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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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본회의-2차

(제265회-본회의-제2차)


제265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곽승기 부시장님과 오선익 첨단산업과장님이 오늘 10시에 신정동 안전성평가 연구소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사업 현장평가"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엘지 헬로비젼 전북방송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 구축한 인터넷 방송으로도 전 과정이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top

의장 조상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님이 아닐 경우에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이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이도형 의원 > top

이도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민선7기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 8대의회도 역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7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읍시정을 되돌아보고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분야 중 하나가 보행환경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도시의 평균 수송분담률은 보행이 35.5%로 승용차의 32.6%보다 높고 보행은 평균거리가 939m로 대부분 1km 미만의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며, 가장 많이 걷는 계층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500m 이내의 근거리 이동의 경우 보행은 승용차, 버스, 기차 등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빠르고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보행은 첫째, 돋보이는 친환경성. 둘째,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음. 셋째, 도시경제를 살림. 넷째, 교통수단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보장함. 다섯째, 건강을 증진시킴. 여섯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함. 일곱째,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말 정읍시 인구는 총 108,508명이며, 이 중 노인 인구는 30,258명, 정읍 장애인 인구는 10,077명입니다.
여기에 학생, 임산부, 일시적인 환자 등을 생각한다면 정읍시 보행약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 꾸준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정읍시가 관리하는 인도의 총 연장거리, 총 면적과 포장 유형별 내역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전까지 보도블록 등 인도의 문제점과 민선7기 인도 관리 정책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셋째, [질문]민선7기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인도 신규설치, 보도블록 교체, 횡단보도 턱낮추기, 횡단보도 조명설치,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 공무원 연찬 등 사업 건수와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민선7기에 부서별로 인도 내 시설물 설치 건수는 총 몇 건이며, 부서별로 인도 내 시설물 설치 시에 인도 관리 부서와 협의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질문]민선7기에 부서별로 시내권 인도에 설치한 벤치는 얼마나 되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정읍천 제방도로, 골목길 등에 더 많은 벤치를 설치하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등 보행약자들이 편안한 정읍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분야는 주차환경개선 관련 분야입니다.
정읍시에는 2020년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58,000대를 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2.8%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차관련 민원과 주차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도시생활의 큰 불편을 주는 요소이며, 주차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29일 새로운 주차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읍시 주차환경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기 위해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질문]민선7기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질문]2020년 12월에 수립한 정읍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의 대략적인 개요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문화예술 기반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정읍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내장산을 비롯해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정읍사, 근대사회로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든 동학농민혁명,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등 인문사회학적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 [질문]회전교차로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교차로에 정읍만의 특색있는 상징조형물이나 예술작품을 설치하면 도심 관광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질문]정읍시에서 차도와 인도의 폭이 가장 넓은 중앙로와 상동로에 세계적인 혁명가 등을 주제로 한 예술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훌륭한 도심관광 인프라가 되어 구도심과 새로운 상권 중심지인 내장상동 미소거리, 천변로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질문]디지털아트센터 신축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립미술관은 규모도 작아서 대형 작품을 전시하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건물이 오래되어 몇 년 지나면 신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아트센터를 지을 때 현재 미술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하여 짓는다면 바로 옆 시립박물관과 전시시설을 통합관리하게 되어 인력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보건복지 관련입니다.
지난 6월 3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22년 예산요구를 취합한 결과 2021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6.8% 증가한 총 593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99조 7천억 원이었던 복지분야 본예산은 219조원으로 200조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약 37%에 달합니다.
정읍시도 복지분야 예산이 2021년 일반회계 기준 30.1%에 달하는 2,5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복지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이젠 복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질문]정읍시에 등록한 복지시설의 총 수와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순수 정읍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질문]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질문]정읍시에 등록한 보건의료시설의 총 수와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순수 정읍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질문]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2021년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보행환경과 관련있는 보도블럭과 벤치 설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인도의 총 연장거리, 총 면적, 포장 유형별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보도는 총 124.6㎞이고, 총 면적은 249,100㎡이며, 투수블럭 8.2㎞에 약 20,300㎡입니다. 투수콘크리트는 18.7㎞에 45,400㎡이고, 아스콘포장 97.7㎞에 183,400㎡의 포장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7개 노선에 총 연장 81.1㎞이고, 총 면적은 121,650㎡로 포장유형은 아스콘과 투수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보도블럭 등 인도관리의 문제점 및 민선7기 인도관리 정책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스콘과 투수콘크리트 포장 방법으로 인도를 정비했습니다. 아스콘포장 후 도막형바닥재 시공 시 아스콘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 투수콘크리트는 자연적 원인으로 특정지역 지표면이 상승하는 융기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여건에 맞게 투수블럭과 아스콘포장만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주기적 점검은 물론, 안전신문고, 시민불편살피미 등의 하자 신고 체계를 갖춰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인도 신규설치, 보도블럭 교체 등 민선7기에 시행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연도별 건수와 사업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설치한 인도는 17건에 29억 6천 6백만 원이며, 보도블럭 교체 등 인도정비는 31건에 44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인도 신규설치는 4건에 3억 원과 인도정비는 6건에 6억 5천만 원이며, 2019년 신규설치는 4건에 11억 9천 5백만 원과 인도정비에는 14건에 17억 5백만 원입니다.
작년 2020년에는 신규설치는 6건에 7억 2천 1백만 원, 인도정비는 11건에 20억 8천4백만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는 3건에 사업비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답변]민선7기 부서별 인도 내 시설물 설치 건수 및 시설물 설치 시 인도 관리 부서와의 협의 건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 7기에 인도 내 설치한 시설물은 LED조명 및 가로등 327건, CCTV 16건, 무인교통단속 장비 54건, 신호등 및 횡단보도 투광등 48건, 버스승강장 14건, 의자형 플랜트 등 142건, 가로수 374주, 띠녹지 관목 1,720주 등 총 2,704건입니다.
시설물 설치 시 인도 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 후 설치한 경우는 41개 사업에 123개 시설물이며, 가로수 식재 등 26개 사업 2,581개의 미협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부서에 안내하고 이후에는 관리부서와 협의 후에 설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민선7기 부서별 시내권 인도 내 벤치 설치 건수 및 시민 반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행약자들을 위해 더 많은 벤치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보행약자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권 인도 내에 설치한 벤치는 성장전략실에서 중앙로 일원에 이색벤치 15개, 일반벤치 2개, 그리고 공동체과에서 미소거리에 16개, 산림녹지과에서 상동 일원에 5개, 도시재생과에서 중앙로에 20개 등 총 58개의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천, 제방도로, 골목길 등에 어르신 등 보행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은 벤치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주차장 조성계획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기유료주차장 1개소에 87면, 무료주차장 13개소에 535면, 임시 공영주차장 26개소에 952면, 노상주차장 27개소 935면 등 총 67개소에 2,509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에는 도심주차장 6개소에 369면 중 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구미지구에 183면 4,538㎡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임시주차장은 온누리교회 등 8개소 408면(10,001㎡)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성계획은 정읍세무서 앞, 쌍화차거리, 고려병원 옆 주차타워 등에 6개소에 약 280면의 도심주차장과 전북과학대학교 앞 등에 4개소 62면의 임시주차장 등 총 1.12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답변] 2020년 12월에 수립한 「정읍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의 개요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차난 심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및 향후 예상되는 주차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관련 시설과 수급실태 현황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정읍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정읍시의 주차문제와 주차정책 방향, 주차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가지를 크게 7개 블록으로 나누어 주차 여건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72개소 3,260여 면을 선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주차 수급계획으로 선정한 72개소를 단기 및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국비 등을 확보하여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및 중앙로, 상동로 예술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과 회전교차로에 상징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관내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대림아파트, 정읍IC, 영창아파트, 서초등학교 앞 등 총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동회관 오거리 등 9개소가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정읍시만의 특색을 살린 상징 조형물 또는 예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도심 미관과 관광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입차량이 회전교차로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야를 확보하는 등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맞게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답변]중앙로와 상동로에 예술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및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은 정체성 회복과 지역문화 진흥 등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중앙로에 우도농악의 채상모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그리고 상동로 미소거리에 물방울을 형상화한 고공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지역과 거리의 특성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로 거리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예술과 미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도시공간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거리공연, 축제 등 창작예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거리공연과, 전시, 축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이 스며든 거리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혁명가 등을 주제로 한 조형물, 동상 등도 도심공원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예술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구상하여 특색있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진행 상황 및 시립미술관 기능추가, 규모 확장 후 시립박물관ㆍ전시시설 통합관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아트센터 건립은 지난 2020년 10월 문화재청 소관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50%로 총사업비 195억 원으로 23년도까지 3년간 추진될 사업입니다.
지난 4월 5천만 원을 투입, 9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개발과 실시설계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 시립미술관의 규모와 노후화를 고려하면 신규사업인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내 미술관 기능 추가는 예산 절감 및 다양한 작품 전시 등 실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 “본 사업은 문화재 등 문화유산만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으로 선정됐으므로 그 외 내용의 병행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내 미술관 기능 추가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건립 후에 시립미술관 등의 통합관리 제안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등록 복지시설 및 종사자 수,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과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161개소, 종사자는 1,604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에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종사자 복지수당을 10만 원씩 연 2회 지급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만 6천 원씩 지원하였으며, 연수비는 국내 100명, 국외 20명에 대해 지원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전북 최초로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종사자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하였으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3억 5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에서 미적용 분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및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 미적용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록된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이며, 재가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81개소 1,540명,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생활지원사는 4개소 196명,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활동지원사는 4개소 160명 등 총 1,89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읍시 노인ㆍ장애인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1,540명,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196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160명 등 총 1,896명에 대하여는 올해 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내ㆍ외 연수,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등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196명에게는 열악한 보수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순수 시비로 2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해 매월 10만 원씩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약 28%를 상회해 초고령화 도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재가장기 요양기관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시설유형이 이원화되어 있어 처우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2026년 이후에는 전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읍시 등록 보건의료시설 및 종사자 수와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과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등록된 보건의료시설은 151개소, 종사자는 1,72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순수 시비 지원사업은 없으나, 2019년 12월 서남권 응급의료센터를 정읍아산병원에 구축하고 2005년부터 전액 국비로 2~3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초 요양병원 5개소에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방호복 등 방역물품 200개와 KF94마스크 5천개를 우선 지급하고 종사자 579명에 대해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마스크 2만 9천장, 요양병원에 5만장을 추가 배부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91.3%가 1차 접종을, 47.1%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답변]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에 대해 미적용 분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51개소 민간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 근거는 현재로써 없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증진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시장님! 다소 많은 질문인데 성실하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일선 행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거기에 온 힘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른 곳에 예전처럼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 더 챙겨주십사는 뜻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분야인데요. 건설과에 도로관리부서의 직원들이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특히 인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관리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문제가 있는 곳 사진으로 보내주면 바로 바로 반응은 잘 해 주셨어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건인데 과거에 고쳐졌어야 되는데 못 고친 부분이 몇 곳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1번 한 번 보실까요?
예전에 제가 사실은 시장님께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나가듯이 말해 가지고 못 챙긴 것 같아요. 인도는 적어도 차도보다는 조금 높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인도가 차도보다 낮은 곳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신초등학교 앞 근처라고 제가 문방구 근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서에서 못 챙긴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보기에 낮아보이죠? 물이 사람 지나가는 곳으로 결국은.......

○시장 유진섭 고이겠죠.

