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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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제265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제265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기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위원장대리 기시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일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기시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2천 594억 1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00억 7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2천 19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천 773억 1천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2천 594억 1천만 원으로 7억 7천만 원을 불납 결손하고 171억 2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조 2천 537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400억 7천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2천 193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443억 원, 자금없는 이월 22억 7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97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0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보유기금 589억 1천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177억 3천만 원, 사용액은 221억 5천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54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6천 416억 7천만 원이며, 부채는 총 685억 2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천 73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9천 86억 3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8천 625억 5천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9년도말 141억 6천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 40억 6천만 원이 발생하고 52억 9천만 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채권 현재액은 12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9년도말 없었으며, 2020년도 또한 채무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202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천 159억 8천만 원이며, 2020년도 취득 등으로 1천 500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8억 1천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현재액은 1조 5천 56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 91억 4천만 원에서 2020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을 처분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9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서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김승범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등 성과를 올렸고 정읍역사문화를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 정읍 근대역사관 문화시설 보존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가 노동력의 적극 해소로 적기 영농편의 증진과 생산비 절감,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 청년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정읍시 맞춤형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로 노상적치물 등의 효율적인 단속 등 총 14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후에 예산편성 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박종일 문화행정국장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20년 5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결산검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7,382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101억 5,154만 원으로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납세태만,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등이 주된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본 회계연도의 지출액은 9,662억 1,498만 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8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전년대비 160%가 증가한 1,005억 6,5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2건에 3억 6,398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9건에 16억 9,307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530억 4,735만 원 중 지출액은 5,055억 1,717만 원, 이월액은 1,157억 5,299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79억 8,1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9억 7,382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281건에 1,157억 5,299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15건에 537억 6,707만 원, 사고이월은 166건에 619억 8,59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사유는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와 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이월사업이 많았으며, 이외에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79억 7,382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 잔액이 63.6%, 보조금 정산잔액이 33.4%, 낙찰차액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로의 효율적 단속, 축산가축분뇨 배수시설 효율적 관리,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등 총 10건이며, 이를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추경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문화행정국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일단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산현액보다 결산액이 많죠?

○회계과장 최창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 위원 예산현액보다 결산액이 많아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도형 위원 56억 3천여만 원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현액보다 결산액이 많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초과세입이 발생해서 그럽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게.

이도형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예상하지 않았던 부과되는 그런 세입이 생긴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최창기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걷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걷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세입을 잡을 때.

이도형 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걷히기는 좀 더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데 이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 이거 다 해가지고 어떤 거죠?

○회계과장 최창기 전부 다 합친 결산.......

이도형 위원 마지막 결산추경이라고 봐야, 그 자료가 예산현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도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결산추경을 언제 하죠?

○회계과장 최창기 12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2차 정례회.

이도형 위원 거의 연말쯤에?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도형 위원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미리 좀 들어온 것 계산하고 그 달에 또는 한 달 정도 또는 보름 정도 이후에 들어올 세입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그 추계는 참 어렵기는 한데요.

이도형 위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되게 징수하는 입장이나 또는 보조금이나 지원받아서 하는 게 우리 세입의 전부잖아요. 지원받는 건 뻔하게 나올 거고 자체수입이 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일부일 텐데 56억 정도가 더 걷힌다는 건 좀.......
아니면 전년도에 미징수했던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결산에 잡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

이도형 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56억이 전체 1조 2천억대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우리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1,255억에 비하면 그거로 대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결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좀 갭을 줄여주는 것도, 이게 갭을 많이 나고 적게 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기록해 놓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적어도 올해 또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마지막 결산추경 때 맞춰놓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자립도가 정확히 몇%입니까? 일단 자립도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최창기 지금 자립도를 그전에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총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을 나눈 걸로 했는데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도형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요?

○회계과장 최창기 정확히 10% 정도 나옵니다.

