 맛집의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음식전문점 12개소와 정읍 맛집 2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표 음식전문점 분점을 포함하여 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단풍미락 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겠습니다.
외식업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신규 대표음식 전수업소에 대한 1 대 1 맞춤형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단풍미락 대표음식을 전수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112개소에 대해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 및 급식위생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1,416개소, 공중위생업소 453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를 위하여 방역관리자 점검부,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위험시설인 유흥ㆍ단란주점 109개소 및 일반관리시설 2,293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다소비ㆍ성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ㆍ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위생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23개소에 대하여 입식테이블 교체 및 시설개선비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12개소에 위생등급 지정 사전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음식점 시설개선지원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생업소 내 위생 및 방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금연 광고 실시, 찾아가는 금연캠프 운영, 금연아파트 지정 및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금연 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 및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과 환자이송반,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및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시민의 70% 이상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39개소 등을 통해 4종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시민의 49.6%인 46,97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7∼8월 중에는 3분기 대상자인 고교 3학년 및 초중고 교직원, 50대 장년층에 대한 접종이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종 홍보와 접종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을 5,959건 실시하였으며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1,380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린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예방접종 예정 문자 발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숙사 입소자, 유증상자, 보건소 내소자 등 9,890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고 집단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 및 결핵 예방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 등록 및 대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전화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추진 및 자기혈관 숫자알기 비대면 챌린지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상자에게 월 2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생활 속 건강걷기 실천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진하여 영양, 운동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신체활동 실천을 돕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1만 1273명에게 암 검진 수검 전화독려를 하였으며, 암환자 169명에게 의료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치매환자 쉼터 등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치매가족 지원, 치매예방·인식개선사업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치매 예방,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정읍 만들기’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 극복 주간행사입니다.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조기 검진,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치매극복 기념식 및 주간 행사를 진행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7000만 원을 들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정읍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23명에게 무료 의치(틀니)를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대상자 5,620명에게 구강보건교육과 불소 도포 등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바른 칫솔질 습관 유도를 위한 ‘칫솔 바꿔준 Day~’ 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 신규지원자 185명을 포함하여 267명에 대해 2억 9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정읍시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시설 중심의 재활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장애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 및 장애를 가진 이들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팀장 소개 )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팀장 소개 )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재활과 소관 팀장 소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사증 주잖아.
그걸 가지고 공항을 갔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고 다시 내려왔대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서 금방 검사했는데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사하는 데에 8만 원, 영어로 써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데에 2만 원 해서 10만 원을 따로 받는다고 하는데 권유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어차피 검사하고 이중으로 검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병원에서 하고 갈 것인데 보건소에서 해 주니까 검사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가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도 들어가고 거기 공항 갔다가 다시 오고 비행기도 못 타고 이런 일이 없게끔 어떻게 할 수 없나.

○보건소장 허성욱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요……

황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검사했을 때 검사했다고 확인서에 영어로 해서 주고 어디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확인서를 받든지 그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며칠 안에 가면 3일까지 써먹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서 3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검사해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했어. 그러면 오늘까지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확인서 받아가지고 그 날짜까지 공항에서 써먹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해야지 이중으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 허성욱 예, 위원님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전에 캐나다에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나가실 분이 정확히 알고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서 발행한 한글로 된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발급해서 나간 적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 표기가 필요한지 한글로 필요한지 잘 알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간도 아마 며칠 전까지만 유효한 그런 경우가 나라별로 틀린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저한테 말하신 분은 독일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영문으로 된 게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연기해놓고 다시 와서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증 만들어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한번 건의를 하든지…… 통행이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갔을 때 됐다”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왜 왔냐” 이렇게 하면 외국 가려고 왔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안내를 해 주든지 해야지 거기는 안 되고 어디 나라는 되고 어디 나라는 안 되니까. 병원 가서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으면 그 양반이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짐 가지고 다시 와서 며칠 있다가 또 가는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성욱 위원님, 이게 나라별로 기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 아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가시는 분이 병원에서 해야 된다, 영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실 분들을 위해서 각 나라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어떻게 필요한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우리 정읍시만 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거를 안내를 해 주든가 해야지, 똑같이 해서.

○보건소장 허성욱 예,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건의해가지고 안내증을 주든지 해서 검사를 하는 데에다가 붙여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한 번 건의를 하든지 해 주셔 봐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상동, 뭐죠?
상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에?