이도형 의원 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른 바 포트홀이라고 하는 도로패임현상도 일부 오른쪽 화면 그렇고요. 2쪽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역시 이것도 인도가 차도보다 낮다보니까 물 고인 거 약간 황토색처럼 보이는 것은 마른 자리고 아직도 축축하게 된 모습이 보이죠?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또 중간에 보면 움푹 퍼져가지고. 그리고 이 경계석이 아예 그냥 차도에, 똑같아요. 오른막 차선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도블록형의 문제도, 3쪽이요. 3페이지. 조금씩 나타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곳인데 상동 김밥천국 근처입니다.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틀어져 있어서 제가 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들려가지고 빠져버리더라고요. 다시 묻어놓고 판판하게 해 놓고는 왔습니다만 저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런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우리도 챙겨보시자.
그다음 하나 더, 마지막 4쪽. 보도블록 관련해서 4쪽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뭐냐면 이른 바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연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차가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깨지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보.차도 경계의 연석은 보통의 것에 비해서 절반 높이, 높이가 낮은 걸 묻게 돼 있어요. 설계상에.
그러면 큰 차가 한 번 누른다든가 하면 하중을 못 견뎌서 깨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 특히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할 텐데 그게 오래되면 부식되다 보니까 결국 눌려서 깨지더라고요.
저는 거기 돈 몇천 원 아끼는 것보다도 두꺼운 높이 한 20전 되는 거 있죠? 그거 차라리 깊게 파서 묻어버리면 전혀 문제 없을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개선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시장님! 혹시 정읍시 보행권 보장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시장 유진섭 보도블록 10계명이요?

이도형 의원 예.

○시장 유진섭 혹시 아세요?

이도형 의원 저도 지난번 민선6기 때 김생기 시장님이나 아마 시장님께도 했을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스팔트 10계명 설명도 해 드린 적 있는데 우리 정읍에도 아주 선진적으로 2013년 7월 29일자 신문기사를 보니까 정읍시 보행권 보장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도가 돼 있어요. 언론기사에.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도공사실명제로 하고 보도블록 10계명이 보도공사실명제,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도로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시민불편신고제, 보도 위 불법주정차 적치물.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두는 보도블록은행 운영, 민관경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 구성.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2013년에 정하고 했는데 특정 종교의 십계명은 매주일마다 목사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는데 이 보도블록 10계명은 과장님 바뀌고 시장님 바뀌고 또 담당자 바뀌면 언제 만들었는지 자체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말고도 꼼꼼히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인도 내에 여러 시설물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많은 부서가 연관돼 있을 텐데 도로관리부서의 애로사항은 그걸 겁니다.
인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미리 협의를 해 주면 보행자 불편에 안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설물은 유사한 시설물은 통합해서 설치해서 불필요한 지장물이 없게끔 권면을 할 텐데 이걸 모르는 부서에서 도로관리부서의 협의를 안 맡고 그냥 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됐을 때 다시 뜯어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꼭 이행을 하도록, 5쪽 한 번 보여주세요. PT 5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2019년도 12월에 제가 발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고쳤어요. 9조 2항에 위에 있는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등등의 인도 내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의 경우 보행자길 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시면, 끝나고 나면 관련부서에 명하셔서 앞으로는 꼭 도로관리부서의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다음, 벤치 설치를 했는데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욕심에는 좀 덜 차는데 그래도 쉰몇 개 해서 반응도 썩 나쁘지 않고 또 이색벤치에 앉아서 색다른 감도 느끼고 또 이게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길을 지나가다 잠깐 앉고 싶은 분들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쉬었다 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6페이지 보시면 과거에 재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이런 거 제가 제안했었죠? 기억나시죠?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동그라미 원안에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에 조그만 공간 있으니까 앉아계시고 또 우산 쓰고 가시는 허리 구부정한 어르신 모습. 우리 시내에 있는 벤치 모습. 이거 보여드리고 정읍형 벤치 설치 제안도 저렇게 해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더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해서 더 많이 설치하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8페이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색벤치, 또 일반벤치도 있습니다. 잘 놔주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한데. 이걸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9쪽 한 번 보실까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기존에 스마트그늘막이 그냥 햇빛만 가릴 수 있는 장치였다면 이 근래 놓은 거 우리 시청에서 바로 나가다 보면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밑에 화단을 활용해서 의자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곳에 저렇게 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것은 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저기에다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가능하면 또 여름철에는 펴놨다가 접을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벤치를 저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골목길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요소요소에 벤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쪽 한 번 보여주세요. PT 10쪽.
(자료화면을 보며) 상황이 이래요. 어떤 상가에서 손님들을 배려하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의자를 이렇게 놔두거나 오른쪽 사진은 제가 저걸 보면서 가슴이 조금 아렸어요. 저희 지역구에 어느 마을 풍경인데 농촌에 저런 게 흔한 풍경이에요. 농촌 말고도 여러 곳에.
그냥 낡은 의자 어디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걸 왜 갖다놨을까 생각해 보면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앉고 싶으니까 갖다놓은 거예요. 저런 데에다가 우리가 살펴서 벤치 제대로 된 거 한 두 개씩 놔주는 거 큰돈 안 들어가니까 꼭 한 번 해 주시죠.

○시장 유진섭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다음은 정말로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도심권 의원님들 다 고민이겠습니다만 저는 더 절박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주차문제예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워포인트 11쪽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상동 지역에 야간에 주차상황을 한 번 쭉 점검을 해 봤는데 저렇습니다. 정식으로 주차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양쪽 다 받치다 보니까 이건 뭐 소방차 가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차 한 대 오면 비켜날 공간 없을 정도 심각해서, 12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주차실태조사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반영해 달라고, 상동에 지금 개발이 안 된 땅들은 지금이 싸다. 이렇게 해서 몇 곳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는 와중에 또 개발이 되다 보면 결국 이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비를 어떻게든지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시장 유진섭 이도형 의원님 충정은 충분히, 시민들에 대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차장이 도심권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심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 가격이라고 하는 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단계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사서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인 방법 중인데 첫 번째 방법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갖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된다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빈집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자연스럽게 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군데군데에 작은 규모의 빈집들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 주차문제는 접근하려고 하고요. 주차계획에 대한 장기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심권 안에 있는 주차장, 또는 시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농촌지역도 마을 입구나 이런 곳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의원 파워포인트 12쪽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저는 상동을 주로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주택 거리도 이미 주택이 형성됐고 도로가 확장계획이 없어요. 근데 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도시계획 자체를 새로 설계를 하든지 뭔가 정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도 최대한 매입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 특히 오른쪽 화면의 하단부분, 오른쪽 밑에 1번이라고 돼 있는 여기가 대림아파트 옆이거든요. 대림아파트는 공간이 부족해서 자산공사에 사용료를 주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주고 사용하잖아요?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매입을 해서 자산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주차타워든 뭘 해 보려다가 좌절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은 뭐냐면 그 옆에 모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사이를 소방도로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소방도로로 연결하면 또 금붕천을 건너가는 교량을 놓아야 되고 교량을 놓고 또 연결해서 나가면 큰 도로로 나가는데 몇m 안 되는 도로에 구간에 또 길을 만들어야 되요.
제가 볼 때는 큰 실익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그때 실무부서장님들과 논의는 했는데 오투그란데 바로 옆 같은 그 차선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도로를 놓지 말고 차라리 그걸 주차장으로 수용한다든지 하고 그러면 그 넘어가는 금붕천 교량 굳이 안 놔도 교통량에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교통혼잡요인을 가중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13쪽 한 번 보시죠. 우선 돈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면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쪽에는 아예 낮에도 받치지만 밤에는 자연스럽게 받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낮에는 거의 뺍니다. 그런데 밤에 주무시러 왔다가 받치고 아침 일찍 찍은 장면인데 오른쪽 위에 보면 연지동 개구리주차장 만들어놓듯이 이런 데는 큰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불법하지 않는, 양면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근데 거기에는 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연지동은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저녁에는 좀 안전하게 주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낮시간대가 가장 주차발생량이 많은 곳이어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개구리주차가 이 지역에는 형성이 이용현황으로는 맞겠다 한 거고.
실은 주거지가 집중돼 있는 곳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아마 주정차가 위법상황으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보행자도 적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차량만 많은 게 아니고 보행자도 또 주거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인도를 다녀야 되는 보행자의 안전권리가 더 우선돼야 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 위에 또 의견수렴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도형 의원 예.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고요. 저 공간을 제가 저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다른 인도에 꼭, 사실은 인도의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형편대로 놓아져요. 좁은 인도도 있고 도로가 넓으면 좀 넓게 내고 그러는데 아까 저 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보행량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실은 상가가 없기 때문에 일반보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로가 또 인도가 제법 넓어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예. 현지 여건에 맞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다음 회전교차들을 많이 놓아서 교통사고 위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데 가보면 작은 회전교차로, 큰 회전교차로 복잡할 것 같은데도 잘 돌아가는 거 보고 신기하고 우리도 적용했더니 좋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 회전교차로가 그냥 교통시설적 기능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례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14페이지. PT.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 것은 여수, 충무공이순신장군의 주된 활동무대였으니까 저렇게 거북선과 함께 일정공간을 회전교차로에 저렇게 했더라고요.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 관계법령도 있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에 지나치게 높은 또는 회전교차로에 너무 몰두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교통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사례도 많거든요.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시장 유진섭 검토대상으로, 저희도 지금 IC같은 경우 정읍IC 나오는 곳은 상당히 좋은 수형의 나무를 한 번 심어놨어요. 교통시설공단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 보수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내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시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금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선 안에서 저러한 시설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마저 그 계통에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15쪽 한 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 시계탑의 기능을 하면서 조형물적 요소를 가미한 것에 대한 이미지, 상상을 이미지로 한 번 만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정도 하면 공간 많이 차지 안 하면서 도시에 약간의 디자인적 요소도 가미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충분히 한 번,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여러 시민들과 공감하는 가운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유진섭 그래요.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다음 예술특화거리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16쪽.
(자료화면을 보며)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과 언제 비교견학을 갔던 원주시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원주에 원일로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금융조직에서 기부형태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 폭이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쉼터 기능도 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뭔가 의미를 담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담자 그 말이에요.
꼭 그게 우리 시비로만 전액 투자할 것이냐? 여러 시민단체 또는 지역의 금융조직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유진섭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다음 맨마지막 보충질문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복지, 보건의료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시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기진작사업도 있고 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복지분야종사자들이 서비스 또는 질병관리차원에서 너무나 많이 애쓰셨잖아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항구적으로 우리가 복지나 보건의료종사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시재생사업공간에 자활센터를 집어넣는 계획을 하나 세웠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활센터 이용자들도 경우에 따라서 차를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문화플랫폼 들어가고 그러면 주차가 13대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피하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면 주차요인이 없는 용도로 공간을 하고 좀 널찍한 공간에 차라리 지금까지 없는 사회복지회관이나 또 거기에 더해서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보건복지회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지금 복지시설 중에 공간이 필요한 조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활센터도 그렇거니와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능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보건의료인들도 의사회, 약사회, 치과 등등 간호사회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적정한 공간을 배려해 주고 통합회의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면 기존에 자활센터 지으려고 했던 예산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규모가 있거든요. 거기다 조금 더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회관을 정읍시가 노력해서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장 유진섭 예. 저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도형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800억 가까운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가 인구는 감소하면서 도시는 팽창하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과거에는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타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이동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읍에 온 변화가 뭐냐면 도심이 공동화가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까지 따라왔냐면 도심 안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좀 주차가 편한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외곽으로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의 공동화가 불가피한 현상이 돼 버려서 실은 도심 안에 있는 빈 건물들을 시가 다 매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 중에 지금 공가로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 옛날에 구 태양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저희들이 그 건물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변모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 보려고 했더니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요. E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도 아니고. 매우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로 진단이 돼서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의사는 전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우리가 매입하고 신축을 하겠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활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방향이 정해졌는데 또 그분의 의중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매각을 하겠다 해 놓고 중간에 바뀌어서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바뀌었는데 이도형 의원님이 얘기하신 보건과 복지를 묶어서 일관성이 있는 단체나 협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활동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정을 살피는 모습을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신다는 이런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또 이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지켜보셨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만나는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또 특히 1,600여 공직자분들께서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지방소멸시대의 걱정에서 우리 정읍은 벗어나보자 라는 데 좋은 아이디어와 또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 다음 기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답변자는 유진섭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김은주 의원입니다.