이도형 위원 정확히 10%예요? 우리 세입총액이 1조 2,50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도형 위원 그중에 우리 자립도에 해당되는 항목인 자체수입은 얼마죠?

○회계과장 최창기 1,255억 원입니다.

이도형 위원 1,255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모를 말씀드렸어요. 전체 세입은 1조 2,590억이에요. 끝자리가 9라고, 9. 그러면 1,255억은 끝전이 안 맞잖아요. 일단 9가 안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9.96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10%에 근접한 것은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데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일단 각각 10%라고 돼 버려요. 우리 결산서에. 그냥 이렇게 숫자를 한글로 읽어버리는 사람들은 10%하고 0.1% 모자란 9.99%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보고서에 10%라는 결로 인식되게끔 써놨어요. 결산서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립도가 10%가 넘냐 안 넘냐는 흔히들 정치적으로 많이들 써먹는데 그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면 우리 같은 지역 소도시에서는 국비, 보조금도 많이 가져오고 보조금이 늘어나면 분자가 늘더라도 같은 비율이 아니면 우리 10% 되고 안 되고 큰 의미없어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런 상대성이.......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저희가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의존수입이 높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존수입이 높아지니까 재정자립도는 8%대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5% 되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그게 어떻게 보면 자립도 하는데 있어서.......

이도형 위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막 높아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표기상에 10%라고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상에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잉여금이 제가 보기에는 2,19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을 제외하면 653억 3,400여만 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죠?

○회계과장 최창기 예.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즉 올해 2021년 예산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죠?

○회계과장 최창기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작년 치니까 올해 예산에.......

이도형 위원 반영이 돼야 되죠?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결산상에 653억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정으로 뽑아본 금액,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이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회계연도 마무리한 12월 말일자로 보니까 653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더 남을 수도 있고.

이도형 위원 뒤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죠? 한 번 나와보세요.
방금 얘기 들으셨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3,400여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계상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산서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산서를 준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해 본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서 17쪽에 순세계잉여금 항목이 나오는데 예산액을 286억 4,2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 근데 우리 결산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653억.

이도형 위원 이정도 갭이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한 400억 정도 차이나는데.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간주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니 예측하기가.......

이도형 위원 아니, 간주예산이 아니라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고, 원래 당초 세웠던 계획대비 다 집행하고 남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을 본예산에 이백팔십몇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결산을 보고 오니까 653억이에요.
즉 3회 추경 때 충분하게 정리를 잘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밖에 저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도 최대한 3회 추경 결산추경 할 때는 정확하니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도형 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갭이 한 400억이라는 건 상당히 크다. 저는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도형 위원 보조금 반납 뻔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계획 연말쯤 가면 이게 연도말에 다 집행될 거다, 안 할 거다 다 판단해서 3회 추경 세웠는데 그러고도 또 갭이 생겨. 몇십억 차이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 그런데 예산파트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2021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86억 4,200여만 원으로 잡았죠? 잡았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순세계잉여금 653억 중에 초과세입 56억에다가 집행잔액이 한 597억 정도 되요.

이도형 위원 어찌됐든 우리 결산서상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653억인데 그거를 예상을 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이백팔십몇억이라고 잡아놨었는데 얼마 전에 했던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또 변동되는 줄 아세요?
자료 없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666억 2,20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상에 조금 전에 653억이라고 했죠? 13억이 어디로 갔어요?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653억으로 잡았는데 올해 2회 추경에는 적어도 전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것이 확정됐을 테니까 653억에 가깝거나 그래야 될 텐데 666억이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저희가 추경할 때도 정확하니 아직 결산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죠.

이도형 위원 1회 추경 할 때도?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이정도의 결산결과가 나올 것이다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결산자료 언제 나왔어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창기 4월 정도.

이도형 위원 정확하게.

○회계과장 최창기 3월 18일.

