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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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5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 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2천 594억 1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00억 7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2천 193억 원 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천 773억 1천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2천 594억 1천만 원으로 7억 7천만 원을 불납 결손하고 171억 2천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조 2천 537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400억 7천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천 193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443억 원, 자금 없는 이월 22억 7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7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0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보유기금 589억 1천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177억 3천만 원, 사용액은 221억 5천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54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6천 416억 7천만 원이며, 부채는 총 685억 2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천 73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9천 86억 3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8천 625억 5천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9년도말 141억 6천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 40억 6천만 원이 발생하고, 52억 9천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채권 현재액은 12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시 갚아야할 채무는 2019년도 없었으며, 2020년도 채무 발생액이 또한 없어 202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천 159억 8천만 원이며, 2020년도 취득 등으로 1천 500억 4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98억 1천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현재액은 1조 5천 56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 91억 4천만 원에서 2020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6억 8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원을 처분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96억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김승범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적극적 수행으로 중앙에서 인센티브 지원받은 성과를 올렸고,
정읍역사문화를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 정읍 근대역사관 문화시설 보존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가 노동력의 적극 해소로 적기 영농편의 증진과 생산비 절감,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 청년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 정읍시 맞춤형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로(인도, 차도,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단속 등 총 14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 중인데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의 사정으로 인해서 잡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방송장비를 손 본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준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68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1조 2천 59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천 659억 원, 공기업 725억 원, 기타특별회계 21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01억 원으로 일반회계 9천 662억 원, 공기업 620억 원, 기타특별회계 119억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을 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12건에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상 제작 불가 등의 사유로 전용 하였습니다. 이체는 29건에 16억 9천 3백만 원으로 2020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4억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등 65건에 205억 5천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92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8억 6천만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비       등 43건에 151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302건에 1,465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728억 9천 2백만 원 사고이월비   736억 8천 4백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2019년도말 조성액은 589억 1천 5백만 원, 2020년도 조성액은 177억 3천 9백만 원, 사용액은 222억 원, 2020년도말 조성액은 544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 141억 6천 4백만 원, 2020년도에 40억 6천 6백만 원이 발생하고, 52억 9천 5백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129억 3천 5백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2억 2천 9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57억 8천만 원, 특별회계 54억 6천 2백만 원, 기금 16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19년도말 채무액이 없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도 채무 발행내역이 없어 202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0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재산가액 1조 5,562억 1천 3백만 원으로 전년도 1조 4,159억 8천 6백만 원 대비 1,402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1,110건에 96억 2천 2백만 원으로 전년도 1,083건 91억 4천 1백만 원 대비 4억 8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 28억 2천만 원에서 2020년도 261억 1백만 원이 증가하고, 257억 7천 4백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액은 31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 보관금 28억 6천백만 원, 잡종금 등이 1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는 9개의 전략목표와 79개의 정책사업 목표, 26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49개의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92.6%의 달성률을 보였고, 20개의 지표는 미달성함으로써, 2019년도 달성률 92.2%에 비해 달성률이 0.4% 높아졌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 후, 결산 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특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7천 4백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났고, 미수납액은 101억 5천2백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지출액은 4,516억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19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3.5%인 176억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64건에 218억 9천만 원으로, 명시이월 35건, 138억 3천만 원 사고이월 29건, 80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주요사업은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 31억 9천 1백만 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7억 2천 8백만 원, 신태인 행복복지센터 건립 19억 9천 3백만 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16억 4천만 원, 씨름훈련장 건립    11억 8천 4백만 원,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문화광장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조성 5억 6천 9백만 원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사업 14억 2천 2백만 원 대장금테마파크조성 7억 8천 9백만 원 구)소방서 승강기설치 및 내진보강 공사 6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정한 사업시기를 놓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축소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175억 6천 4백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 54%, 예비비 27%, 보조금 정산잔액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우리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시 산하 공직자 복리후생사업 개선권고, 국ㆍ도비 사업 집행 철저, 지방보조사업 회계관리 철저,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관리 개선, 용도폐지된 공유재산 처리대책 등 모두 6건입니다.
결산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ㆍ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ㆍ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인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읍시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으로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2, 3회 추경,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성장전략실장님!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고경윤 위원 결산서 162쪽을 보면 성장전략실 사업 중에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사업이 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고경윤 위원 집행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6억5천5백만 원인데, 불용액이 26% 1억7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당초에는 관광객들 숙박을 위해서 세탁기라든지 자동 블라인드 등 불필요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시설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이것은 예산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고경윤 위원 결산서 366쪽 보면 예산 전용 내용이 있는데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내용이 있죠? 전북대융복합대학원 방음벽 설치공사 있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고경윤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로 전용했는가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는가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시설비 증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경윤 위원 예.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당초에 저희가 했던 예산액보다도 설계해서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고경윤 위원 전용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금액이 부족해서.