의장 조상중 참고로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제와 무관한 보충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질문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유진섭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정읍시 거리가 매우 깔끔하고 예뻐졌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정읍시 인도를 걸을 때마다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의 중에 보행약자, 인도의 시설물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인도 내 시설물 설치 건수가 9개 부서 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떠올린 것만으로도 여기에 빠져 있는 인도 내 시설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대충 아까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한 게 인도에 있는 스마트그늘막 빠졌죠?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그냥 딱 생각해도 9개 부서에 59개의 시설물도 어마어마한데 빠져있는 것들도 바로 바로 생각이 날 정도니까 우리 정읍시 인도에 얼마나 많은 시설물이 있는지는 다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게 과연 보행안전일까? 여기 시설물들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살림살이가 너무 많아져버렸다는 거예요. 인도 위에. 거실에 소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파 하나를 샀는데 소파를 갖다놓으니 테이블이 필요하고 테이블을 갖다놓으니 위에 테이블보가 필요하고 그래놓으니 또 화병도 하나 갖다놓고 이제 꽃도 꽂아놔야 되겠네? 물병도 갖다 올려놔야 되겠네? 그러다가 지금 정읍시 인도에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장님! 제가 시민의 입장일 때 정읍시 인도를 걷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읍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싶은데 지금 9개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시설물들이. 이게 원활하게 민원이 전달이 될까?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게 민원제기가 금방금방 이루어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한 건을 잡아서 해 보고 싶어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민원실에 전화를 하고 담당과에 문자를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방금 드는 생각은 민원실에 했을 때 진행상황을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직원 인권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은 하지 않겠고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것만으로 해도 시민들이나 여러 직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도 위에서 생기는 민원들이 일원화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9개 부서에서 수많은 인도 위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일원화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제가 2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인도 내 시설물을 통합관리 하셔라. 업무별 협력이 안 되고 과별 협력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전담팀을 하나 만들든가 전담직원을 한 명 만들어서 인도 위의 시설물들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직원한테 말을 하면 그 직원이 알아서 각 과별 각 팀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거의 한 네 번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그 부분 시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께 한 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저도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 즉답을 하기는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어차피 정읍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부서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창구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편하실 텐데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 한 곳에서 관리책임까지 현행은 같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가 해놓은 걸 산림녹지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그걸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시설직들이 하는 시설을 일반행정직이 관리한다는 것도 시설의 내용이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전화창구역할을 똑같이 할 걸로 봐요. 누가 가서 팀이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는 건데 방법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화연락처를 시설물에 부착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창구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시민들께는 특정 번호를 스티커를 붙여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쪽 창구로 연락하도록 하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꽃박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과에서도 거리에 꽃박스 조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유진섭 예. 두 군데서 했어요.

김은주 의원 여기는 산림녹지과만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는.

○시장 유진섭 예. 도시재생과도 했고요.

김은주 의원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뭘 할 때 이게 어느 과에서 했는지. 저도 지나가면서 꽃박스를 보면서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재생과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말아야, 또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도 예전에 천변에 자전거가 한 번 넘어져서 힘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보행안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한쪽은 단 한 대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건 시에서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사설로 만들어진 자전거거치대인데 잔뜩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는 정확하게 욕구조사를 파악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보여주신 자료에도 시골 어르신들이 나무 아래다 의자를 쭉 갖다놨잖아요?
사실 정읍시에서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도 아마 모정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어르신들이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욕구조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정읍시는 앞으로 인도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는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느 과에서 했던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시설물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일원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도 극복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후 6개월 동안 시민들로부터 듣고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궁금한 시책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질문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과 개선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분야의 질문입니다.
[질문]2021년 1월 7일께 정읍시는 3회 정도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제설 관련 부서의 큰 고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제설 대응에 불만이 컸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설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고 2022년 겨울을 대비해 비상대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내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지역경제.교통.건설.도시재생 분야의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삶의 본질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업수준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역량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 4월 14일 5분 자유발언에서 샘골시장 교통체계와 상가시설을 기본에 충실히 고쳐서 전통시장의 상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이행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현재 초산동 유창1차아파트 후문 쪽이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어 유창1차아파트 후문 쪽에서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 남초등학교에서 후문 쪽으로 올라와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죽림폭포 쪽에서 아파트로 올라와 좌회전하는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후문 쪽 도로 폭이 좁아 늘 혼잡해서 사고위험이 크고 바로 앞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장이 있어 주거환경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시장님 그리고 동주민센터 의원님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동안의 처리상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상동과 초산동을 이어주는 정읍고 정문 앞 정동교 측면 인도 폭이 쓸모없이 넓어 인도 폭을 줄이고 차로를 늘려 우회전 차량이 원활히 소통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짧게 늘려 앞에서 차량 두 대 정도가 막으면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없어 차로 확장의 의미가 반감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질문] 최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들이 환경오염, 교통사고, 시설비용, 에너지 등의 감소와 신호대기시간 절약 등 많은 장점이 있어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시내 많은 교차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순차적인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이 크고 가용예산은 있으나 민간시설물 등 지장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어려움이 커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해 호남고, 정읍고 사거리 등 시내 주요 도로 회전교차로 예정지를 2022년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에 반영시켜 미리 행정절차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건설, 산림, 환경 분야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천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자연형 하천입니다.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읍천을 눈으로 보고 운동만 하는 하천에서 도심 속 공원 같은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넓히자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 천변로 경관등 추가설치, 제방 위쪽 큰 나무그늘 아래 약 100~200m 간격으로 벤치 설치,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보완, 법면 잡풀을 제거 뒤 금계국 등 다년생 화초 식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정읍천 법면 상단은 197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될 때 심어진 수령이 약 50여년이 넘은 벚꽃나무들이 부분 부분 고사되어 수형이 흉측한 나무들이 많고 수령에 비해 그늘 면적도 작아 새로운 벚꽃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열대성 고온다습한 기후환경과 미세먼지, 초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이동공간 범위 축소는 미래 도심의 공간구조에서 더 많은 녹음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그래서 아름다운 수형, 넉넉한 녹음공간, 500년을 넘는 수령 등의 장점을 가진 느티나무 등을 벚꽃나무 사이나 벚꽃나무가 없는 곳에 시범구간을 정해서 도심 속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도시의 경관을 조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사용된 페트병, 농약병, 폐비닐 등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정읍시의 상수원 등 중소하천들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어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설 대응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동지역 통장, 주민자치위원, 봉사단체 등에게 참여를 유도하여 20명 내외 제설 봉사단을 구성하였고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면지역이나 동지역 트랙터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지역 골목길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기, 유류대, 보험료, 작업비 등을 지원하여 제설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외곽 결빙 위험 지역 등에 염화칼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사전 배포하여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공동주택 3개소와 주요 시가지 노선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과 이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4일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상가시설 관련 내용으로 “샘고을시장 내 점포별 바퀴형 가판대 시범 설치로 오수관 준설차량 및 소방차 접근성 확보” 관련입니다.
5분 발언 이후 샘고을시장 내 8문부터 오거리까지를 시범구간으로 정하여 운영코자 상인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23개소 중 7개소가 참여하고 16개소가 참여치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여치 않겠다고 하는 사유로는 가판대 자부담 비용 부담, 시장바닥 불균형 및 바퀴의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이동이 어렵다는 것으로, 향후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난 4월에 5번 상회 부근 오수관로 준설은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정읍소방서와 샘고을시장 상인회의 협조하에 샘고을시장 1문에서 8문까지 소방차 길터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소방차 등 통행로 및 고객선 확보를 위하여 정읍소방서 및 샘고을시장 상인회와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시행과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점거리 조성 후 노점상 유인과 점포 앞 물건적치 방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장 상가의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과 노점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든 자영업자분들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는 현실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노점거리 조성을 시도한 적도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몰리는 노점상 특성상 한곳으로 유인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자발적인 노점상 철거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샘골시장 교통체계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산로 양면을 홀짝수 주차제로 유지하면서 유료화로 전환하고 양방향 통행으로의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샘고을시장상인회 및 초산로 인접 상가의 통행방식과 주차개선 의견수렴과 정읍경찰서 협의를 통하여 통행방식은 현행처럼 일방통행을 유지하되, 주차선 도색 후 양쪽 30분 무료 주차 등을 2개월 정도 시범 운영 후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샘고을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유창1차아파트 후문 도로 폭 개선 및 재활용 선별장 관련 그동안의 처리상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유창1차아파트 후문 도로는 1996년 아파트 건축 당시 시공사 측에서 개설하여 시에 기부한 도로로 중앙선은 없으나 폭 6m로 차량 교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유창1차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도로포장 할 경우에는 학교부지 제척 후 용도폐지하여 우리 시에 매각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정읍교육지원청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도로포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부지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더불어 유창아파트2차에서 죽림폭포공원까지 도로 544m 개설에는 총 28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는 도비 5억 원을 투입돼 정읍남로에서 남초등학교 방향 163m에 10m로 확장 개설 중에 있고 내년까지 381m 잔여구간을 23억을 들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도로개설 시 유창1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 가각을 정비해 통행 불편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읍고등학교 정문 앞 짧은 우회전차로 확장에 대한 개선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정동교 남측 부분에 우회전 차로를 개설했습니다.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못하여 차로가 짧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 도로교통공단 및 정읍경찰서와 협의 후 2022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 여부와 시내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지를 2022년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사고 감소, 예방, 통과시간 단축,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이 확정된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은 현재 추진중인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교통시설의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설치는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읍천 편의시설 보강, 명품 도시숲 조성, 하천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천 편의시설 보강, 예를 들면 경관등, 벤치, 화장실의 수세식으로의 교체, 다년생 화초 식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천은 도심형 하천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하여 생활속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입니다.
정읍천은 내장사에서 상동교까지 지방하천 구간 13km와 상동교에서 이평 만석보 공원까지 약 18km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구간 중 도심형 하천구간인 상동교에서 정읍교 인근 구간까지 약 5.6km 구간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3년까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정읍천을 눈으로 보고 운동만 하는 하천으로 도심 속 공원 같은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넓히자는 시민분들의 의견은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벚꽃로 경관조명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약 1~2주의 짧은 벚꽃 개화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방 위 벤치 설치는 노약자 및 보행약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생각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보완하자는 의견은 그동안 하천 둔치에 재래식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20년 청소년 물놀이장 인근에 수세식 화장실을 준공해 시민들의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후에도 추가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천 법면의 잡풀을 제거하여 금계국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자는 내용과 관련해 의원님께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 야생화벨트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샘골다리에서 정주교까지 약 4,400㎡의 면적에 꽃잔디를 식재했으며, 매년 연지동 주민센터 하류 방향 약 6,000㎡의 면적에 코스모스를 파종,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4,000㎡를 코스모스 추가 파종을 하고 있고 샘골다리부터 한국전력 앞 죽림교까지 약 5,000㎡에 금계국 씨앗을 추가 파종했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 체육시설인 청소년 축구장, 벽화 조성, 아양교~정동교 자전거도로 연장 설치, 아양교 은하수길 조성, 각종 교량 밑 벤치 조명등과 계단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름다운 정읍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읍천 벚나무 사이 느티나무를 추가 식재하여 도심 속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읍천 벚나무는 1973년에 정읍I.C 사거리에서 대림아파트 앞까지 780본이 식재되었으며, 지금은 현재 636본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벚나무의 평균 수령은 70~80년으로, 3~4월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경관적 요소가 뛰어난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읍천에 식재된 벚나무 평균 수령은 약 57년으로 추정되며, 노령화된 병충해목, 고사목, 수형 불량목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210본을 교체하는 등 정읍 9경 중에 하나이면서 봄철 관광자원인 정읍천 벚꽃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수관이 커서 녹음을 제공하고 예로부터 정자나무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식물 뿌리가 땅속 깊이까지 자라는 심근성 수목으로 가로수와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현재, 하북동 제2산업단지 내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읍천 벚꽃길은 50여 년간 정읍시민과 함께해 온 가로수길로 역사성이나 경관적 측면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인도 폭이 좁은 정읍천 제방 위에 가로수 생육기반 여건은 생육공간이 좁은 열악한 상태로, 정읍천 벚나무 사이 수종 선정 및 추가 식재는 시민들과 수목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페트병, 농약병, 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홈페이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23개 읍면동에 총 78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안길과 경작지에 방치된 폐농약 용기류와 폐비닐 등 영농 잔재물을 수거하기 위해 분기별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교육하거나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그리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도 10개소를 추가 설치,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하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정읍천, 고부천, 동진강, 원평천에 총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 하천과 하구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상중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의장 조상중 답변석으로 유진섭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때도 사용했던 사진인데 여름철인데 눈이 온 겨울의 모습을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신정 연휴기간에 1월 1일부터 연휴기간에서 1월 7일경까지 1월초에 제설작업이 좀 지연이 됐어요. 눈이 왔는데 제때 염화칼슘이나 소금들이 뿌려지지 않아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었었거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호소를 했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시장님께도 적지 않은 항의성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시장 유진섭 시민들께 죄송하죠. 우리가 즉각 제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도 너무 일시에 많은 눈이 오랫동안 내리다 보니까 제설에 한계를 느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섭 의원 지금 현재 면지역에는 트랙터, 제설기들이 각 마을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제설기가 부착된 운전자분에 대한 안전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그동안에 제설장비, 그리고 기름값, 이 정도에만 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건비를 반드시 지급하고 제설에 함께 해 달라 해서 그때는 아마 그렇게 인건비가 같이 지급돼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험으로 작년에도 한 번 제설과정에 트랙터가 전복이 돼서 사고가 나고 해서 보험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미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미가입되었다면 금년부터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그다음에 정읍시에 보면 건축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정읍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눈이 왔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 제설과 제빙을 하는 책임범위가 쭉, 어떤 분들이 먼저 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눈이 얼마가 왔을 때 언제까지 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눈이 많이 오는 국가들은 개인의 주택 소유 범위 내에서 관리범위 내에서 제설이 안 되었을 때 제빙이 안 되었을 때 책임범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개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양심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맡기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걸 지켜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또 인도,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에 제설이 안 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또 시민들이 거기까지 신속하게 제설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나 체육회나 통장님들이라든지 유관기관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눈이 올 걸 대비해서 제설봉사단을 구성하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부분은 제설을 맡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주민들이 제설행정에 대한 불만을 줄여서 신속하게 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구성을 하셨다고 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공동주택들에 직원분들, 소위 경비분들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강한 경비를 줄이고 CCTV로 해서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주민분들은 눈이 오면 단지 내에 제설뿐만이 아니라 단지를 약간 벗어난 소위 도로 외곽에 주차돼 있는 그곳까지도 제설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 한두 분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동주택이 됐든 주택지역이 됐든 거점별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등을 일기예보에 맞춰서 적기에 비치를 해 주면 아까 제설봉사단들이 이걸 살포만 해줘도 신속하게 제설, 제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례가 있긴 해도 우리가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제설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구경꾼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 자기 주변 이런 것에 대한 제설에 대한 공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공직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시내 주요 도로, 골목 이렇게 제설을 하는데 제설은 한 천여 명이 제설한다고 그래서 정읍시 전역에 내리는 눈을 제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높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트랙터라고 하는 장비들에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그러한 봉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당한 인건비라도 지원해서 그런 봉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조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범대라든가 여러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제설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그분들의 긍정적인 답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작년도에 신속하게 제설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새로 구입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도로에 눈이 오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적재된 염화칼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왜냐하면 눈이 올 걸 가상해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놨는데 눈이 안 오다 보니 사용할 곳이 없다 보니까 몇 년째 재고가 남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염화칼슘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려면 다시 그것을 부숴서 또는 녹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2019년도까지는 쭉 지속적으로 염화칼슘이 구입이 되다가 2020년도에는 제설용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구입이 안 되었어요. 사고이월이 된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 전년도에 비축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와버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1월 7일날, 1월 8일날까지 굉장히 불편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부랴부랴 여러 장비, 개인장비, 민간장비죠. 민간장비를 투입을 해서 40여 대씩 매일, 2~3일간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추가적인 비용과 불편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적인 경비들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염화칼슘 문제는 위원장님이 아시는 내용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염화칼슘은 무한정 우리가 매입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정된 창고 안에 1년에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초과해서 또 매입하는 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변명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내린 눈이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대량의 눈이 내렸기 때문에 치우는 데도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때 저희가 갖고 있던 염화칼슘이 기존에 쓰던 염화칼슘과 친환경적 염화칼슘이 섞여있었어요.
친환경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데 상당히 효능이 검증이 점 덜 됐어요. 환경적으로는 무해하다고는 하는데 눈을 녹이는 데는 조금 기능적인 한계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 의원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눈이 많이 오기는 했죠. 사실은 3일 동안 연속으로 왔으니까. 평균 적설량이 9cm였고 산외면이 15.7cm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의 평균 적설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샘골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샘골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외적인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또 상인분들이 고객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도로까지도 무단점유해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상행위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장들을 한 번 가서 봤거든요. 사진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왼편은 정읍시 상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속초나 안동시 재래시장의 모습인데, 어쨌든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사실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속초시 수산관광시장을 갔었는데 그 시장의 모습입니다. 왼편은 실내에 있는 모습이고 오른편은 실외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크게 보면 다 전체적으로 실내인데 비가림시설 했기 때문에 실내인데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보십시오. 고객선이라든가 상품의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장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속초는 우리보다 시세가 크냐? 오히려 우리보다 시세가 작습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작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전통시장의 모습에서 변화해서 현대마트시장과 같은 소비자 욕구에 맞추려고 하는 치열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도를 하더라도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초산로에 주정차 문제. 그것도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3번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현재 초산로의 모습입니다. 홀짝수 주차제에 의해서 왼편에 주차돼 있고 오른편에 주차돼 있고 한쪽은 주황색 라바콘을 쭉 일렬로 세워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한 모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주차할 수 없도록 라바콘을 세운 곳에 저런 파라솔 같은 소위 야외에서 한쪽 측면을 확보해 놓은 공간에서 영업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 이번에 좌우에다가 좌우측에 주차선을 그려서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저것을 개선한다 라고 하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저는 기본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측은함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가게를 내서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고 있으리라 보고요.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자고 교차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해도 결국은 시민들의 이러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의 강권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타 지역 사례도 결국은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 교육이 전제돼서 가능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해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상인들도 현지견학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을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성 싶어요.