○보건소장 허성욱 샘골보건지소.

박일 위원 샘골보건지소 키 큰 양반도 오더만 왜 언제부터인가 안 와?

○보건소장 허성욱 지금 최병혁 지소장님이 신태인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박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나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거기는?

○보건소장 허성욱 지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가 보건지소과에서 보건지소를 16개소 또 보건진료소 26개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성욱 지소에는 공보의하고요, 내과요원 그리고 통합요원이 나가있고요.

박일 위원 우리가 지소가 총 몇 개 있어요?

○보건소장 허성욱 지소가 샘골보건지소까지 16개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16개는 다……

○보건소장 허성욱 샘골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라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되고요, 기준상.

박일 위원 나머지는 다 공보의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 있다, 이말이죠?

○보건소장 허성욱 예, 그런데 공보의 숫자가 부족해서 고부에 공보의 배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일 위원 또 다른 데에 읍면동사무소에 우리 보건직이……

○보건소장 허성욱 예, 이번에 보건직 2명이 산외하고 정우면에 팀장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서 배치가 됐습니다.

박일 위원 몇 년 만에 나갔어요?

○보건소장 허성욱 제가 2017년도에 왔을 때는 없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11년만입니다.)

박일 위원 11년 만에?

○보건소장 허성욱 예,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박일 위원 그전에 우리 장명동에 김영숙인가 그분 다음인가 보네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박일 위원 옛날에 장명동장도 김혜자 동장이라고 그다음에…… 과장도 와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읍면동에 나가있나 보네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6급 팀장 2명이 나가 있게 됐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도 필요해요. 우리 소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읍면동장도 우리 사무관 되시는 분이 한 번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코로나 시국 이거 말고도 예방차원도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소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직렬들하고 교류도 그렇고 인적네트워크가 훨씬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지금 3개 과장하고 저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네. 시내 지역도 있고 한데 왜 저기 산외하고 정우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고 닥터헬기장, 그거를 뭐라 해야 돼.
헬기장이라고 해야 돼, 헬기장 인계점?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박일 위원 그게 우리 정읍에 총 몇 곳이나 있어요?
13∼14곳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14군데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이곳은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관리는 저희 의약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관리라는 게 ‘H’자나 페인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소요되고 그러진 않아요.

박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디 건물옥상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그것은 안 되고요, 앉고 뜨고 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많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깜깜한 밤에는 안 하고 낮 시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박일 위원 제 말은 요새 하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누가 그런 데다 가서 차라도 주차해놓으면 정말 응급환자 이송 못 해가지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 6월에 닥터헬기가 오픈됐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가장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닥터헬기장 이런 거는 우리 재난안전관리팀에서도 알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서 항상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도 관리하고 그런 데는 혹시 CCTV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CCTV도 거기다 설치를 해서 항상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점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정읍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변경돼서 상향 조정돼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남희 위원 첫째아는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지금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둘째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넷째아는 기존에 1000만 원 똑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되죠? 6월 30일까지.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180명 정도요.

이남희 위원 약 180명 출생이 됐어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금 출산장려금이 바뀌어졌어요. 첫째아는 벌써 30만 원 받았다가 200만 원, 7월 1일에 출생한 아이부터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출생한 자녀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고요, 보통 출생신고를 애기 태어나고 한 달 이내에 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분은 적어요. 조금 지나서 한 달 이내에 하면 되니까.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 금액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그동안 첫째 아이 3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향해서 2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출산 후에는 보니까 많은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우리 정읍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어요?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좋은가.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은 국가에서부터 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출생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로 애기가 태어나서 6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최대 50만 원이요. 그거를 저희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네요? 우리 시만의 사업?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 전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같이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같이 매칭된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시술건수는 79건이 됐어요. 거기에 임신 건수는 13건으로 상반기에는 16.5%의 임신성공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70건 시술을 했는데 임신이 16건이어서 한 23%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횟수,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이런 횟수를 더 늘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난임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 위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나요, 국비로만 하고 자부담이 되나요?

○보건소장 허성욱 의원님, 지금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남희 위원 아, 국비·도비·시비 매칭이 돼서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이남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난임부부 시술할 때…… 이번에 23%라고 했어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작년 같은 경우 23%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6.5%의 성공률이요.

이남희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지금 성공률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남희 위원 그러면 성공률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가 많이 작용이 되나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의학적인 거라 깊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성공률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임신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남희 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 시민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찾아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라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그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요.