고경윤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고경윤 위원 결산서 381쪽 보면 일반회계 변경 사용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회비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가입회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처음부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당초예산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서 우리가 납부한 것입니다.

고경윤 위원 그리고 675쪽에 보면 성과지표 있죠? 거기에 보면 시립예술단 공연실적, 예술회관 연지아트홀 개관 일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수 등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성과지표를 바꿀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고경윤 위원 675쪽 보세요. 연지아트홀 개관일수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수 이것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회 같은 것이 제한되어서 예전보다 대관 이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경윤 위원 대관 일수가 줄어들었으면 바꿔야 하는데 하나도 안 바꿔져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성과지표는 원래 연초에 각 부서에서 내서 그것을 코로나19 전에 성과 달성 과목을 과제를 냅니다. 그때 선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전 같은 경우 코로나19에서 간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고경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김중희 위원 저희 정읍시에 고정자산 2020년도 결산액에서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불용액요?

김중희 위원 예,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조 한 4~5천 억 됩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유동자산이 2천8백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고정자산은. 1조 4천억, 5천억 됩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고정자산은 3조1천3백91억입니다.

김중희 위원 3조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김중희 위원 전년도에는 1조3천억이었는데 갑자기 3조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재무재표상에요.

김중희 위원 재무재표상.

○회계과장 최창기 예.

김중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태인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있잖아요. 그것 왜 처리를 못했죠?

○회계과장 최창기 용도폐지는 농업정책과에서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작년에 올렸는데 이게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매각절차에 들어갑니다.

김중희 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왜 보류를 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창기 전에는 목욕탕도 운영을 했는가 봐요.

김중희 위원 예,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그런데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폐쇄를 했는데 지역주민차원에서는 목욕탕을 하나 운영을 하게 해주라고 한 그런 여론이 있는 가 봐요. 북부노인센터도 거기에도 목욕탕을 중지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보류가 되어 있는데 향후 거의 햇수로 2년 동안 보류가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김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가 3십 몇 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십 몇 억을 2년 동안 묵혀 놓은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으면 왜 보류가 되었고 보안점이 무엇인가 해서 이것이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검사의견서를 봤더니 KTX 선로가 신설되어서 소음이 발생되어서 경쟁력이 악화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고속철도 그 부분이 있으면 역 쪽에 변전소라도 설치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지매각을 했으면 더 효율성이 더 높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천단 포도센터 옆쪽에 보면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대안은 제시를 못하면서 방치만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해서 2년 동안 표류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좋아요, 결산검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번복되는 그런 행정착오나 그런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고모네 장터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10억 정도가 예산 투입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건물 지어진 곳.

○회계과장 최창기 예.

김중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올 초인가 작년인가 샘골농협에서 2천400평인가, 600평인가 땅을 사서 마트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경제력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지역안배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그 주차장에 건물 10억짜리 들여놓으면 그 지역주민이 10억이라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는 고정자산은 증가는 하지만, 효율성은 감소되는 것이고, 예산투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큰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하는 것이 행정가의 정말로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들이붓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행정력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으냐면 하오 근대역사관 문화시설 있잖아요. 인구감소 지역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에 가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구가 더 감소되고 있는 지역인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카페테리아 이런 주방시설이 일부 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청소용역 또 문화 행정 해설사 두 분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멀리 보고 아닌 것은 과감 없이 터닝 포인트를 해가지고 미래세대에 짐을 안 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건물의 효율 가치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획일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천단 그 부분도 늦었으나 집행부가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처분을 해서 경제적인 우리 정읍시에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은 줄이면 더 좋지 않냐 이 거죠.
채무금이 없어진 부분도 소멸, 행방불명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잡아야하겠지만, 세과정에서 잡아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고정자산도 회계과장님이 처분할 수 있으면 빨리 처분하고 돌아서는 게 현명하다. 물론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하자고 하니 하면 좋죠. 그런데 지열, 태양광, 유류해도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패러다임을 먼저 해가지고 하고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옆에 지열발전소, 가스를 전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발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폐열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수영장시설이라든지 그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선진국에 가면 덴마크 가보면 나라에서 쓰레기 다 태워서 폐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난방 다 쓰지 않습니까? 전기까지.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검토를 해주시고요. 천단 부분 그 부분을 빨리 처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간주예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12월 15일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온 예산인데요. 10억 1천7백만 원 정도.