정상섭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초산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유료주차장화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서 주차를 하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카드단말기를 들고 와서 몇 시에 주차를 하고 몇 시에 나가는지 체크가 됩니다. 30분간 무료주차를 하고 30분 이후에는 추가요금이 징수가 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속초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차량이 딱 정차를 하는 순간 찍혀서 30분이 경과가 되면 과태료가 징수가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진4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은 뭐냐면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고 주정차는 주차장에서 저는 소화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초산로가 늘 혼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산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평화주차장이 샘골시장 내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평화주차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로얄호텔에 들어오는 방법하고, 그게 가장 그래도 큰 도로인데 사실은 외부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시장 상인들 외에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초산로에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저기를 6m 폭으로 해서 156m를 지금 늘리기 위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붉은 선이 로얄호텔에서 평화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평화주차장에서 향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옛날에 정읍약주, 부자떡방앗간 인근인데 그쪽에 술문화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는 뭐냐? 저기에 술문화관이 조성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도 주차문제라든지 진입로문제가 또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주차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와 맞춰서 술문화관 개관에 맞춰서 여기에 지금 붉은 선 짧게 그려져 있는, 저게 현재 기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민간시설물들이 한 두세 곳 정도가 있는데 그 짧은 도시계획도로만 개설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초산로에서 평화주차장, 평화주차장에서 태평3길, 4길을 거쳐서 관통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시장을 남북으로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산로에 교통혼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저것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그다음에 사진 5번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면 안동시장과 속초시장의 현대형 가판대입니다. 가판대. 여기에 보면 도로에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부착돼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째는 우리 샘골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수구를 제때 청소를 못하니까 냄새도 냄새지만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역류해서 위로 분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도로에 부착된 가판대가 설치가 되면 한쪽으로 밀고 특수 진공청소차량이 들어가서 곳곳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가판대를 한쪽으로 밀어줌으로써 소방차가 신속히 통과해서 상인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속초처럼 고객선이 잘 지켜집니다. 고객선을 잘 지킴으로 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동선을 확보해 주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인들 장사가 잘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이것을 한 번 해볼 것을 주문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관련부서에서 시범수요조사를 했는데 23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선도적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가판대를 설치해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문제를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까 그 사례는 상당히 좋네요. 우리 상인들도 그렇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좀 더 잘하는 분들에게 잘하는 곳에 예산을 더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나쁜 걸 고치는 데다가 더 많이 예산을 쓰이는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상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8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소위 태평2길이고 예전에는 천주교.......

○시장 유진섭 예, 어딘지 압니다.

정상섭 의원 길이라고 하죠. 우리 정읍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빛의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천주교에서부터 앞에 중국성이라는 중국집인데 거기까지는 꽃박스가 일자로 쭉 질서정연하게 놓여져있어요. 반대쪽에, 거기서 끝나서 저쪽 최근에 신축한 청년챌린지숍 있는 데까지는 꽃박스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유진섭 제가 이유까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성당길을 쭉 정비를 해놔서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참 좋은데 지금 문제는 주차 때문인 것 같아요. 이유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그 인근에 바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정문 앞에 있는 상가들이 꽃박스가 없어서 차량과 행인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차원으로 꽃박스가 놓아진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뭐냐면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번 가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분들은 그게 특혜다 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공정함과 공평함이 시대의 화두지 않습니까? 꽃박스를 놓으려면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놓아서 그분들만 별도적으로 주차를 편리하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꽃박스를 놓아서 상가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또 어느 곳은 꽃박스를 안 놓아서 그분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주면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특혜로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시민들의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해서 아까 그 도로와 관련해서 그게 현재 일방통행로로, 도시재생을 하면서 양방향통행료였는데 태평2길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일방통행로로 바뀌었거든요.
천주교 쪽에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관련부서에 왜 이게 도로 폭도 충분하고 과거에 2차선 도로였는데 왜 이것을 꽃박스를 놓아서 한쪽을 막으면서 아까처럼 그런 불공평하다 라고 하는 민원을 우리가 들으면서까지 꽃박스를 놓아서 일방통행으로 만드느냐? 그랬더니 도시재생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기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려면 교통이 혼잡해서는 안 된다. 즉, 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청년이 많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을 일정 부분 통제를 해서 일방통행로로 만들어주는 도시재생정책도 타당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찾아올 손님이 거의 없어요. 청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적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 오던 손님마저도 안 온다.
또 하나는 정주교 쪽에서 예전에 사라져서 골목길로 해서 도심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일반통행으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천주교 쪽으로 쭉 시내를 한 바퀴, 복잡한 샘골시장 복잡한 도로 한 바퀴 삥 돌아서 거기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키죠. 일방통행 교통규칙을. 눈치봐서 적정하게 해서 골목길로 해서 들어와버리고. 그게 현 실정이에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대도시의 도시재생정책과 우리 정읍같이 인구가 많지 않고 인구가 10만 남짓한 도시재생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저것도 과거의 방식으로 양방향통행로로 개선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히려 그랬을 때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게 우리 정읍의 도시재생정책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아까 유창아파트, 그 부분은 교육청과 절차를 선행적으로 해 주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매수해서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역시 정동교 문제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문제도 역시 향후에 우리가 최근에 상동회관 앞에 16억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필요성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지장물들로 인해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고 또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를 막자는 차원에서 회전교차로 예정지를 중요한 곳에 설치할 곳에는 미리미리 도시계획을 세우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정읍천에 재래식 화장실도 역시 현대형으로 수세식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 제가 해준다고 했어요?

정상섭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제가 한다고 했나요?

정상섭 의원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시장 유진섭 검토한다고.......

정상섭 의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정읍천에 제가 야생화벨트를 조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벚꽃로 중심으로만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반대쪽인 천변로 쪽으로는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군데군데 잡풀 있는 부분에 많이 있고 그 부분을 해서 꽃들이 거기 심어지면 훨씬 좌우대칭으로 정읍천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유진섭 그건 지역구, 정상섭 위원장님이 볼 때는 건너편이 예뻐야지, 이쪽에서 보면 보는 쪽은 그렇지 않아요?