이남희 위원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차상위라든가 기준이……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소득 기준이 좀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는 기본으로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출산한 산모나 아기에 대해서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가서 방문을 해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도 보고 가사활동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산모들이 신청을 많이들 하고 계시나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올해는 57명 했거든요.

이남희 위원 혜택 받을 수 있도록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혜택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친정이라든지 시댁 가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 사업에……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많이 도움이 되죠.

이남희 위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이남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여기도 소득기준이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아기한테 저희들이 치료비나 약제비, 이 정도를 지원하는데 연간 50만 원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도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환경적인…….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환경적인 문제가 됐든 어쨌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토피 보면 피부가 계속 가려움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데 청소년들까지도 있고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피부염 진료를 잘 받아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요원으로 근무하셔야 될 텐데, 지금 마음이 급하실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접종률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저희 정읍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본 목표는 18세 이상 인구수 대비로 해서 70% 이상 집단면역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전체 인구수하고 국민수하고 또 전라북도, 정읍시 이렇게 해서 인구수로 비교를 해서 보면요. 저희가 전년도 12월말 기준 인구수로 해서 전체 인구가 10만 8508명으로 기준을 두고 했을 때 1차 접종률이 44.4%이고요, 18세 이상 인구수로 해서 접종률을 살펴보면 50.8%가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접종률이 높은 것 같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이상길 위원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저희가 정읍 체육관이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를 타 시군에 비해서 4월 1일자로 첫 개시를 해서 좀 일찍 접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 수치까지 끌어올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확진자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현재까지는……

이상길 위원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우리 정읍만은 안전지대로 버틸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님, 헌혈의 집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성욱 지금 헌혈의 집은 옛날 구 시기동……

이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이상길 위원 헌혈의 집 환경.

○보건소장 허성욱 환경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목요일마다 전북혈액원에서 와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별도의 독립공간을 확보를 해서 헌혈의 집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유는 없나요?
지금 구 시기동 동사무소를 활용한다, 2층인가를 활용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허성욱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환경여건이 좀 낫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헌혈횟수나 헌혈 참여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든지 홍보를 더 하면 헌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는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성욱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있기는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거기를 무상으로 예전에 있는 데보다 훨씬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디다 옮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국가에 예를 들면 공모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헌혈의 집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내시가 안 되나요?

○보건소장 허성욱 그런데 정읍시가 헌혈하는 인구가 많으면 매주, 매일 나와서 헌혈을 받을 텐데 정읍시에 헌혈할 인구가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이상길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제인가 제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초산동 동사무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만 이전하는 걸로 하지 말고 뭔가 복합적으로 행정센터,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다 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요건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주민센터와 헌혈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한 공간 내에 만든다고 한다면 국가사업으로 건축비를 가져온다든지 어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저는 단편적으로 한 사업요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 관련, 문화 관련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한번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어떤 걸 거기에다 덧붙이든 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간부회의하실 때라도 그런 뜻으로 의견제시도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허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번에 증원이 몇 명되죠? 제가 보니까 21명인가요?

○보건소장 허성욱 간호직이 21명 합격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 배치가 되시나요?

○보건소장 허성욱 읍·면·동에 배치할 인력을 뽑았습니다.

이상길 위원 읍·면·동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배치가 되는 거죠? 진료소는 별도로 있으니까.

○보건소장 허성욱 예, 진료소는 별도로 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직원들 관리차원은 어디에서 관여를……

○보건소장 허성욱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업무적인 협조는 보건소하고도 민첩하게 관계를 맺겠지만 정원관리나 어떤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읍·면·동장님들이 하신다?

○보건소장 허성욱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가족은 내 가족인데 관리는 다른 쪽에서 하시는 거나 똑같네요?

○보건소장 허성욱 정읍시가 전체 가족이죠.

이상길 위원 그분들도 미래의 보건소로, 필드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대민업무를 보시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보건소로 들어와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될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서로 잘 관계를 설정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허성욱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중국산 ‘알몸 김치’ 이런 거 아마 뉴스에서 보셨죠?

○보건소장 허성욱 예.