박일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2020년 예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두 건은 연말 안에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박일 위원 명시이월은 간주예산 국도비는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 특별 조정 사업으로 3건이 왔는데요. 수성그린공원 시설정비 명시이월 3억, 상평동 노상 공영주차장 3억, 상동테니스장 LED 조명 설치공사 해서 6억 3천......

박일 위원 그러니까 간주예산을 본예산에는 포함을 못 시키고 말하자면 1회 추경에나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2020년 예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이월 처리해서.

박일 위원 그러면 간주예산 중에 불용처리나 반환한   경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현재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일 위원 국도비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순수한 시군 특별 조정 부분 사업 3건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발주 중에 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온 것은 공익직불금 사업인데 이것은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되었고요.
시도비 보조금으로 온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적정선 재정지원금 이것은 연말 안에 이것도 집행이 되었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는 축산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억 6천.

박일 위원 우리가 예비비가 총얼마입니까? 2020년도 그때 보면.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회 추경까지 거쳐서 2백5십3억 5천3백만 원 이었습니다.

박일 위원 지출 결정액이 총 얼마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작년예산 보면 지출 결정액은 2백5억4천7백만 원이 지출 결정이 되어서.

박일 위원 타 연도에 비해서 그래도 예비비를 많이 쓴 편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박일 위원 한 가지 더 성과보고 같은 것 결산검사 때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일 위원 100 목표를 잡았을 때 각 부서별로 보면 어디는 100% 초과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매년 100% 초과한 데는 100% 초과했다고 하고 부족한 과는 계속 그렇게 매년 100% 못 채울 텐데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제약요인이 따르다 보면 미달 부분이 있지 일부러 미달성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일 위원 그것은 간부회의 하실 때 부족한 과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왜 매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방법이나 스케줄 관리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매입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성과 자체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 위원 성과관리는 감사과에서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지표관리를 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특별히 이 부분에서 결산서 672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 흐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서에서 각 지표관리라든지 지표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35건, 사고이월이 29건 이게 지금 매년 비슷비슷하는가요?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보면.

○회계과장 최창기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박일 위원 어떤 게 줄었어요. 명시이월이 줄었어요. 아니면 사고이월이 줄었어요.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명시이월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은 대폭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사고이월되는 것 대부분 보면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나 계획을 잡을 때나 예측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하다가 좀 늦어져져 버릴 경우가 있어요.

박일 위원 절차를 놓친다거나 그런데 왜 매년 우수한 인력이 일을 하시는데 왜 계속 이렇게 예측 잘못하고 하는 사고이월이 나오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최창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보통 큰 사업은 5년이 걸립니다. 행정절차가 부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2년 6개월이 걸리고 건물 짓는데 2년 6개월 걸린다면 거기서 하나만 미스를 해도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예산을 추경에 서 가지고.

박일 위원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A와 B와 C가 있다고 하면 A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건데 그것 하나 예측 못해서 큰 사업이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있고, 계속 사고이월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성찰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최창기 세외수입 계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다시 내줘야 되는데 그게 세외수입은 아니죠?

○회계과장 최창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보관금이나 보증금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혹시 안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회계과장 최창기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인데요.

박일 위원 5년인데 5년 안에 안 찾아간 것이 있냐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창기 5년 안에 찾아갈 기한이 도래하면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데요.

박일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냐 이거죠.

○회계과장 최창기 아직 처리를 안 해 봐서요.

박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최창기 찾아간다면 이자도 같이 드리는데 안 찾아가면 이자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박일 위원 지금까지 이자까지 다 그렇게 준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창기 이자는 찾아갈 때 다 줍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나 잡힌 게 없네요. 그런데 원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금이나 보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자까지 반납해준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최창기 행안부에서 예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서 보관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다.

○회계과장 최창기 다 같이 지급합니다.

박일 위원 보관금이나 보증금 물론 그게 큰 액수가 걸리면 다 찾아가겠지만, 소액은 귀찮아서 아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자 부분도 그렇고, 그전에는 이자를 안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금만 주었어요.

○회계과장 최창기 지금 같이 주게 되어 있고요.

박일 위원 행안부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창기 예.

박일 위원 그래서 이자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고 있다. 확실하죠?

○회계과장 최창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정규예탁을 해서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별단예금으로 하는 것은 6개월 미만인데 그것도 이자가 있고요. 공공예금으로 예탁하면 이자가 하나도 발생 안 합니다.