정상섭 의원 그쪽도 예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그다음에 저는 정읍천 벚꽃로의 벚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서에 보면 1973년도, 약 57년 정도 심어진 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목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벚꽃나무 수령이 보통 한 50년 정도에서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30년 이상이 되면 주된 나무들이 위에서부터 고사가 돼서 내려온답니다. 특히나 벚꽃나무는 특성이 전지를 싫어하는 나무래요.

○시장 유진섭 전지하면 죽습니다.

정상섭 의원 전지를 싫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죽은 나무가 보기가 흉측하니까 그걸 잘라내는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어서 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정읍9경 중에 하나고 벚꽃이 겨울동안에 움츠렸다가 벚꽃이 봄에 3~4월에 활짝 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좋은데 그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벚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면 죽녹원 관방제림 밑에 있는, 여기는 둔치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쭉 심었어요. 둔치에다가. 법면이 아닙니다. 둔치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단풍이 들어서 선연하게 안 보이는데 심었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가운데 그림은 사진은 김제에 있는 폴리텍대학교 앞에 있는 대왕참나무 숲길입니다. 이게 아마 심어진 지가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울창하게 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가로수가.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은 나무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제가 사진을 넣은 잉는 저것도 심은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해남대흥사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길이에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런 정도의 가로수로써의 기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의장 조상중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그래서 정읍천에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 장소가 아니라 정동교에서 상동교의 현재 벚나무가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한 번 저런 나무를 심어서 몇 년이 경관이 되었을 때 벚꽃나무에서 얻는 이익과 저런 나무에서 얻는 경관수익이 어떤 것이 이익이 큰지 한 번 시험적으로 심어보자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잘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외국의 사례를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으로 유입되는 하천 쪽으로 유입되는 수로에 저렇게 여러 쓰레기들을 여과할 수 있는 저런 망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장 유진섭 예, 아주 좋네요.

정상섭 의원 우리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구간에다가 저런 스틸을 통해서 많은 예산 안 들여도 되잖아요? 박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설치되는 공사들에 저런 걸 참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하천으로 유입되는 많은 쓰레기들, 특히 상수원, 도원천 같은 데 농약병들 많지 않습니까? 가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당부분은. 다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제8대 정읍시의회 의원의 임기도 4분의3을 넘겼습니다. 지난 3년 최선을 다해 왔고 남은 시간도 늘 정책을 공부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
또 의원으로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켜봐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오전 질의가 길어져서 힘드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정읍천변에 대한 질의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꽤 오랜 기간 비가 내렸고 그래서 8월 몇일간은 제방이 넘치지 않나 하는 걱정으로 시장님도 밤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계속 살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방에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천변에. 그때 제일 걱정됐던 게 본 의원은 우리가 천변 미관을 위해서 제방 주변에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지 않았구나.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보통 천변은 생태계가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라 산은 물이 없고 바다는 산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변은 모든 게 다 공존하는 곳이어서 생태계의 보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부 유럽국가들은 천변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생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지게 생태계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미관을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변에는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잎이 가는 것을 심어야 홍수가 나거나 제방까지 물이 넘쳤을 때 흙이 쓸려내려가지 않고 또 물살이 세서 잎이나 줄기들이 함께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식물들이 자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천변의 미관을 위해서 그곳에 뿌리가 깊지 않고 그리고 물살이 셌을 때 꽃잎이나 잎들이 다 떠내려가버리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요.

○시장 유진섭 일명 천근성. 뿌리가 얕게 옆으로 퍼지는.

김은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꽃잔디.

○시장 유진섭 많이 심겠다고 했죠.

김은주 의원 예. 그래서 꽃잔디라든가 추가 파종하였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금계국은 원래 고속도로라든가 산간지를 절개를 했을 때 절개지에 심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그래도 꽃잔디나 메리골드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뿌리가 비교적 튼튼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 함께 꽃잎이나 잎들이 쓸려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교각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천변은?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시장 유진섭 정읍천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정읍천은 인공하천이거든요. 인공으로 흙을 싸서 제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방의 힘이라는 게 튼튼하지는 않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땅심이 있어서 잡고 있을 텐데 인공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인공으로 구조물을 넣어서 견디는 힘을 만들어놨어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일시적인 집중적인 호우에 의해서 그것이 뿌리째 빠뜨려서 말하자면 어떤 흐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김은주 의원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2차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견해시고 또 그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심어져있는 천근성이든 아니면 뿌리를 깊게 만드는 심근성이든 그걸 함으로써 오히려 제방을 잡아주는, 맨땅인 것보다 그 안에 잡초라도 있으면 그게 산사태라는 걸 우리가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양면의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고 평상시에 하천의 법면을 좀 예쁘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토사로 구성돼 있는 정읍천을 쓸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적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주 의원 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공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도 결국은 자연적으로 그 생태계에 맞게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제방들이 항상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뿌리가 약한 식물들이 큰 비가 와서 쓸려내려가버렸을 때 그 제방은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천에는 잡풀이 많이 나있는 것이 가장 홍수에는 강하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천변의 미관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깊고 잎이 가늘고 그리고 약간 큐티클층 있는 물에 강한 잎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물들에 보통 갈대나 붓꽃, 창포 그런 것들이 있고 부엽이나 부유는 차라리 떠서 가버리니까 낫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물 안에 있는 거고 제방은 반드시 뿌리가 깊이 내려있어서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 역할을 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서 천변미관을 하실 때 그 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뿌리를 깊에 박는 심근성 중심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릴까도 했는데 이번에 샘골시장, 정상섭 의원님께서도 샘골시장에 노상적치물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노상적치물에 대한 질의를 정상섭 의원님께서 하실 때 시장님이 노점상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셨어요.
샘골시장 앞에 노상적치물로 시민들과 행정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마트가 두 군데가 있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노상이 아니죠?

○시장 유진섭 예. 거기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김은주 의원 몇 년째 골치 아프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하고는 있는데 실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거기에 물건을 쌓고 있을 때 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민원 들어오지 않고 행정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별로 사람들이 개의치 않기는 하지만 가끔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내고 그냥 해요 라고 직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져오는데 이거는 시민들 사회에서의 형평성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 시민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맞은편에도 하나 더 생겨서 경쟁적으로 길에 쌓아놓는 거 아시죠?

○시장 유진섭 예. 고객선을 안 지키는 문제죠.

김은주 의원 고객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도예요. 시장 내가 아니고. 샘골시장 앞에. 아까 인도의 시설물들이 여러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고 이렇게 불법으로 상가에서 노상적치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곳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곳은 노상적치물 관련한 시민사회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로 가버렸어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29분입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정상철 의원 > top

정상철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느 덧 민선7기와 제8대의회도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 정읍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민선7기에 추진하고 있는 향기관련정책에서 시내 곳곳에 향기식물을 식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효과를 내는 곳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특히 휴식공간으로써 정읍천의 역할이 매우 유용함에 착안하였다고 이해하며 많든 적든 예산을 들여서 정읍천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명이 있는 교량과 조형물, 그리고 천 안쪽으로는 디자인 벤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초산교에서 정동교까지 약 600m 구간에도 정읍천 소단 하단부에 향기식물 초하류를 식재하는 사업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업과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여 뚜렷한 효과는 있었는지, 생태하천으로 정읍천 관리현황에 대하여 유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정읍시가 2011년부터 버스 지원사업에 26억 6,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매년 시비투입비용 또한 증가하여 2020년 64억 8,721만 4천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60%가 증가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비율이 버스운영비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내버스 운영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앞서 설명하였듯이 운영비의 90%를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버스서비스의 공공재로써의 공영제로의 전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정읍천 내에 향기식물 식재 및 하천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천의 생태교란식물 관련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는 양미역취를 우선 제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 6백 만 원씩 총 2천 4백 만 원의 예산으로 신태인읍, 정우면, 이평면의 양미역취 군락지를 중심으로 제거작업을 하였고, 올해 2천 1백 만 원의 예산으로 양미역취 군락지인 이평면 만석보 주변 4.5㎞ 일대를 중심으로 제거하였습니다.
현재는 북면에서 칠보면 방향의 양미역취 군락지역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상류의 정읍천은 현재 양미역취 등 교란식물의 대규모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이 되어 정읍천에 생태교란식물 제거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하천정화작업, 제초작업 등 하천의 형상과 생태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읍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읍천에 식재한 향기식물의 식재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샘골다리에서 정주교 구간 벚꽃로 방향 하천법면에 연장 500m, 면적 4,400㎡에 꽃잔디 13만 본을 5천 4백여 만 원을 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2019년에 정읍천(어린이 교통공원~문화광장) 구간 자전거 도로변 왕복 7㎞ 구간에 6천 9백여 만 원을 투입, 다년생 야생화인 황금달맞이꽃 7만 3천 5백 본과 꽃향유 11만 5천 8백 본을 식재하여 정읍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차별화된 꽃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지동 주민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 앞 하천 둔치 약 10,000㎡에 3백만 원 상당의 코스모스 씨앗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한전 앞 죽림교에서 샘골다리까지 벚꽃로 방향 하천법면에 연장 450m, 면적으로는 5,000㎡에 200만 원 상당의 금계국 씨앗을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정읍천(정동교~초산교 구간) 하천 둔치 자전거도로 옆 약 600m에 6천 1백 만 원의 예산으로 다년생 초화류인 톱풀, 부처꽃, 원추리, 백리향을 식재하여 산책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꽃길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이 피면 정읍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읍천 관련 예산집행을 물으셨습니다.
정읍천은 도심형 하천구간으로 양우내안애아파트 앞 상동교에서 목련아파트 앞 정읍교 약 5.6㎞의 국가하천 구간과 상동교에서 내장워터파크 약 4.5㎞의 지방하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관리하며, 지방하천 구간은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50% 지원받아 국가하천 정읍천 등 4개소와 지방하천 정읍천 등 78개소의 환경정비 및 예초작업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는 2018년에 1억 3천 4백 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5천 9백 만 원, 2020년에는 3억 3천 7백 만 원, 올해는 5억 1천 만 원 등 5월 말 현재 2억 1백 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간 제초작업은 5~6월 중에 1번, 추석 전에 1번, 11월과 12월 중 1번 등 총 3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천 시내구간인 정동교에서 하모교까지는 승용, 사람이 타서 예초기 2대를 활용, 수시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답변] 시내버스 적자, 벽지노선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현재 총 226개 구간이며, 2020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 모두 적자 노선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운행노선 226개 중 벽지노선은 68개로 전라북도에서 46개, 우리 시에서 22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와 교통량 조사용역을 근거로 정읍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까지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총 142억 4천 3백 만 원으로 적자노선에 80억 6천 2백 만 원, 벽지노선에 61억 8천 1백 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벽지노선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5개 미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행정처분하는 등 시내버스 운영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철 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의석에서) 유진섭 시장님.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장님께 정읍천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시장님! 우리 정읍시민이 이용하는 정읍천의 주 관리청이 답변에도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국토관리청이고 정읍시로 나눠져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정읍고등학교 바로 위 다리 상동교까지가 우리 정읍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구간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다 국가하천,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 그러면 국가하천관리지역에는 어떤 구조물이나 조그마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게 맞죠?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국가하천부분에 교량이나 구조물, 징검다리 같은 걸 요구를 해도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 유진섭 아마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다 허가를 해 주는 것 같고요. 일제사용이 아니고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 의원 우선 먼저 한 가지는 연지교 하류로 지금 대체국도선 나는 부분하고 만나는 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은 곳인데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나있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냐면 죽림동에 잠수교가 넘어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시장 유진섭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정상철 의원 거기도 한 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로라도 부교 정도라도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길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모교 구간까지 뚝방을 해서 산책로는 딱 정비가 돼 있는데 건너편이 거기서 단절이 되요. 입암에서 내려오는. 그 끝자락에서 이쪽 하모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통행다리를 하나 만들려고 이미 지시는 했고요.
그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지 않게 수반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저희한테도 필요하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쪽이.
순수하게 자전거나 사람만 건너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정읍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물을 홍수 때나 또는 대규모 물이 내려올 때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람과 자전거가 건너다니는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닐 텐데 나중에 많은 물이 쏟아졌을 때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이왕이면 일반 구조물로는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파이를 박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한 다리를 만드는 데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적지 않게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예. 그 부분은 누누이 제가 별도로 주무부서에 요구도 했었고 꼭 교량이 아니더라도 임시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제가 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자료 한 번만. 시장님! 보이시죠? 이게 정읍천에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정읍천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벤치를 설치를 했던 거예요, 저게.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에 제가 추경심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예 이제는 저것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려놨어요. 공직자분들이 한 건 아니죠. 시민들이 하셨습니다. 저게 시청 거라서 그런지 본인들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렇게 해 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 적치물이 달하다리 근방에 있는 적치물입니다. 한쪽에서는 향기식물을 심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현재 저렇다는 건 아니죠?