이도형 위원 3월 18일. 기획예산실장님! 1회 추경 데이터 자료 언제 확보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저희는 추경을 2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도형 위원 준비는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 언제 해요? 아니, 우리한테 보고는 일주일 정도니까 그런다고 치고 시장님 결심 받을 때.
근데 저만 이렇게 계속 해도 되요? 시간을.......

위원장대리 기시재 아니, 그냥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청하신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꼬치꼬치 따져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나와져 있는 걸 읽다 보면 우리 행정의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고, 디테일한 부분을 계수를 맞춰가지고 금액 얼마가 틀렸네 맞았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과 결산은 다 연동돼 가지고 갑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예측가능하게 세우고 또 열심히 집행을 해서 목적했던 사업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이 결산으로 갔을 때 또 반성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그 발전의 목표는 뭐냐면 페이퍼상으로 금액을 딱딱 맞춰놓는 거 이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에 무엇인가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집행률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또 없어요.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정확하게 예측가능하게 세웠다면 집행이 가급적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을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남는 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죠. 그 행정적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추경제도가 또 있는 거단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추경을 그냥 내는 거예요. 보니까. 본예산 어떻게 되냐? 본예산은 작년도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가지고 내년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서에 뭐라고 냈지? 부기명 그대로 해 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안 써요.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반납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안 해.
반납을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우리 시민들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자. 그래서 보육시설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 주십시다. 버스기사님들 뭐. 다 열거를 했어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 외에는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비건한 예로 익산시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그 사례를 보도를 보셨습니까? 시장님께 물어봤어요. 못 보셨다니까 알려드렸어요. 큰돈도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 이유가 뭐냐? 집행하는 부서에서 남을 거 같다고 생각되면 빨리 반납을 해줘가지고 요긴한 데 사용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서 내라고 할 때 작년도 예산서 보고 배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서별로 조금 더, 부서장님들 다 나와계시는데 멀뚱멀뚱 쳐다보시기도 그렇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담당하시는 부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수질개선특별회계. 작년도 예산액 4억 5,300여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어느 부서예요? 환경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8쪽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집행률이 나와 있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몇%입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39%.

이도형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남석 39%.

이도형 위원 특별히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좀 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고이월로 2억 천만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하고 그랬는데 집행률이 사고이월로 특별회계가 40%가 안 넘어서. 뭔 일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이게 금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하고 용역비인데요.

이도형 위원 용역비?

○환경과장 이남석 용역이 이월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진.......

이도형 위원 연구용역 같은 거였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전년도에는 68%여서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좀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담당하시는 부서장님 나와 계세요? 같은 질문이에요,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과장님 부서는 9쪽에 나와 있네요. 9쪽. 9쪽에 전년도 59억, 약 60억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10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17%.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왜 이렇게 낮아요?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이거는 지금.......

이도형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많이 넘겼는데요.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이게 지금 저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3산업단지에.......

이도형 위원 3산업단지?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용역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 북면에 지으려고 하는?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지금은 착공했던가요?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착공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이도형 위원 근데 이게 또 전년도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6%?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이도형 위원 이쪽 특별회계가 무슨 애로사항이 많아요?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저희가 연차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도말에 조금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수를 맞춰서 결산에 집행률을 맞춘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특별회계를 갖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수질개선도 마찬가지요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단을 잘 운영하고 또는 인프라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집행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과거 추세상 보면 30% 안 되고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계세요?
사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예년처럼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년에는 이쪽 특별회계가 다른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회계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가 안 맞아버렸어요. 그 문제를 회계부서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차이도 좀 있고 그런다고 해서 결국 원인은 찾았고 해결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예.

이도형 위원 금액 미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이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25년까지입니다.

이도형 위원 2025년?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4년 남았습니다.