박일 위원 우리가 보증금이나 보관금 해서 보면 이자가 그래도 1년에 한 1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다 합치면,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100만 원 이상 되는데 물론 사업장 하나만 놓고 보면 보관금이나 보증금이 큰돈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 같은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정읍시 재정상황은 대부분 수입의존은 어디어디에 의존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6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내국세 총액의 19.24퍼센트를 가지고 일반교부세로 시군별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교부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특별교부세라고 현안사업하고 재난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하는 그런 제도로 교부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방교부세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정읍시에 재정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자립도, 자주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재정규모도 1인당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작죠? 1인당 재정규모가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볼 때는 9백5십8만 5천 원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총액이 9천600억 정도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이보다는 1인당 재정규모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자립도가.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자립도하고 자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자립도는 10퍼센트 정도 0.9% 올랐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립도가 올랐지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결산액 기준하고 예산액 기준하고 다른데요. 예산액 기준으로 볼 때 2020년도 재정자주도는 58퍼센트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57.9퍼센트, 자립도는 2020년 9.5퍼센트 올해 10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이남희 위원 2020년도에 재정규모를 보면 재정자주도가 42.7%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결산기준으로 보니까요.

이남희 위원 19년도에 비하면 많이 자주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보충할지.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지사 조정교부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앙에서도 조정교부금을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에서 더 얻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열심히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자주 출장을 가서 저희 재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수요도 말씀드리고 해서 교부를 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만큼 열심히 뛰어야 할지 우리 행정에서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에서 보면 집행률이 83.49%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니까 비율에 비해서 집행율이 현저히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57.93% 또 국토비 지역개발은 69.94%입니다. 또 과학기술도 46.01%입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증감했을 때 보면 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129.8%, 87%인데 집행률은 46.1%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과학기술분야는 아무래도 사업 쪽에 예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준공처리 되어야 예산집행이 비율이 높아질 텐데,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과학기술분야는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 금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적었고요. 정읍문화원 문화관광분야는 정읍문화원이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사업부서라든가 또 과도하게 예산이 하는데 비해서 집행률이 낮고 또 사업을 계획했지만, 진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관광 그쪽은 이렇게 비율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습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정읍문화원 신축하는 것이 당초에 신축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집행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문화원 그쪽으로 해서 낮다 이 말이죠? 집행률 같은 경우는 83% 때 되는데 60% 때 미만에 이런 부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조금 반납금에 보면 얼마가 반납이 되었죠?

○회계과장 최창기 결산서상에 보면 122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거든요. 전통민속 분야가 16억 원이고요. 정읍문화 신축관련해서 10억을 반납해서 이것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남희 위원 정읍문화원이 해당이 되네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남희 위원 또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보면 주민소득지원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9억이나 됩니다.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이 어떤 사업입니까? 9억 정도가 불용액 되었는데요.

○회계과장 최창기 제가 알기로는 주민소득지원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최창기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남희 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니까요. 지방보조사업 회계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업평가결과에서 510건에 평가 대상 중 135건에 체크카드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항이 발생이 되는지, 실적보고 기한도 꼭 미준수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각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보조금을 채우기 전에 성과평가를 해요. 등급으로 해서 지원축소라든지 지원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회기 정산 분야에서 5점 이상 감점인데 점수를 올리세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투명성 있게 이런 성과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체크카드 사용을 철저하게 하시고 정산 이 보고가 기일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서 우리 정읍시가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 금액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675억입니까? 사고이월이 7백1억 그 정도 되죠?
전자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에 못 맞추니까 공기를 못 맞추니까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타이트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해년마다 박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고이월부분은 최소한 10%씩 감량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이 없는 도로도 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야......