이상길 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내에 식당 같은 데에서 농산물표시를 제대로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신문에서도 항상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혹시 김성숙 과장이 그쪽 담당 아니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보건위생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주 보건위생과전체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김치관계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보니까 원산지 표시된 사항이 쌀, 콩, 배추, 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6종 그리고 수산물이 15종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농산물 검사소하고 연관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보건소하고는 어떤 관계……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그리고 지금은 식당에 다 표시를 쓰게 돼 있어요.
국내산이다, 호주산이다, 이렇게 제가 일제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상길 위원 잘 지켜지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김치나 이런 것들이 위생상태가 좀 안 좋고 중앙매스컴 같은 데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꺼림칙한 마음을 갖고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배달을 할 때에도 실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도 원산지 표시가 다 돼야 한답니다.
배달영수증에 아니면 안내문이라도 해서 배달음식에도 다 붙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세심하게 체크를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들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배달통이 생 음식도 들어가고 익은 음식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배달통이 위생상으로 얼마나 깨끗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병균이나 세균을 옮길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배달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도 상시 하루면 한 번씩이라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난 다음에 배달용으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저희가 칼이나 도마는 균 검사를 하는데요, 배달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거는 뭐 지적사항이 아니고 서로가 못 챙긴 부분들을 생각해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번 기회에, 예전에 일반 배달음식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수가 많은 음식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거의 배달을 하고 삼계탕하는 데도 배달, 짜장 집도 배달, 햄버거도 배달, 모든 게 배달인데 위생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정읍만이라도 그거를 특별하게 체크를 하셔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청내에 직원들은 전체의 몇 % 정도 맞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몇 % 정도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관련 실과소가 16개 실과가 운영이 됩니다. 그 직원들은 접종을 시행해줘라, 그렇게 해서……

박일 위원 그게 지침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국가에서……

박일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그런 사항으로 해서……

박일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접종하시기는 해야겠지. 그런데 그분들 다 안에만 있어요. 실은 대민접촉 거의 안 해.
대민접촉 거의 안 하고 우리 청내에서 직원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직위표현만 재난안전대책본부 해가지고 몇 개 과 그냥 주루룩 써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런데 제가 다른 큰 틀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처럼 선착순에 의해서 접종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 틀은 알고 계시겠지만 접종대상별로, 시기별로 또 백신접종 종류별로 해서 정부에서부터 “어떤 시기에는 어떤 대상군으로 해서 어떤 접종백신에 의해서 접종을 시행해라” 그렇게 하달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박일 위원 그렇게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노쇼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접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정말로 필요한 게 우리 읍·면·동사무소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을 놔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금은 거의 멈춘 상태지만, 4월 1일부터 쭉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예방접종센터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접종을 노쇼 부분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떠나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차적으로 홍보를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노쇼 부분을 어떤 대상, 몇 세 이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면 저희 정읍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공문……

박일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 가능하면 읍·면·동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소장님!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박일 위원 군인들이 전쟁통에 물론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지, 그렇죠?
재난이 일어나면 최우선으로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또 고생하잖아요. 고생했다고 칭찬도 해 주잖아.

○보건소장 허성욱 예.

박일 위원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지역 사시는 분들이 실내체육관도 가보고 접종하는 곳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정말로 선진국 같더라. 그리고 우리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만족스럽더라하면서 보건소 직원들 대단히 고생하더라,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도 재해도 있었고 AI(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이 훨씬 강도가 더 센 거 같아요, 저한테 표현하기를.
내가 그래서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우리 직원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요?

○보건소장 허성욱 소장으로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장상이든 도지사상이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상이든 모범공무원상이든, “당연히 보건소가 코로나니까 꼭 해야 된다, 당연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감이 좀 떨어지신 분이니까 이번에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행정직이나 타 직군에서 자기들 돌아가면서 혹시 받아야 된다,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양보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셨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박일 위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라도 연말에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 핑계라도 대세요, 집행부가서.
그렇게 해야 저분들 사기도 그렇고, 물론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안 받지만 내 옆에 동료가 받으면 같이 박수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보건소장 허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대가가 있어야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는 했는데 농촌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1쪽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면 지역에 가보면 도시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병원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영업행위인데 의료수요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의료수요자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약국 같은 경우 또 병원 같은 경우 하나 있는데 그게 영업시간이 잘 안 지켜지면 의료혜택을 보고자 하는 수요자분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상섭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국 영업시간이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5시 30분에 문을 닫아버리면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료를 받으려고 거기에 갔던 의료수요자, 즉 환자분은 낭패를 보겠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신고가 되었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특별하게 그렇게 접수돼서 한 적은 없고요. 최근에 태인에 한 군데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주의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시골에 계시는 의료수요자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을 닫아버려도 오늘은 빨리 닫았는가 보다 하고 내일 와야지 아니면 다음 주에 와야지,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법을 제가 보니까 약국에 개설등록은 약사가 하지만 관리의무는 약국개설자, 즉 약국개설자라고 하면 약사를 의미하겠죠.
“약사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의무의 범위에는 아까처럼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위반했을 때에는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저희 의약관리팀에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 나가고 하는데요,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약국이나 병원도 영업이기 때문에 빨리 문 닫고 그러지는 않은데 한 군데가 유독 그러거든요.
저희가 공문이랑도 내려 보내고 할 때 준수사항, 왜냐하면 그렇게 갔는데……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그 영업시간을 통제하는 관련 근거 법률은 어디에…… 약사법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준수사항에 있어서 주의를 주는 편이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야 된다, 또 6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해놓고 10분 먼저 닫았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런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상섭 굉장히 자율권이 많이 보장된 업종이시네요, 결과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아까 행정처분행위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근거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시정으로 해서 현지에서……