이도형 위원 한 4년 남았어요. 그동안에 상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지출이 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계약 종료시점이 아마 최고치로 올라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우리 재정지출이 적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워주는 게 많아져요. 수자원공사로 넘겨주는 돈이 많이 되게끔 계약을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각종 비용들이. 처음에 위탁을 한다고 할 때 시민들에게 우리 위탁비용 많이 안 들 거예요. 1년에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2년, 3년, 4년, 10년 넘어가면서 몇십억씩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문제는 시민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상수도인데 위탁을 줬어요. 한 번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또 그 업무를 가져올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 상수도 정수시설 다 안 쓰고 있죠. 인력 없죠. 그리고 인력 없다 보니까 경험 없죠. 다른 인력으로 다 대체했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하려고 하면 새로 인력 늘려야지, 정수장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다 또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시민들이 수도요금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문제제기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이 수도요금이 높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한 번 고민해 보려고 하면 또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하고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또 시민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회계분야 전문가가 물론 이게 누구라도 맡겨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또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관련 인력 준비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직원님들이 일부 나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예. 인사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우수인력이 와서 어려운 공기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기존 인력이, 인력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직원분이 언제 퇴사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6월말로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이도형 위원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뭔가 학습해 가지고 넘겨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그래야 되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늦게 알았거든요.

이도형 위원 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예. 얼마 안 돼 가지고, 인사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준비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인력을, 좀 나은 직원이 회계 할 수 있는 공기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 준비는 할 겁니다.

이도형 위원 맞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돈 수납하고 계산 맞추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향후 20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설계도 같이 고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팀장님들은 인사발령나면 갈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에 공기업특별회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겠지만.......

이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독촉한다니까요.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6월달에 들어간다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예. 6월에 들어갑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몇일이에요, 몇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도형 위원 물론 공로연수기 때문에 바로 지역에서 안 살고 딴 데 간다가 아니라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해 준다든가 노하우 전수를 할 거로는 생각이 되는데 늦었어요, 지금.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공무원들이 우수인력이니까요. 또 습득할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도형 위원 하셔야죠. 무슨 사고로 생겨서 전임자가 없더라도 공부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모든 일은 연착륙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딱 닥치면 하더라고. 이 방송 총무과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보고하셔가지고 좀 독촉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산에서 결산보고서를 제대로는 검토는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나눠야 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위탁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상수도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건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자꾸 몇 년 안 남은 시기 안에 여기서 주문을 하지 않으면 미리 큰 계획들을 못 세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일의 중요한 인적자원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정말로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요.
사실 지난번에 감사 때 아주 중요한 일 1년에 두 번 해야 될 시장께 특별회계, 공기업 사장님인 국장님이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두 번의 보고를 해야 되요. 시장께. 1년에. 정기적으로. 안 하고 있더라고. 챙겨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부서별로 집행률 낮은 것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은데 앞에서 들으셨을 걸로 보고 좀 더 챙겨주시는 시간,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우리 시에서 참 많이 만들었어요. 부서가 어디 부서 어디 부서가 했죠?

○회계과장 최창기 도시과, 건설과.

위원장대리 기시재 도시재생과, 건설과. 그 회전교차로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죠? 건설과에서 하기로 정했나요? 읍면동에 멀리 있는 것도 있고 하면, 지금 도로 정비관리 이쪽 부분에도 이거 아닌 일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면 지금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니까 저녁에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조명 때문에. 그래서 차가 많이 올라탄 경우도 꽤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잡초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돌아다녀보면. 돌아다녀보면 보일 거예요, 아마.
비오면 또 많이 자랄 텐데요. 계속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맡으시거나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거나 그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전용, 이체,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고 분기 다음달, 각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에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은 잘 해 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예. 바뀐 개정법에 따라서 잘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 최창기 회계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기시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top