김중희 위원 도시계획이 없는데 주민이 필요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낼 수 있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저도 아니까 혹시나 제가 예비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사진 띄워 주세요. 저기가 어디냐면 신태인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되어가지고 우측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불빛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예산 5억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5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번지수거든요. 밑에 하단에서 보는 것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어요. 2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보상이 되었는데 위쪽으로 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 보면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토지를 사들인 사람이 6~7명이 되는데 60만 원, 70만 원씩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전자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이 저기에 1,000명이 사는데 1,000명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지보상가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소방도로 아닌 외에 도로가 시민이 불편하고 하면 할 수 있냐고 제가 전자에 물어본 거예요.
그 옆에 소방도로 옆쪽으로는 논이거든요. 저지의 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투입을 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랬더니 그 토지보상가 차액 뭐라고 하느냐 협의를 받았죠? 맹용인 국장님한테. 전에 옹동에서 뭔 사례가 있었는데 토지보상가의 차액부분을 그 면에서 토지수용을 하는 데에서 면민들 기금으로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방도로 낼 때 보면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못해놓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스크랩해서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꼭 이게 나오면 그렇게 사례가 남아요.
저 사진을 보면 위의 사진이 노란선 부분이 국도 30호선입니다. 태인 부안 간, 그 밑에 보시면 소방도로입니다. 30호선에서 국도로 들어오는 선입니다. 일반 지방도로로 들어오는 선인데 이게 과거에 일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형이 변형이 되었어요.
국도 30호선 아시죠? 그런데 선형 변형을 두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정읍시에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하지 말고 주민이 1,000명 사는데 정말로 행복함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 잘 모시려면 기획력도 발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제가 볼 때 혼자 벙어리 냉가슴만 하고 있어요. 1,000명을 어떻게 행복을 해줄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 그 토지주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6명, 7명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죽겠다는 거예요. 민원 아닌 민원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발휘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년마다 실장님! 사고이월 부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적인 행정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700억이라는 돈에 사고이월금이다 그런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죠?
왜냐면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초과해서도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예산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20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2019년에 비해서 112% 증가한 것 같아요. 108억 9백만 원 된 것 같은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액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우선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9년 대비해서 57억 1천8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은 부전지구 농촌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이 포기가 되고 거기에서 반환되는 국비가 45억, 주거급여 관련해서 국비 반환사업 11억 이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증가 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국도비 잔액이 남는데 최대한 반환 규모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평균 한 600억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책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연구를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해야죠.

고경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도 하시는데 가능하면 구체화 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질의가 준비되시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이 있죠? 기획예산실장님,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을 잘 운영을 했는가, 검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큰 틀에서 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 세우잖아요. 그 사업목표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1년 동안 쓴 예산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한 절차가 결산 절차 아니겠어요.
이 결산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 미래, 5년 내지 10년 후에 어떤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먹거리 산업, 그다음에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인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유출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 인구감소 이 문제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또 생활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인 축산악취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쓰였는지 크게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절차가 예산절차고 그 부분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들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흔히 재정분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재정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에 재정분권은 사실은 불리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재정자립도가 수도권처럼 60, 70퍼센트 육박하는 지자체에서는 맞는 말인데 우리처럼 70, 80퍼센트 내지는 10퍼센트 남짓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이라는 말이 사실 발목을 잡는 우리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읍시에서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4쪽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 진입했다 해서 굉장히 반가운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교부세에 비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교부세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줄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2020년 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부세 그 안에 주는데 2020년 2021년보다는 세수가 많이 거쳐서 상향시켜 주겠다.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좋은 현상이고요.
어쨌든 이 결산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대비 73퍼센트였는데 2020년도에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창기 올해 2020년도는 세입결산 총액으로 자체수입을 나누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상섭 높아졌습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 절차적인 측면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자체수입은 크게 증대되지 않았는데 교부세가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지는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거든요.

○회계과장 최창기 지방소비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되어서 그게 121억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121억 정도가 들어왔죠? 그런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검사 의견서를 보면 통상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재정자주도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의견서에 보면 자립도는 높아졌는데 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부세가 많이 줄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꼭 자랑할 거리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불용액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의정활동하다 보면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민원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찌 보면 집행부에 의지도 미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한 번 들어보면 우리가 몇십년 전부터 각 마을마다 모정을 신축해줬습니다.
최근에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많이 온도가 높아졌죠? 예전에는 30도 남짓 했었는데 요즘은 40도 육박하는 그런 정도로 기온이 상승을 했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많이 봄철이나 여름철에 등장을 하면서 또 밖에서 쉴 수 있는 외적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정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농사철이다 보니까 들에서 일하고 오시면 잠시 동안 쉴 수 있는 곳을 모정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정에 보면 전기시설이 되어서 있어서 선풍기를 트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상당히 과잉된 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곳도 있고, 반면에 선풍기나 이런 것들 설치 전기 자체도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마을도 환경을 보면 모정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언덕 위라든지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은 자연풍으로도 충분한데 마을 안에 갇힌 곳이라든지 폐쇄된 공간에 있는 그런 모정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풍만에 의해서 의존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주민 분들이 선풍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으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에서 공문을 통해서 전체 수요조사, 상황조사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파악이 되면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진진하게 협의를 하셔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만약에 설치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경로당 설치하듯이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마련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불용액에서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의견서에 4쪽, 5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산현액을 따질 때 세입예산 전체 예산에 전년도 잉여금이 넘어와서 포함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산현액에는 이월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21년도 세입예산을 통계가 나온 것을 봤어요. 우리 실장님이 교부세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여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군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21년도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 플러스가 되었는데 정읍시만 마이너스 3.1%가 되었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산검사서 내용을 3년 것 비교를 해보니까 수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나 개선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치가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검사서 의견서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픽스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사업예산이 줄다 보니까 사업을 그렇게 많이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도 많이 줄었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결국은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죠.