위원장 정상섭 시정권고?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상섭 권고정도?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상섭 잘 지켜주십사하고 당부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이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허성욱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다, 파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그럴 때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외에는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리들이 권고하는……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영업행위인데 그 영업행위가 순수하게 그곳만이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곳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문을 닫았으면 백반집을 가면 되고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재량에 맡겨도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적인 서비스측면에서 크게 혜택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대체재가 없어요.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면을 국한한다면, 물론 시내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직 그곳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 대체재가 없는데.
그리고 영업을 자유재량에 맡긴다,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자유재량에 맡긴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어떤 규정이 없으면 아까처럼 문을 내가 닫고 싶으면 닫고 내 영업행위인데 그러면 고객과 그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요자들과의 신뢰관계가 계속 붕괴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면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건지소가 있는 것이고 또 보건지소에 가깝지 않은 곳은 또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그렇게 공공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 의료기관이 있는데 영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장 정상섭 계도만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네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사실은 자꾸 인구가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국이든 병원이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많아야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일정부분 수익을 내서 영업행위를 계속 하는데, 이것도 신이 나서 하는데 진료할 사람이 없어지면 자꾸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처럼 영업시간도 잘 안 지켜지고 편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이렇게 자꾸 의료서비스가 후퇴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들이 속에서 파생된 하나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료기반이 붕괴가 된다면 대신에 공공의료의 영역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장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공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허성욱 그래서 전라북도 남원에다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열심히 행정이이나 정치권에 저기를 해도 정치권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공공의대는 반드시 실현이 돼서 무의촌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공공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정치권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대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정치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허성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일례로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고 제도적으로 잘된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기준 당 훨씬 의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공공의료에 의사수를 50% 이상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의사수를 늘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의료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지역이 살만한 곳이지 여기 있어서 아프면 쉽게 진료 못 받으면 누가 여기서 살려고 하겠어요, 대도시로 다 가려고 하지.
어쩔 수 없이 여기 사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으로 자꾸 전락해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른 이야기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계도를 하셔서 그분이 거기서 영업을 하는 한 적어도 주민들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의·약무관리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약보관함이 지난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부 마을에 공급이 되어서 다행인데 면 지역에나 가을철 농사 후에 남는 잔류농약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고 해서 농약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또 행정의 영역이라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농약이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면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고 수질오염도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이 가용하면 이런 사업들이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사업이네요. 건강재활과 김성숙 과장님 소관 사업입니다.
2쪽에 보면 향기나는 경로당 텃밭정원 가꾸기 사업이 9월에서 11월 달에 행해지는 것으로 계획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평동 목련2차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목련1차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는 중에 그 사업 중에 하나로 1단지 경로당 근처에 꽃밭 화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 텃밭을 만듦으로써 근력을 쓰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그렇죠.

위원장 정상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6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섭이남희김중희이상길황혜숙
고경윤최낙삼박일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고정희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사 회 복 지 과 장 권철현
여 성 가 족 과 장 김행숙
노인장애인과장김건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임홍재
정 보 통 신 과 장 소재덕
도서관사업소장김영란
보  건  소  장허성욱
보 건 위 생 과 장 김미숙
건 강 재 활 과 장 김성숙
건 강 증 진 과 장 서정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손     은     주     
이     연     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