정상철 의원 얼마 전에 저렇게 돼 있었어요. 저게 얼마 전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도 사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유진섭 그래서 그런지 조치를 싹 했답니다.

정상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설비 자체도 아주 조잡한 실리콘으로 싸놨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런 업체에 디자인벤치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해 준 실무부서도 문제가 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금방 망가질 걸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합니까?

○시장 유진섭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저런 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읍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손을 타더라도 손을 탑니다. 저렇게 망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싹 재검토를 해 주셔서 디자인벤치라고 해서 나 잘했다 이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런 구조물이 우리 시청의 공직자분들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소유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발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말도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 시장님! 저기에 써져있으니까 아시겠죠?

○시장 유진섭 백양더부살이요.

정상철 의원 예. 보고도 받으셨을 겁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백양더부살이라고 하는 게 저건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가 다운을 받은 겁니다. 저기 백양더부살이 사진 밑에 보면 국내분포라고 해서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장산, 전라북도정읍시. 그리고 신안군, 제주 서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또 오른쪽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1928년도에 내장산에서 한 포기가 채집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죠. 그 뒤에 멸종이 된 걸로 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에 정읍천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그런데 상태가 이렇습니다. 멸종위기식물 2급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하천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 해버리고 자전거길 만든다고 파헤쳐서 저렇게 해 버리고 실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저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현황판은 저렇게 해놨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딱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시장님! 멸종위기식물 야생생물 포획 및 훼손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더부살이가 우리 정읍시가 내장문화광장 윗편에 내장저수지 뚝에 도로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백양더부살이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맹용인 국장님한테 제가 보고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물이 있고 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는 휀스라도 설치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 현황판 하나만 봐도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시장님.
그런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백양더부살이가 굉장히 어렵게 쑥에 기생을 해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희귀한 종류의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작가들이 자기만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사진을 찍어서 나머지는 훼손을 시켜버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했었죠.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꽃이 아닙니다. 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우리 시도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이 돼 있고 아까도 분포지역이 내장산, 정읍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정읍천에서 백양더부살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안내판을 설치했고. 근데 현재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찾아봐도 백양더부살이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내장산문화광장 안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장호의 둑에 저희가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백양더부살이가 있다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했고 그래서 거기는 그러한 조치들은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런 귀한 자원들이 있다면 행정에서라도 솔선해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이게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주변정비라고 하는 목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님!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장님께서 다 어떤 것이든 다 없애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정읍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딱 한 부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림녹지과도 환경과도 도시과도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주 관리부서가 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잘 모릅니다. 협업이 안 되면.
소중하게 보호하고 가꿔가야 될 것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꼭 협업을 통해서 실무부서들끼리 잘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백양더부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걸 어떻게 알았던지 아까 그 현황판을 없애버렸습니다, 엊그제. 없애버렸어요. 없애면 안 되지. 놔둬야지.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거기에 제가 시장님한테 5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것은 제가 꼭 실무부서에 추궁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받아내든 한 번 받아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거와 관련해서 백양더부살이가 그렇게 귀한 식물인데 고의로 누가 그것을 훼손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요. 안내판이 철거된 것은 이제 백양더부살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아마 철거를 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요. 그것도 다시 한 번 내장산 안을 확인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예. 정읍천에 관련돼서는 생태하천으로의 기능이 굉장히 주입니다. 정읍천이 생태하천으로의 예산을 2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2002년부터인가요? 가꿨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천정비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넓은 지역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봐도 상동교하고 연지교 다리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설과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초화류도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저쪽 더 내려가면 지금도 자전거길이 어둡다고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느냐 라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저희가 하모교까지는 사업을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정상철 의원 예.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화면 한 번, 저게 시내버스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노란부분으로 표시가 된 게 2021년도 적자노선, 또 여덟 번째 보면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21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쭉 해 왔고요. 우리 시가 적자노선에는 28억 7,600, 벽지노선에는 19억 3,600 이렇게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그런데 다음 사진 한 번 보실까요?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부당한 위법행위가 발견이 돼서 시정 과태료를 했다,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음지마을입니다. 다음 종월마을이고요. 여기는 신흥 먹점입니다. 먹점. 북면 먹점. 여기는 칠보 산외 규장리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운행을 안 했다 라는 거예요. 파란색은 운행을 거기까지만 하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0.8km를 운행을 안 하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시민의 발이 돼 달라고 우리가, 시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대한여객 시내버스에 1년에 운영비를 거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이게 공영제나 준공영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시민의 발이 돼 달라고 저렇게 했는데 운행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님?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적자노선, 벽지노선, 또 다른 부수적인 보조금까지 하면 1년에 40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죠. 단 한 곳도 지금 이익이 나는 노선이 없다고 그래요.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이익이 날 줄 알았더니 그 노선조차도 이익이 안 난다 그래서 226개 전체 노선 자체가 다 적자를 보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1년에 40억 이상 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운행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매우 불편한 내용을 오늘 시정질문으로 삼게 한 것도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미 행정벌은 부과했습니다. 부과했고요. 또 대한여객 측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이미 정읍시의 입장이 전달이 됐습니다. 교통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규정된 정해진 코스는 반드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시장님! 지금 한 달을 저희가 조사를, 제가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한 번 지시를 내려봤었어요. 근데 총 61.9km를 미운행을 했습니다. 키로수로는.

○시장 유진섭 전체?

정상철 의원 예. 근데 이것을, 시장님!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12개월로 저는 또 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12개월로 해도 742km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왕복으로 서울을 한 번 갔다 오고 다시 가는 거리입니다.

○시장 유진섭 기름값까지 보조를 하니까.

정상철 의원 그렇죠.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저희가 다 주는데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시 행정을 비웃어가면서 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걸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교통과에.
제가 이걸 가지고 교통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요청하고 할 때 정말 전담적으로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68개 노선 304.1km 이게 벽지노선 총 km수거든요. 1년에. 근데 보조금은 19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거 손실계산법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99만 6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많든 적든 제가 12개월로 의심을 하고 뽑은 돈이거든요, 시장님.
근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 조치는 고작 과태료 100만 원, 맞나요?

○시장 유진섭 예, 지금.

정상철 의원 1차?

○시장 유진섭 1차 100만 원.

정상철 의원 법에 제가 시내버스 운수 또 보조금관리법 이런 걸 보면 5천만 원 이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민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때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맞죠?

○시장 유진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주시는 여러 개 여객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업체가 그런 불법 위법적인 일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대한여객하고만 하기 때문에 그걸 행정벌을 해서 영업을 정지한다든가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피해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끊어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 조치를 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통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철 의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더 강도 높고 더 세밀한 부분에 정말이지 시장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논쟁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방만하게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저희를 너무 비웃었어요.

○시장 유진섭 그래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던데요.

정상철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복형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관련돼서 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시내버스가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체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관광버스를 대체해서 일단 시험운행해도 됩니다. 말 안 들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얼마든지 지금, 수십 대가 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거기다 돈 줘서 운행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과태료는 1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99만 원 이상,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그 돈도 환수도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장 유진섭 불로이익도 환수하라 그 말씀이죠?

정상철 의원 예, 그렇죠. 당연히 그 보조금 불법편취죠.

○시장 유진섭 예. 그것도 우리가 추가로 확인을.......

정상철 의원 예.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이렇게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이런 걸 비추어볼 때 향후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공영제, 아니면 준공영제 이런 게 빠르게 시행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 신안과 강원도 정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례를 보니까 전남 신안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신안군도 처음부터 시민들의 행정과 이런 데 아주 긍정적인 접근이 아니었고 신안군 거기서도 일부 노선이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공영제를 운영해서 지금은 상당히 반응들도 좋고 또 예산의 절감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저도 정리해서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도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중론을 모아서 공영제에 관련해서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철 의원 예. 시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모든 행정의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행복 만족도를 높여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향기도시 정읍, 정읍의 소리가 있는 그런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잘 가동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시장 유진섭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조 원에 가까운 정읍시 예산을 속속들이 알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라고 믿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동네 갯방만 쫓아다니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귀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진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적극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님.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의장 조상중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시장 유진섭 예, 많이 먹었습니다.

정상섭 의원 방금 정상철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대중교통이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는데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 학생들이라든지 자가용을 운행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방금 질문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처분으로 구십몇만 원 정도의 행정처분행위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벌만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정읍시가 어떤 특정 회사에 정읍시 교통행정을 사실은 지금 임무를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임무를 소홀히 해서 지정된 노선에 지정된 횟수를 운행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 횟수를 누락시킨 거잖아요. 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형사상 배임행위 아닙니까?

○시장 유진섭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는데 실은 거기에는 대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통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거의 막차인 것 같아요. 막차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막차 기사가, 예로 들어보시면 막차가 손님이 한 두세 분이 타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코스, 다시 복귀하는 코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 이쪽에 내리실분 있냐고 해서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그냥 패스해서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코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코스대로 안 가고 생략된 코스를 가는 그런 일도 있게 되더라. 낮에 운행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막차 같은 경우은 그렇게 운행이 된 것 같아요.

정상섭 의원 지정된 노선을 가야 되는데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패싱한다는 얘기.......

○시장 유진섭 그렇죠. 거기 승객들도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상섭 의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시장 유진섭 위반이죠.

정상섭 의원 명백한 위반행위잖아요? 배임행위인 거잖아요?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설령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덜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배임행위는 분명히 배임행위입니다.

○시장 유진섭 도덕적으로는 이해되는데 법적으로는 위반이다 그 말이죠.

정상섭 의원 우리 사회가 최근에 작년에 보면 조국사태라고 있었습니다. 표창장 위조문제 때문에 그걸로 해서 소위 엄마, 아빠 찬스를 사용을 하는 불공정성 문제. 이게 우리 사회를 1년 동안 뜨겁게 달궜지 않습니까?
요즘 기업들의 윤리적 경영문제, 사회적 책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넘는 거예요.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명백한 고의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 책임행위 분명히 물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얼마 전에 시내버스가 아까 같이 방금 같은 그런, 좋습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코스로 정해진 횟수를 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GPS시스템을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정상섭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 구간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된 이후의 시점부터, 이게 언제 도입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정확히 회사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데이터를 요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정상섭 위원장님! 이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법적인 시각에서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시내노선이 있고요. 돌아갑니다. 버스도 어느 정류장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서야 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내리든 안 내리든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럴 때 벨을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승강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통상 그냥 지나가게 되죠.

정상섭 의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릴 사람이 없어서 패싱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버스가 서도록 기다리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유진섭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승강장에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내릴 사람도 없다.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는 이걸 서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상섭 의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행회사의 윤리적 경영문제도 있지만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교통권 보호도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연간 40억 정도의 보조금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수문제라든지 면밀히 검토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 문제는.......

정상섭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업이 제대로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왜? 공영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무직이 됩니다. 신분이 더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 60세까지는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제의 측면을 아까 같은 그런 운행에 관련된 위법을 막는 수단으로 공영제가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운행에 책임을 민간회사에다 넘겼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다.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공영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투명성과 편리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취지에서 공영제를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지 아까 같은 노선하고 관련된 도덕적 일탈에 대해서는 공영제라 하더라도 막기는 어려울 거다.

정상섭 의원 예. 여러 측면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사실은 공영제를 하게 되면 공무직 근로자, 노동자분들은 직업적 안정성은 담보가 될지 몰라도 아까 같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직무유기가 되요. 책임을 묻습니다, 시에서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뭘 요구를 하냐면 그 GPS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 모든 노선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시장 유진섭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아까 손드셨는데.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대중교통은 보편적복지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상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총 얼마 정도입니까? 2021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총 지원액이요?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총 지원액은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자료 한 번 줘볼래요?
저희가 아까 벽지하고 적자노선에 관련된 예산만 한 40억 남짓 들어가고요. 잠깐만요. 올해 것은 아직 지원 중이니까 작년 걸로 기준해서 얘기하면.......