이상길 위원 그러면 21년도도 내년에 결산을 해보면 거의 올해와 대동소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이 어려운 시국에 재정자주도나 자립도 이 부분이 개선되고 어떤 데는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국가예산 확보하는 더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다.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서 고경윤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히 해서 검사서 3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했어요. 아까 대답하실 때 보면 112%가 국도비 반환금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112%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부전지구 농촌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 포기가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 부분은 거기를 포기하여서 연수원이 들어오게 된 사유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치로 따졌을 때는 나중에 행정평가나 예산집행 평가를 받을 때에는 수치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까? 실장님! 계속 사업이 없는 이유는 뭐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 규모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월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예산이 없지 않으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제 생각이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일단 대규모 사업이고 사업기간이 오래되는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이상길 위원 그래서 장기간에 사업을 요하는 어떤 사업이 있겠죠?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을 분류해서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5년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예산을 확보할 때 편성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죠. 계속 사업비로 인정을 받아 놓으면.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매번 결산검사나 감사를 받을 때 이월비가 많다. 이것도 의회에 동의를 얻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도 충분히 행정의 일처리를 할 수 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속적으로 2년간, 3년간, 5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미리 사업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면 이월비도 또 직원 분들이 일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원만하게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올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고, 몇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서로 심의할 기회가 오는데 이때는 미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성장전략실장님! 간단한 이야기이니까 거기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요즘에 조례도 새로 개정도 하고 했는데 출생아 관련해서 첫째는 2백만 원, 둘째는 3백만 원, 셋째는 5백만 원, 더는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을 개선하고 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상길 위원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형평을 맞추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의 특색 있는 방법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기사를 보니까 옥천 안내중학교 전교생에게 매주 2천 원씩 교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준다거나 또 서울 어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참여 수당을 일부 10만 원이든 20만 원 준다든지 이런 특수한 것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또 누구는 그러죠, 청년들한테 청년수당을 주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청년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정읍도 조금 더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가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지만 저희 정읍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개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 인구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최초로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청년분야는 청년실태조사를 거쳐서 청년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11월 달에 행정감사할 때 좋은 대안을 갖고 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지난 연도에 행정감사 때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실행된 것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여쭤보거든요.
계획은 잘 세워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이것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 사실 매번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데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원하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받거나 또 어떻게 차후에는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창기 용역을 한 번 작년에 전부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것은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을 먼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별도 공지해놓은 것은 없고요. 토지 부분을 전체 조사했고, 신태인 포도체험단지도 전문 감정사 의견을 다 들어봤더니 매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서 매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실제 필요하신 분 실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공유재산을 매각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매각의사가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실제 어떻게 매각을 할 건지 이것을 예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어려우신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토지인 경우는 우선권이 인근 토지 우선권이 있고, 그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우선권 있거든요. 아닌 경우 공개모집을 할 수 있죠.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인근토지라든지 그동안에 점유하고 계셨던 분이 매수 매도 서로 의견.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죠.

이상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선에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공개적으로 할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요. 아까 우선권이 있는 데는 인근 토지나 그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매각 살 의향이 있는지 해서 하는 것이죠.

