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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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본회의-1차

(제266회-본회의-제1차)


제26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1.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7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7월 5일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상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남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7월 8일 이복형 의원님, 7월 12일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형 의원님과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top

이복형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과 수급 불안정 문제 등이 농업의 존립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농업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시작으로 농정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매우 절실합니다.
정읍 농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 1조 원 시대입니다. 예산의 수혜자는 정읍시민입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정읍을 떠나는 농정 현실을 바로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는 게 시급함을 강조하며, 정읍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시 농경지 피해는 신속히 복구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고부천 주변 농작물은 매번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7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해 강수량 50mm 상태에서 농경지 침수되고 수초로 인해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집중호우 농업피해는 490농가 2,223건 4억 2,62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고부면은 면지역 중 46농가가 피해농가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농가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비비를 투입해 침수 농작물의 신속한 물빼기 및 농작물 피해예방 기술지도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중 호우피해복구 지원비는 8억 9,34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92억 3,400만 원의 0.5%에 불과합니다.
향후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도 예상되는 만큼 자연재해 취약농가 및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 농가 발생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시설물이 노후됐거나 기준 미달 등으로 반복해서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에도 발빠르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동일한 하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 승격 40주년이며, 시군통합 26년이 지난 지금 1995년 정주시, 정읍군의 시군통합추진 당시 정읍군의 안내문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 돈으로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
이번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시군당 평균 110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38억 원, 없어지는 자치단체의 기본경비 절감액 33억 원, 통합시의 인력 5년간 증원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통합시의 기본인력을 자체조정하여 활용한다고 볼 때 통합이 안 될 경우 자연증가율 연 5%로 인한 인건비와 대비해서 절약되는 예산 32억 원, 청사 통합에 따라 구청사를 매각할 경우 얻어지는 수익금이 연평균 6억 원 등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절감되는 연간 예산 110억 원을 군지역 15개 읍면에 투자하게 되면 1개 읍면에 1년에 7억 원 정도씩 새로 투자하게 되어 이 돈으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시군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군 통합 후 타 군에 비해 정읍시 읍면이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읍면 농업예산을 2021년보다 1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액편성된 110억 원의 농업예산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급, 침수예방 배수시설공사, 농업용전기시설 삼상설치로 안전한 농업생산을 도모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올 가을이 농업예산이 늘어나고 농민의 행복이 증대되는 가을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앞날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관계인구(關係人口)를 늘려 지방 소멸위기 막아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산, 시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23일 트위터에 “인구지진이 사회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충격을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도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현재 부산시 337만 명에 맞먹는 생산, 소비,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 25~59세 연령대인 ‘일하는 인구’ 315만 명이 향후 10년 안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사회구조를 충격적으로 변화시켜 지방이 소멸위기인데 이를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관계인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인구란 2016년 일본의 사시데 카즈마사가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책에서 쓴 말로 인구를 정주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관광이나 체험활동을 하는 사람, 출향인 등으로 농촌 등 특정 지역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역특산물 소비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취미·소비형, 도시에 직장이 있지만 지방에서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취업형, 지역축제 등에 참가하는 참가·교류형,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접기여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방소멸에 발빠르게 대응한 선발주자 경북은 올 6월 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이미 냈습니다.
후발주자인 전남도 지난 6월 15일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구성, ‘저성장, 인구감소시대 관계인구를 통한 지역성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북이나 정읍시에서는 관계인구 활용을 통한 인구 증가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8년 정읍시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여 시의 발전을 이끌 목적으로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은 애향운동본부가 ‘출향인의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2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인물사관을 세워서 약 17만 출향인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이분들의 역량을 선용해 지역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상쇄해 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가 시민의 날 행사에 출향인들을 초대해 시정 홍보와 식사대접, 설명절 귀향 환영행사 정도의 관행적 활동 범위를 넘어 인물사관의 운영으로 그분들과 유대를 강화해 역량을 선용하는 구심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안이어서 2년 전 주장했지만 지금도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소멸에 대비 인구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국가가 20년간 500조가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거의 효과가 없는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누가 더 출산장려금 등 돈을 많이 주냐는 치킨게임식의 인구 늘리기, 인구 묶어두기, 정착률이 낮은 귀농귀촌 사업 같은 약발이 다한 고식적 인구정책에 매몰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행위가 너무 고답적이고, 안일하고, 혁신적 정책의 수용성마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풀어가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 시행착오나 주민 간 갈등 없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성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임기 4년은 정책을 계획해서 실행하고 효과를 내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잘 만들어 실행만이라도 하면 다음 집행부 4년이 그 정책을 완성하고 그 과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출향인들 중 상당수는 노후에 자신의 삶터였던 고향의 부모님 터전에 내려와 살기를 원하고, 많은 도시인들도 퇴직 뒤 자연환경이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조용하고 여유롭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로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을 정주인구는 아니어도 관계인구로라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행정가와 민간전문가 등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수용 가능한 관계인구 정책을 적극 찾아내야 합니다.
논의되고 있는 고향시민카드 발급, 방학가족캠프, 고향사랑기부제정책 같은 입법의 검토와 연구용역으로 집행부는 정읍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애향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인물사관에서 그 정책을 실행하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계인구는 도농복합도시를 살릴 수 있는 튼튼한 지원자 역할을 하며, 퇴직 뒤에는 이들을 정읍의 정주인구로 유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2016년부터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지차체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치킨게임식의 정주인구 뺏어오기 경쟁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정읍지역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 정읍에 관심이 큰 도시민 등 지지층 늘리기에 역량을 쏟아서 지역 소멸위기를 막아내고 희망찬 정읍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과 황혜숙 의원님을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제헌국회의 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제한이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18세로 하향된 반면 피선거권은 여전히 25세로 규정하고 있어 25세 미만의 청년의 기본적인 정치 참여 권한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정파를 넘어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청년이 온전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이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 실현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존 선거권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은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25세로 변함이 없다.
현행 피선거권 25세 규정의 연원은 미군정 당시 미국 선거연령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선거권은 21세, 피선거권 25세로 정하였다.
이후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은 21세에서 20세, 19세, 그리고 현재의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제헌국회의 선거법 당시 규정된 25세가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청년의 일부가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피선거권의 제한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제정 당시 미국의 기준을 수용한 결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설정 기준이 변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참여 환경 및 국제적 동향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피선거권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만 21살이면 상·하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10대에게도 피선거권을 주는 나라가 적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만 39세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는 31세 당 대표 겸 총리가 탄생했다. 뉴질랜드 총리도 37세에, 핀란드 총리도 34세에 총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일치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보다 확장된 참여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같은 18세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7월 1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홍     창     수     
박     경     희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최재용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도     형     
황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