김은주 의원 전년도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예. 작년도 걸 기준으로 하면 적자 벽지노선하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단일요금 우리가 지금 천 원으로 하니까 거기에도 적자가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하고 유가보조금, 지간선제 운행사업 해서 저희가 작년에 총 보조해준 게 57억 8,900정도 됩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전년도에 알아본 바로는 70여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는 아직 다 집행되지는 않았겠지만 72억 가량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유진섭 올해 예산도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서 확인한 것은 56억, 57억 남짓 될 거예요.

김은주 의원 그 외의 것들이 많아요. 추경에도 올라와서, 전년도에. 60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었고 추경에.......

○시장 유진섭 잠깐만요. 아까 57억이 아니고 국도비가 조금 있어서 62억 정도 됩니다.

김은주 의원 예. 60억이 넘었어요.

○시장 유진섭 올해는 6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그런데 올해도 다 제가 합해보니까 한 72억 가량 되요. 몇억은 우리가 털고 규모를 알자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62억 가량 되는데 그게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어쨌건 다 세금이고 정책 안에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특히 이동에 불편한 지역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커다란 버스가 시민 한두 명 태우고도 운행을 하죠. 그런데 그 사업자가 그 손실을 감당하지는 않죠, 절대. 그 손실을 우리 예산으로 지금 보조를 해서 시내버스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그 보조금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면서 노선을 빼먹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것을 지금 정상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
여기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읍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데 세금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70억이 넘게. 심지어 운행하던 버스가 낡아서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으면 새로운 차량을 살 때.......

○시장 유진섭 대폐차할 때도 지원하죠.

김은주 의원 그렇죠. 제가 대폐차라든가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유진섭 새로 사면 지원합니다.

김은주 의원 그래서 버스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낡으면 그 버스를 시에서 대신 사주고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이 버스를 운행을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개인사업자가 운행을 해도 결국은 적자는 발생하잖아요. 현행 운수사업법에 보면 적자가 나지 않는, 수익이 나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않죠. 적자가 나는 곳을 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적자노선을 운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적자가 나는 노선에 개인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겠소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자는 없거든요.

김은주 의원 그러면 버스를 운행하는 차주가 개인이 그 차를 소유하고 있고 여객회사에 지입형태로 들어가서 운행을 해도 문제될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진섭 정확의 제가 못 들었어요, 앞 말을.

김은주 의원 여객운송법에 따르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지입형태로 여객회사에 들어가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요. 여객운송법에서 굉장히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그게 혹시 만약에 정읍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시장 유진섭 만약, 전제를 답변.......

김은주 의원 전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굉장히 크고 예민한 문제라서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유진섭 저도 그건 전제라서 답을 못할 것 같고요.

김은주 의원 전제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그리고 그런 말이 돌고 있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전제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것을 답변을 못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 그러면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내에서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가 옷을 파는데 가게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요. 그걸 시 보조금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개인사업자이니까요.
그리고 옷가게에, 그러면 자장면집이에요. 자장면집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대신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렇죠.

김은주 의원 그 차이예요. 이건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 여객운수법에 지입차가 그곳에 들어가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들 암암리에 밖에서는 내가 사업자다 말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운전하는 종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분들 옷까지 맞춰줬어요, 우리 예산으로. 중국집에 일하시는 직원분들 옷 안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객운수법들이 굉장히 엄해요. 이게 만약 한 단 건이라도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고 형사처벌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떠도는 말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것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청 직원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태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해 주는데 근무하는 동안 입을 옷까지 유니폼까지 우리가 해 줍니다.
그 부분을 정읍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공감도 합니다. 저희가 택시는 수익을 벌면 본인들이 다 입금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정읍에 얼굴을 위해서 택시기사들도 옷도 맞춰주고 또 외부에다 광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김은주 의원 그럼 정읍시 개인사업자 모두 작업장에서 일하는 옷을 해 줘야죠.

○시장 유진섭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은주 의원 왜냐면 근데 공익을 위해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제로 가자라는 얘기가 있을 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로 흡수가 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운행이라든가 모든 과정들을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불법적인 행위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운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건드려보는 겁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의원님의 의중의 끝자락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아마 아까 얘기한 그런 제도의 도입에 특별하게 예산의 부담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가는 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저한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은주 의원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이 돈이면 충분히 정읍시민들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거라는 거죠.

○시장 유진섭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영하고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의원님의 의중과 의도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숙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쌀을 바로 안쳐놓고 밥 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밥이 익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희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지적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태클을 걸었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지입이라는 말을 쓰기도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데요. 살펴보시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저 혼자보다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이남희 의원 > top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정읍시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화하였고 실내외 마스크 쓰기 의무화와 집합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6월 22일 기준 전국 1차 백신접종률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읍시의 대처현황과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질문] 정읍시의 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과 향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에서는 접종완료자에 접종배지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최근 백신접종이 많아지며 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발생 시 조치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는 코로나19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읍시의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민선7기 핵심사업과 도시경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정읍시는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용산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 정읍사공원 및 아양산 주변 개발 등 대단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정읍의 사계절 관광도시화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공사를 수반하므로 착공 전 심도 있는 준비와 착공 후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정읍관광의 미래를 생각하며 민선7기 핵심사업의 진행상황과 정읍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도시경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 정읍사공원 및 아양산 주변 개발의 사업 추진상황과 완료예정일, 기대효과 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질문]. 자연휴양림 조성 및 아양산 주변 개발사업의 경우 산림과 자연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여부와 보완책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내장산문화광장 주변은 최초 조성 후 박물관, 캠핑장, 천사히어로즈 등 여러 시설물들이 차례로 들어서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여러 해를 거쳐 개별 단위사업별로 모이다 보니 뚜렷한 테마나 일관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최근에 재정비한 다목적 운동장의 경우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개발 후 광장 주변에 음식점, 상점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색 있는 간식 등 먹거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향후 문화광장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계획과 코로나 이후 관광객 유인책 등 정읍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질문] 잘 정비된 도시의 경관과 거리는 그 지역의 상징이 되고 관광명소가 됩니다.
정읍은 정읍 쌍화차거리 육성, 구미동 벽화마을 조성,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정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읍시의 특화거리 육성 및 도시경관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청소년은 정읍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내일의 변화를 가져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꼭 필요하고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0년 개관한 청소년문화체육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밝게 정읍을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의 수련시설 및 진행 프로그램, 2021년 정읍시 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질문] 2009년 4월 개관한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국에 총 49개소가 운영 중이며, 단 4개소만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제주도, 서귀포, 군산, 정읍 네 곳으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전 연령을 대상으로 체험관 및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21년 정읍시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접종과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연령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현황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기준으로 우리 시의 1차 예방접종 인구는 46,705명입니다. 18세 이상 접종대상 인구 94,806명을 기준으로 49.3%이고 정읍시 전체 인구 대비 43%입니다.
연령별 백신 접종 현황은 60~64세까지는 83.1%, 65~69세까지는 87.3%, 70~74세까지 접종률은 87.5%이고 75세 이상 1차 접종률은 87.7%, 2차 접종률은 78.5%입니다.
또한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병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 13,939명에게 직군별로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일 전북도의 다른 시·군보다 발빠르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정읍체육관에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정읍시의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22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1차 접종률은 29.4%이며, 전라북도 평균 접종률은 36%입니다만, 우리 시의 접종률은 43%로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 시행 예정인 바, 모든 연령층이 접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청년에서 중년층에게는 SNS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모바일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아파트 게시대, 마을 입구, 보건소, 병·의원 등에 게시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마을방송이나 이·통장 회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다각적으로 접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민의 40% 이상이 1차 접종을 시행한 만큼 접종자에게 핸드폰이나 신분증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할인과 공공시설 활용 문화체험 이벤트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발생시 조치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동법 제71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단·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전라북도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북도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심의하고 보상결정이 확정된 후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자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응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방역으로 코로나 블루(우울) 극복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우울검진을 실시해 검진 결과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1차 전화상담과 2차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전화상담, 심리지원 문자 발송, 심리지원 키트 배포 등을 실시하여 빠르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9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민선7기 핵심사업과 도시경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호, 내장산 문화광장, 정읍사공원 및 아양산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산호 주변 관광 활성화사업으로는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미르샘 분수 설치사업,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 국비 등 27억 원을 들여 용산호 주변 3.5㎞ 둘레에 수변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이 됐고 올해 6월 임시개통을 거쳐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미르샘분수 설치사업은 국ㆍ도비 50억 원을 투입되어 우리 시 대표 관광자원인 단풍, 구절초, 라벤더를 형상화한 조형물 낙하분수와 용분수, 수상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됐고 10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장산리조트 주변 활성화사업은 제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낭만모래사장, 전망대, 뿌리데크, 물빛무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올 8월 착공하여 내후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2023년 용산호 및 문화광장 관련사업들이 모두 완공되면 우리 시는 바야흐로 가을 한철 관광도시에서 탈피하고 내장산, 문화광장, 용산호를 잇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를 구축, 사계절 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문화광장 유원시설 확충사업은 2.2km의 순환열차와 정읍천, 부전천 합류지점에 범퍼보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 실시설계를 마쳐서 올해 안에 착공하고 범퍼보트는 올해 안으로, 순환열차는 내년 4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읍사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5월에 레포츠 숲길, 자연형캠핑장, 숲놀이터, 숲도서관, 산림휴양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이고 올해 준공 예정인 레포츠 숲길은 연장 3.8km, 평균 10% 이하의 완경사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가까운 아양산을 부담 없이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캠핑장, 숲놀이터와 숲도서관 등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산림레포츠형 도시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권에 가까우면서도 다양한 산림형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답변]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아양산 주변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 평가 등 여부와 보완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장산 자연휴양림은 아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자연경관, 위치, 면적, 수계, 휴양 요소와 개발 여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되었으며, 2019년 사전입지조사,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년 8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최종 받았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의 협의 결과 경사도와 식생보전등급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적합하도록 경사도 20도,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 되는 구역에는 시설배치를 지양하고 능선부와 계곡부와는 최대한 떨어져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후 보완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7월 전라북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바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는 이미 완료를 했고 9월 토목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풀빌라 형태의 숲속의 집 7동을 포함, 전국 최초로 산림체험 모험시설인 e-랩터코스터와 에코라이더를 도입, 타 지역의 자연휴양림과는 차원이 다른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정읍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인해 자연생태와 경관, 지형 및 산림 환경 훼손과 재해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아양산 주변 개발사업인 정읍사공원 레포츠 숲길 조성사업은 개발면적이 약 36,000㎡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대상이며 지난 3월 전북도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10% 이하의 완경사를 이용,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합한 식물과 시설물을 도입,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문화광장 활용방안과 주변 먹거리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은 지난 2010년 광장의 역할에 맞게 조성되었으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을 유인해서 머물게 할 만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가 부족한 게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전북도 최대 실내복합 놀이시설인 천사히어로즈를 비롯하여 문화광장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문화ㆍ관광 복합체험단지인 「가칭) 정읍 드림랜드 조성」 5개년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부터 24년까지 연차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문화광장 유원시설 확충사업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센터 건립사업,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테마형 동화마을 야외 놀이공간 조성사업 수ㆍ생태 체험존, 이용자의 보행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공간도 별도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변에 인접한 문화광장 내 서로 다른 색의 컨테이너를 활용, 복층 구조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ㆍ외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곳곳에 간식과 먹거리 판매부스 장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정비한 다목적 운동장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국내관광 트렌드의 발 빠른 대처와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방안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힐링여행의 일번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향후 정읍시 특화거리 육성과 지원 및 도시경관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침체된 원도심의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자 지난해부터 관내 양조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시작, 정읍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구도심 내 유동인구와 공실률, 확장성 등을 분석하여 정읍세무서에서 새암로에 이르는 200m 골목을 정읍주향거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주향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지정과 함께 관내 10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3곳을 선발, 젊은층 등을 겨냥한 막걸리 제조 기술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식 레시피 개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에 특화거리 주점을 창업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막걸리 공동브랜드 사발통문을 지난 3월 상표등록 출원을 완료했고, 창업양조장에 공동물품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그간의 노력의 성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상권 회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 총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거리 특색에 맞는 야간 경관조명, 조형물, 안내판 등 환경개선사업과 방문객 편의시설, 비대면 주문시스템, 홍보마케팅사업 등을 추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은 현재 재정비 수립 중으로 하반기 수립 할 예정이며, 향후 특화거리 조성시 경관계획 반영 및 경관심의를 거쳐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읍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2021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만남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과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습득, 미래지향적인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소극장, 동아리방, 체육관, 댄스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성문화센터, 피아노 교실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총 17개로 멀티스포츠, 어린이 축구교실이 운영되는“사회교육 주말학교” 노래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YMCA소년소녀합창단”, 지역사회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넓히는 “샘말기자단”,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는 “내장산 길라잡이” 등이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그램은 20여 명의 청소년이 합창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북돋우며 연말 정기연주회를 실시하는 YMCA소년소녀합창단 육군참모총장배 유소년전국드론축구대회, 전북교육청 과학축제 등에 참가해 수상한 드론교실 등 10개이며 추진 예정인 프로그램은 7개입니다.
2021년 지원사업으로는 “정읍YMCA소년소녀합창단”, “샘말기자단”, “공공프로그램 여름방학 신난데이”, “기쁨두배 나눔장터” 등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운영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답변]청소년 성문화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2021년 지원사업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읍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성지식과 성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우주방, 자궁방, 체험방, 교육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총 11개로 교육실에서 실시하는 “체험관 성교육” 및 시설 및 단체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성교육”, 성교육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청소년들의 호기심 자극을 통한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운영”, 자기주도적 성 정체성 정립을 위한 “청소년 또래지도자 캠프”, 관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폭력 추방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중 성폭력 예방 인형극은 총 2회 250여 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올바른 성지식과 성문화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은 우수한 지역사회 성교육자를 양성,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교육 인적자원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시 직영으로 올해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며, 직원은 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인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시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입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답변석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시장님! 오후시간 좀 피곤이.......