위원장대리 기시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53억 5천 3백만 원으로 이중 205억 4천 7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2억 3천 4백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천 7백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8억 5천 6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동물보호소 계약해지로 인한 기존 보호동물과 신규로 발생되는 유기동물 구조에 따른 동물보호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6천 6백만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물 임차료 및 유기동물 위탁 진료비와 치료비 1천 5백만 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관리 및 야간구조 근무자 급간식비 1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 예비비로 먼저,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원금 110억 9천 6백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지원 시비부담금 26억 5천 1백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와 경영악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비 특별지원금 지원 시비부담금 17억 4천 8백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선별진료소 운영비, 열화상카메라 설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비, 복지시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대책비 27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방역비 및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가축 살처분 및 가축 사체 위탁처리비 12억 원, 방역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7천만 원,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응급복구비 8천 5백만 원, 벼 병충해 방제비 9천 1백만 원,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지원 시비부담금 7천 1백만 원,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지원 시비부담금 7억 1천 1백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3건 47억 8천 8백만 원에 대한 부서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부서장님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202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시켜주고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54억 4천 8백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66건에 205억 4,739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비 등 66개 사업에 192억 3,400만 9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5,660만 8천 원, 집행잔액은 8억 5,677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 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억 원을 포함 총 23건에 47억 8,808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유기동물 구조, 보호관리 인부임 등 23개 사업에 40억 6,624만 7천 원, 이월액은 4억 5,660만 8천 원, 집행잔액은 2억 6,523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금번 예비비 사용 건은 검토결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임웅빈 건설과장, 최홍규 건축과장, 손연국 교통과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권철현 축산과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재난목적예비비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이고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코로나19 발생마을 이동초소운영 근무자 급간식비 이렇게 내역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양지마을에 그때 집단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거기 근무하는 통제초소 근무자들 방역복 구입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도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지원.......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소상공인 관련은 공공요금하고 사회보험료.

이도형 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 지출내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기억이 없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사무관리비는 양지마을 이동통제초소 운영하는 물품 구입한 그런 내역이고요. 총괄부서를 지역경제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두 개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다른 업무적으로 바쁜 부서들 업무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했었어요.

이도형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주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안내문 발송하고 이거 하는 거 맞는데 양지마을에서 발생한 사업을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항목이라고 넣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보건소에서 다 못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분담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도형 위원 아니, 예비비 쓰는데 예비비도 부서별로 쿼터가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요. 6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집행했습니다. 승인 받아가지고.

이도형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양지마을 코트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격리.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저희가 업무분담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었어요.

이도형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건소 못하는 일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돈이야 예비비는 어딘가에 쌓여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업무가 한쪽에 집행이 되니까 업무 분담하는 차원에서 나눠서 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보건소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코로나 상황이 보건소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나눠서 했다고.......

이도형 위원 지역경제과는 그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업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던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실 때 도와준다, 우리 행정업무를 부서장이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주관해서.......

이도형 위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양지마을 초소운영은 그렇게 해 왔어요.

이도형 위원 면에다 주든지. 양지마을을 저기하는 정우면사무소에서 돈을 주든지 보건 관련이면 하든지 아니면 재난이니까 이것도 재난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해 놓고 양지마을에다 돈을 쓰냐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산과목상에 넣다 보니까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인 지원은 업무분담 차원에서 나눠서 했다는.......

이도형 위원 예비비 잘 썼어요. 잘 못 썼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실제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이도형 위원 자,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금은 기획예산실장님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상식과 공무원의 업무분장 개념으로 봤을 때 예비비를 재난예비비를 쓰는데 마을방역초소 운영하는 것을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로 썼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실제적으로 과목형태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담해서 했다 그런 차원으로.......

이도형 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사무관리비를 세워놓고 양지마을 초소운영비로 쓰는 게 맞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비비에서.......

이도형 위원 잘못했다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목소리 커지게 왜 그래.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비비에서.......