이상길 위원 공유재산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또 활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 그런 의견으로 받아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이 대략 723억 정도 전체 예산에 5.7퍼센트 정도 해당이 되는데 주로 사고이월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애기치 못한 공사의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공기의 문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최근에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안 된 개인의 토지나 건물들 즉 지장물들을 매수하려면 협의절차가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까처럼 중장기 기본계획 하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절차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공사 진행이 된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 어떤 디테일한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그래서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대폭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7쪽 지방소비세가 처음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세입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소득세 중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4억 2천5백61만 원 4억 2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사유는 뭔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분석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상당히 큰 금액이 미수납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건수가 여러 건일 것입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의견서 10쪽 물론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 총괄하시는 과장님계시니까요. 상수도 하수도 미수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 13억 정도가 되고, 하수도는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수납이 크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이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깊이 이해를 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금을 11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신축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때 마련한 것이 기금의 성격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금이 통상적으로 보면 돈을 써야 될 곳이 없는데 많이 써서 낭비를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금 마련해서 요즘 이자 하자고 기금 마련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돈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마련한 취지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다 필요로 해서 마련한 기금들인데,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남녀평등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평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 상당 부분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기금이라든지 몇 가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 기금들이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우리 정읍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악취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가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관련된 부서인데 이 생활민원이 정읍시 전역에 다 걸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번 계기로 해서 필요 없는 기금은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개정하지 않고 폐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전용한다든지 뭔가 고민을 해봐야지 과거에 해오니까 그냥 무작정 답습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재무제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원가 운영비, 비용 등으로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정읍시에 재정운영결과는 460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복식부기상에서 전체 재정운용 증감 현황을 보면 주민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사업 총 비용은 사업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것을 의미하는 데요. 공공부분에서는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제로 가까이가 되어야 정상적이고요.
기업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플러스가 되어야 기업은 좋은 것이고요. 공공부분에서는 비용에서 수익을 뺐을 때 영에 가까워야 다 소모하고 해야 되는데 다 소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상섭 결과적으로 460억 정도 소비를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래서 이것이 2019년도보다는 개선이 되었는데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상섭 개선이 된 이유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지원한 것이 주된 개선 사유죠. 그것은 쉬운 거잖아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이게 영에 가까워져야 만이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즉 460억이 마이너스가 된 이야기는 불용액이 46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위원장 정상섭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기가 결산자리이기는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제, 어제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태인에 가면 피향정이 있어요. 7월, 8월에 연꽃이 향기가 좋고 정자도 큰 곳이고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있고, 신잠선생 비각 옆에 관리사가 있어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도로 칠보로 가는 쪽 도로 왼 편 쪽으로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사차량들이 덤프트럭 공사 차량들이 공사를 할 때 많이 다니나 봐요. 그쪽에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그 밑에 와서 브레이크로 밟으면 굉장히 진동이 커서 공포감을 느끼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갑작스럽게 운전 사고로 인해서 문화해설사의 집 쪽으로 차량이 침범했을 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몇 년 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또 하나는 관리사가 뒤편 화장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것이 관리사가 피향정에서 바라봤을 때 신잠선생에 대한 문화재를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설사의 집과 관리사를 통합해서 화장실까지 통해서 밑에 주차장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 작년에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법적인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의욕만 가지고 큰 사업을 했다가 그 사업이 사고가 나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실현가능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런 예산들이 그해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자산이 총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최창기 2020년도 말 3조 6천4백16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증가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최창기 2019년도보다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501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증가가 된 것은 고정자산 있잖아요. 계속 치매안심센터도 신축하고 임산물6차 산업단지 조성하고 철도산업단지 조성하면 이게 계속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이남희 위원 501억 5.3% 정도 비율이 되었는데 일반 순자산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자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19.9% 정도 비율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회계과장 최창기 개념으로 보면 고정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이 있는데 고정도 특정도 아닌 순자산을 일반순자산이라고 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총자산에서는 비율로 해서 501억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특정 순자산이라든가 일반순자산에서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19쪽 공유재산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도 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도 증가가 얼마 증가되었죠?

○회계과장 최창기 공유재산 증가는 1억 5천정도 증가했고요. 감소가 9천8백만 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증가가 얼마가 되었고요? 1천4백2억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예, 1천4백2억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내역에서 나와 있을 때 청춘활력소 조성부지 어디 부지이고요. 청춘활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 자세한 개요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결산 아닙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경제산업 위원회 쪽이지만 그래도 결산서를 함께 공유재산하고 해서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차후에라도 내년에라도 결산하실 때 조목조목 뭔가 서류를 비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공유재산 증감하다 보면 필요가 굉장히 따라서 최소화되지 않을까 시설유지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과다 지출하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남희 위원 물품증가사유는 차량, 냉난방기 어디에 되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최창기 차량은 부서별로 요청하는 데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잡고 있고요. 냉난방기는 앞에 있는 건물 임차해서 쓰는 건물 상수도사업소 전부다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노트북 관련해서.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34쪽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죠? 2020년도에.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정상섭 반환금.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2020년도에는 국비 88억 4천3백만 원, 도비가 19억 6천6백만 원 해서 108억 9백만 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100억 이상이 반환되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은 공모사업을 해서 시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환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대부분 반환 내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국비 보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급여 국비지원사업 반환금이라든지 기초연금 반환금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토양개량지원 사업비 국비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위원장 정상섭 공모사업에 대한 반환금 별도로 분리해서 액수를 해놓거나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렇게 구분은 안 되었고요. 국비냐 도비냐.

위원장 정상섭 그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지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적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섭 47쪽에도 보면 공유재산처리대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그랬어요. 신태인 유기농포도체험센터, 오늘도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인데,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공모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 제안을 했다가 자진 철회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축하받을 일이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은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성과를 내고 가시적인 것들을 행정적인 성과로 홍보를 위해서 공모를 간혹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무리하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사업내용이 알차지 못해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내지는 유명무실한 그래서 들자니 무겁고, 놓차니 아까운 그런 사업들이 몇 몇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다 사고 아니겠어요. 반환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후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존에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야 되겠다.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하고싶다 라고 하는 사업, 이것 한 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해왔을 때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지금은 중앙에서도 사업을 줄 때 대부분 경쟁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주고 있고, 작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들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집행잔액 반환이 대부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국비 반환사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보조사업 정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정읍시에 어떤 행정이 바르게 가서 정읍시가 알차게 발전해 가는 그런 차원의 건설적인 제보도 될 수 있고, 내지는 약간의 고갈성 제보도 될 수 있고, 성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의 행정에 문제, 그다음에 보조 사업에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를 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체크카드를 또 드리고, 그런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아무래도 시골지역에서 집행하다 보면 카드기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을 수가 있고,

위원장 정상섭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 점포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 아주 소규모 그런 가게라든지.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계좌로 넣은 부분도 정산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정산들이 사실 보조사업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분들의 의식성장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사무 감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53억 5천 3백만 원으로, 이중 205억 4천 7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2억 3천 4백만 원을 지출 하고 4억 5천 7백만 원은 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8억 5천 6백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동물보호소 계약해지로 인한 기존 보호동물과 신규로 발생되는 유기동물 구조에 따른 동물보호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6천 6백만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물 임차료 및 유기동물 위탁 진료비와 치료비 1천 5백만 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관리 및 야간구조 근무자 급간식비 1천 9백만 원 입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 예비비로 먼저,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원금 110억 9천 6백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지원 시비부담금 26억 5천 1백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와 경영악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비 특별지원금 지원 시비부담금 17억 4천 8백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선별진료소 운영비, 열화상카메라 설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비, 복지시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대책비 27억 2천 4백만 원 입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방역비 및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가축 살처분 및 가축 사체 위탁처리비 12억 원, 방역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7천만 원, 20.8.7.~8.8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응급복구비 8천 5백만 원, 벼 병충해 방제비 9천 1백만 원,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지원 시비부담금 7천 1백만 원,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지원 시비부담금 7억 1천 1백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3건 / 157억 5천 9백만 원에 대한 부서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0호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4억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등
66건에 205억 5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92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줄 잔액은 8억 6천만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지출 결정액은 43건에 151억 7천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43건은 코로나19 차단 방역과 확산방지에 긴급투입 하였으며, 부서별로 집행액은 기획예산실 5억 6백만 원, 문화예술과 1천만 원, 관광과 1천 3백만 원, 사회복지과 133억 1천 2백만 원, 여성가족과 3천 9백만 원, 노인장애인과 2천 4백만 원, 교육체육과 1천 6백만 원, 도서관사업소 9백만 원, 보건위생과 4천 8백만 원, 건강증진과 11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조서 2쪽에 보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고경윤 위원 지출 잔액이 4억 9천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인구수는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었고, 신청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장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분들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그렇습니다. 그 기간 안에만 신청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해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부분 예비비가 쓰여졌는데 간혹 현장에 가서 보면 체온계라든지 화상 카메라 화상을 하면서 열 체크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앞사람과 뒤 사람이 36.2도면 뒤 사람도 36.2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요.
기계적인 그런 결함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전달된 것은 없었는데요.

위원장 정상섭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계가 제조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비비이니까 그냥 쉽게 예비비 목적에 쓰기는 하지만 쓰되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런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예비비 지출 항목을 보면 각 과별로 거의 비슷하게 소독약품 구입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서 주는.

박일 위원 예를 들어서 소독약품도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약품 구입까지는 해당 부서에 들어봐야겠지만, 약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박일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협조해가지고 좀 더 양질의 약품 해가지고 일괄로 해야지 왜 과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자기 업무 소관 부서별로 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주어야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비비도 요구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소독약품 구입해서.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저희가 한 것은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여러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재배정을 해줘서 부서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하기에 힘들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죠, 각 업무 성격에 맞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세정제나 마스크는 수량 파악만 하면 사실은 일괄 구매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과별로 마스크가 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손세정제가 각기 다 다른 것도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드리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섭이남희김중희이상길황혜숙
고경윤최낙삼박일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고정희

○출석공무원 (7인)
성 장 전 략 실 장 이용관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문 화 예 술 과 장 서종원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회  계  과  장최창기
사 회 복 지 과 장 김막례
교육체육청소년과장임홍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손     은     주     
이     연     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