이도형 위원 누가 재난목적으로 안 썼다고 그랬어요? 양지마을 도와줘야 맞죠. 근데 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를 쓰냐고. 참. 이거 천만 원 승인 못해줘야 되겠네. 누가 돈을, 천만 원을 쓴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19 확진발생마을 이동초소운영 근무자 방역복을 구입하는데 소상공인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은 우리 지원한 거 없는데? 천만 원 우리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재난목적으로 코로나 지원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의 돈으로 잡든지 뭘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내 말은 그 말이잖아.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근데 그걸 갖다 변명을 해요? 그걸 도와줘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을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줍니까? 그것도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식으로?
그렇게들 저기가 안 되세요? 예비비 누가 못 쓰게 했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 잘한 일인데 행위는 잘했는데 왜 예산 관리하는 것을 소상공인에다 갖다 붙이고 그러냐고.
지금 이사규 과장님이 아니라 전임 지역경제과장이 집행했다고 하니까 마침 기획예산실장님이 되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금액 천만 원을 쓴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부서가 보건소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정우면도 있습니다. 코호트격리 했으니까 당연히 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도 방역복도 사드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갑자기 동원됐으니까 식대도 드리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가져다 쓰냐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확하게 예비비를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도와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도와주는 게 어딨어, 도와주는 게.
농업기술센터 지금 아주 바빠죽겠는데 기획예산실 가가지고 집행해야 될 거 있으면 농가피해 예비비 줄 테니까 기획예산실에 집행할랍니까?
안전총괄과에도 또 있어. 안전총괄과에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마을주민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2,200만 원 지출결정 했다가 1,600만 원 썼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썼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다. 돈을 쓴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적절한 어떤 사업과목에다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체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돈 가지고 생색내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쭉 내용을 한 번 보셔봐.
우리가 지금 2021년 예산이 350억이 깎아지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50억 깎아진 것들이 우리 시골에 건설사업, SOC사업이 다 깎아지고 다른 사업들은 다 됐다고. 왜 350억 썼냐면요. 우리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주면서 220억 두 번 줬으니까. 상수도세 50억, 이것저것 해가지고 350억이 됐는데.
보세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부분같이 예산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갖다 쓰는 것은 그런데 예측 없는 예산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재해 입어서 쓴 예비비예요. 말씀 한 번, 재해 입었으니까 예측 없는 예산은.......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된 돈들이 대부분이고요.

김재오 위원 코로나도 재해라고 보는데 교통과에 보면 외국인들 운반하는 데 예산을 쓰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정읍에 오는 분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남원으로 보낼 때 사용한 경비입니다.

김재오 위원 자, 보세요. 운송자들 지원, 코로나. 쭉 한 번 내용을 보세요. 예비비 가지고 쓴 부분은 정확히 목이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축산과에 지금 예산을 동물보호 한다고 예산을 썼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거시기했어요? 예비비를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동물보호소는 일반예비비에서 사용.......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썼어요? 예비비란 것은 재해나 급작히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인데 동물보호소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관리 잘못해서 그 형태가 발생이 됐는데.
예비비 쓰는데 특별히 정우마을에 1,650만 원도 지원했는데 그게 코로나였으니까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원금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과.

김재오 위원 목은 액수는 1,651만 원 써졌는데 집집마다 얼마씩 줬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26세대에 50만 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김재오 위원 26세대면 1,600만 원,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원래 계획은 2,200이었는데 안 나간 사람도 있고요.

김재오 위원 지출액이 1,600.......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원래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1,651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재오 위원 아니, 끝자리 맞고 안 맞고 그거까지는 계산 않겠습니다. 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 예비비를 자기 쌈짓돈처럼 빼서 쓰면 안 되지.
우리 전국에 지금 항상 결산, 예비비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논쟁을 하다 보면 기네 안 기네 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재해는 분명히 재해지만 재해를 핑계대고 코로나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지출해 버리면, 그래서 정확히 부서에서 해서 부서에서 지원을 해야지.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갔죠.

김재오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에요.

김재오 위원 일일이 여기서 하나하나 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예비비로 나가야 할 예산인가 안 나가야 할 예산인가 정확히 한 번 보세요. 보셔야지. 좌우지간 예산 예비비로 썼다고 해서 이미 지출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임의대로 다 써버리면, 쓰고 나중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220억 예비비를 주면서 의회도 몰랐고 언론을 통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제가 올해부터는 1월달에 기획예산.......

김재오 위원 저는 그래요. 예비비 쓴 것 가지고 문제 잡는다는 것이 아니야. 최소한도 쓰기 전에 몇천만원은 아니어도 몇백억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해당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재오 위원 자, 보세요. 작년에 110억 2차 지원금 줄 때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도 알았어요. 정말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사전에 공감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둥글어가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막 임의대로 해버린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임의대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요. 예비비 집행 전에.......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억을 쓰면서.......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해당부서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좌우지간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셨지만 좌우지간 110억을 쓰면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알 정도 된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집행자가 집행을 예비비를 110억을 쓰는데 막 그냥 임의대로 예비비라고 그렇게 써버리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비비도 승인 안 해줘요. 아무리 예산이 서서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쓴다고 해도 후에 승인 받으면 되니까 임의대로 집행자가 집행을 해버리면 안 되죠.
의회라는 건 역할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해요, 같이. 세상은 같이 가야지 누가 혼자 한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혼자 막 뛰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나하나 날거하면서 예비비 기냐 안 기냐 따지고 싶은데 참 그런 문제는 그렇고. 큰 목록만 갖고도 그래요.
자, 예비비로 쓰는 목적이 소상공인이나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예비비 갖다가 우리 쓰고 코로나지원금을 줬는데 상수도세 50억 지원했는데 사실은 농가들은 2만 원, 3만 원 내는 사람들은 별 혜택이 안 봤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같이 가야 합의가 돼야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사전에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제발 사전에 아무리 집행자가 하더라도 좀 의회 와서 상의하고 역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듭시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포장재 있죠? 농축산물 포장하고 포장재 지원해 주는 회사. 회사를 상대로 해 주는, 선별해서 하는 과가 농수산유통과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유통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농수산유통과장님! 해당되는 사업자분들 표현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선택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옳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새롭게 분기별로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선발하시는 것이 향토기업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가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선택 집중해서 그동안 10개를 줬는데 10개의 회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여지를 한두 개를 열어놓고 새로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하고 또 실제 정읍에 포장재 회사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읍에 포장재 회사가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이 있을 때 정읍의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데 직접 생산하지 않다 보면 다른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또 이윤을 남겨서 주다 보니까 실제 사업자, 농가에서는 적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관내업체를 선택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윤을 조금 덜 얻더라도 실제 농가한테 직접 거래했을 때의 숫자만큼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회사들하고 직접생산물품에 대해서 얘기는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지금 현재도 관내 생산업체에 한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공문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럽니다. 교부조건에 지시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지 못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작비나 기계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에 실제 농가에서 받는 숫자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 관내 업체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다.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예. 그런 부분 좀 도와주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대리 기시재 아까 회전교차로 얘기를 했었어요, 건설과장님! 근데 회전교차로 관리부분에 관리를 하다 보면 교통과에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거, 반사할 수 있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홍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시내가 아닌 좀 어두운 외곽도로 지금 반사지랑 붙이려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예. 준비하시는 김에 빨리 해 주시면 좀 더 안전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시재 예.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임웅빈 건설과장, 최홍규 건축과장, 손연국 교통과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권철현 축산과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김재오
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22인)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회  계  과  장최창기
지 역 경 제 과 장 이사규
첨 단 산 업 과 장 오선익
공 동 체 과 장 이석
환  경  과  장이남석
산 림 녹 지 과 장 김양호
시설관리사업소장김병학
도 시 재 생 과 장 김운기
건  설  과  장임웅빈
건  축  과  장최홍규
교  통  과  장손연국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춘
보 건 위 생 과 장 김미숙
건 강 증 진 과 장 서정을
건 강 재 활 과 장 김성숙
농 업 정 책 과 장 전정기
농수산유통과장김용천
축  산  과  장권철현
기 술 지 원 과 장 이주연
자 원 개 발 과 장 정공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