○시장 유진섭 괜찮습니다. 전반전 잘 했고 후반전도 괜찮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예, 고맙습니다.

이남희 의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어떤 거리가 특화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일반거리하고는 대비되는 경우지 않겠어요? 특화라고 하는 특별하게 어떤 특징을 담았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특별한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특화라고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 의원 특화거리는 특징을 살려 잘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시장 유진섭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이남희 의원 꾸준한 관리와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특화거리 조성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돼야만 관광객 유입할 수도 있고 우리 정읍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도요.
내장상동 미소지움 사거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상동 롯데슈퍼 200m 구간에 미소거리가 2019년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디자인거리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과 또한 전선 지중화로 인해서 한결 쾌적해지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성 후에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관리에 미흡인지 또한 부실시공인지 곳곳에 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여러 차례 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사진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미소거리입니다. 석재 볼라드 보호대 지금 파손이, 볼라드 사진 먼저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죠?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지난주 새벽에 촬영을 했습니다. 대다수 석재 볼라드가 저렇게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보기에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또 인도와 차도 바닥에 도막 또한 포장재가 어긋나고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아름다운 거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곳들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소 설치한 석재 볼라드는 파손되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교통안전시설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등에도 저렇게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 안쪽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소거리 주변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인데도 말미암아 저렇게 많은 곳곳에 훼손이 돼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미소거리를 언제쯤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시장 유진섭 가끔 갑니다.

이남희 의원 가끔 가는데 보셨죠, 그럼요?

○시장 유진섭 가끔 가는데 낮에 못 가고 저녁에 주로 가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띄었던 모양입니다.

이남희 의원 저는 새벽에 가서 새벽 6시에 가서 방문해서 했는데 밤에도 자세히 보면 또 볼 수 있는 상황도.......

○시장 유진섭 낮에 한 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렇게 봤을 때 미소거리 주변에 저렇게 많은 곳들이 훼손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또 신속하게 근본적인 보안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적절한 지적이신 듯 합니다.

이남희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현대아파트, 내장상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공감플러스센터 구간에 가로수와 인도변 띠녹지 구역의 사진들입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를 한 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장 유진섭 상태가 많이 저기네요.

이남희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저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장님?

○시장 유진섭 유구무언입니다.

이남희 의원 가로수 주변공간에 소규모 녹지 조성을 위한 띠녹지지만 어떻게 보면 수개월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쓰레기가 수시로 방치가 됐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그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쭉 이어져 있죠? 그다음 사진 또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은 지금 상동 쪽은 아니지만 천변 쪽입니다. 보면 띠녹지 공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와.
우리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다음에 속초 비교견학 갔을 때 플랜트박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권에 설치된 플랜트박스를 보면 좁은 공간에 일렬로 설치된 통에 방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나 속초시 사진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가 도심이에요. 중앙로입니다. 질서정연하게 깔끔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의 속을 한 번 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등분해서 정렬하게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답고 도시 자체가 도심인데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조금만 세심하게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우리 시가 잘 못해서 그런다 그 말씀이시죠?

이남희 의원 우리 정읍시도 저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시장 유진섭 우리 시도 잘 하시던데.

이남희 의원 아까 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 유진섭 옥의 티만 그렇게 찾아재끼면 어디가 다 하겠습니까? 잘한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옥의 티만 찾아다녀서 저렇게 하면.

이남희 의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 유진섭 속초라도 다 잘하는 것도 아닐 텐데, 김철수 시장이.

이남희 의원 그런데 속초 경관을 봤을 때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가로수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가로수가 우리 정읍시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우리 산림과는 현장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선진 사례를 잘 보세요.

이남희 의원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청소년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동안 동아리밴드 악기부분 사주셔서 너무 좋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즐겁게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타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연습할 때 쓰고요. 또 대회용으로 하려고 기존에 있던 악기는 연습용으로 쓰고 대회로 나가려고 굉장히 아끼면서 소중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요. 키보드. 저 키보드도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래도 건반이 많이 건반 수가 좋은 키보드가 음향이 잘 되겠죠?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제일 좋은 것은 드럼. 드럼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찍었는데 드럼도 너무 깔끔하고 좋은 드럼을 구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환한 웃음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00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의자 보면 관람석 의자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20년이 돼서. 의자가 파손돼서 직원분들과 함께 고쳤다고 해요. 수동으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의자가 접히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교체는 못하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함께 동원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부분 부분으로 많이 저런 의자가 있습니다.
관람석 의자도 20년이 되면서 많은 고장이 나므로 좀 생각하셔서 교체를 해 주면 안락하고, 또 많은 행사를 저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일반 기관이라든가 곳곳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중고등학교 교장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마이크 시설이 음향시설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행사가 적절하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향도 벌써 2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또한 냉방시설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연한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는 건 그건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유진섭 그래야죠.

이남희 의원 적절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문화센터를 또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성문화센터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 서귀포 두 군데하고 군산시하고 정읍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체험관과 또 방문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좁아요. 봤을 때. 조명 같은 경우도 컴컴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는데 또 인형극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하는데 공간이 조금 비좁아서 조금 어둡기도 하고 그런 면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성문화센터 체험관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따뜻한 면이지만 이게 아마 엄마의 품속 같습니다. 엄마의 집인데 같이 하면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센터장님들 하셨을 때 참 좁은 곳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는, 보니까 피아노교습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들이 만약에 성문화센터를 조금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면 더 넓게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청소년들이 방문했을 때 더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에서 체험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읍시가 이끌어갈 것인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본질문에 없던 것 같은데요.

이남희 의원 예? 청소년들, 우리 미래에 우리 정읍시의 청소년들을 정읍시에서는.......

○시장 유진섭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기성, 어른들하고는 다른 꿈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꿈을 가져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여건이 안 되지만 청소년들은 꾼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복지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당연히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으로는 삼아야 되지만 청소년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의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우리 기성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청소년은 항상 도전하는 존재, 에너지가 넘치는 존재, 그리고 우리 세상을 이어받을 존재. 당연히 거기에 맞는 지원과 관심 이런 것이 청소년 복지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시장님!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우리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마음 한마음이 우리 시민들께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베푼다면 우리 정읍시 청소년들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유진섭 예,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이남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21년도 6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29%라는 1차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됐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아주 높은 49.3%가 접종이 됐습니다.
9월이면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1차 접종예방이 실시가 될 것 같고요. 11월이면 집단면역 형성하는 그런 기간으로써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거 더 좋은 날이 아마 올 것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과 항상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답변자는.......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매번 보충질의를 해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괜찮습니다.

김은주 의원 먼저, 이남희 의원님! 방금 띄워주셨던 자료 다시 띄워도 되겠습니까? 속초거리 찍었던 사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에 띠녹지 있었던 사진하고요.
속초거리를 봤을 때 깔끔합니다. 누가 봐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저는 순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거리에.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분명히 제 기준으로는 4~5년 전, 3~4년 전에 비해서 정읍시 거리는 분명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예뻐지고 깔끔해지고. 그런데 그만큼 인도 위에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늘리면서 예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물 최대한 줄이고 깔끔하게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비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제가 실은 도심 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읍시내를 시티투어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이 사막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돈을 들여서 도심을 바꾸는 것보다는 작은 공간 하나 하나에 아기자기한 개인들의 손길,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이 담기는 공간들이 곳곳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하지만 예를 들어 남의 담장에다가 우리가 뭘 하기에는 동기도 구애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쉽사리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도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공적인 스타트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조금은 유럽하고의 문화는 좀 다른 듯해요. 유럽은 가보면 골목문화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골목문화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유럽 만큼이나 골목문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미국문화에 의존하고 쫓다 보니 우리의 소중한 골목문화가 사라졌어요. 나는 그 골목문화를 조금은 다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담긴 우리 해동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골목 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큰 길은 당연히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편의성이 더 추구돼야 되지만 골목에는 편리성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골목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도심 시티투어를 구상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조금 깔끔하고 쉴 수 있고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고 골목은 우리 과거의 문화가 조금 잘 보전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은주 의원 예, 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시장님! 유럽은 골목문화보다 광장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광장도 있고 골목도 있고 그래요.

김은주 의원 그리고 정읍은 동학이라는 혁명이 일어났던 곳으로써 사실은 정읍이야말로 광장문화가 애초에는 발달했던 곳이에요. 모정도 작은 규모의 광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비전을 들었을 때 굉장히 변화 발전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장문화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광장문화는 자연스럽게 대상지가 있지 않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시내 중심에. 저도 의견을 쭉 모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우체국 자리가 아마 광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김은주 의원 그리고 아까 상동 주변에 띠녹지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연지동에 작년 가을, 2020년 가을경에 연지동에 꽃댕강나무하고 겹찔레꽃을 식재할 때 우연한 기회로 그 과정들을 다 보게 됐어요.
아까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상동에 띠녹지가 다 훼손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산림녹지과가 노력을 했다고 봐요. 도심에 가로변을 정비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이남희 의원님 거 자료.
(자료화면을 보며) 띠녹지 있던 곳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요. 꽃댕강나무하고 겹찔레꽃을 작년 가을에 어느 날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이면 정말 예쁘게 피겠구나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뽑혀있어요.
산림녹지과가 아무리 애를 써서 저기다 식재를 해도 이 2개의 이유로 뽑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복도 한 번 해 봤어요, 누가 뽑는가. 그랬는데 여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기 공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꽃에 욕심이 나서 개인이 개인적으로 뽑아가서 자기 집에 심으려고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심자마자 바로 싹 상가에서 뽑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식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시민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 노력한 만큼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농수산하고는 이 질문하고는.......

김은주 의원 아, 아니요. 주향거리 때문입니다.

의장 조상중 예?

김은주 의원 주향거리 때문입니다.

의장 조상중 주향거리?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지역경제과인데.

김은주 의원 아, 그런데 농수산유통과에 이번에 막걸리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유통 관련해서.

○시장 유진섭 그럼 대신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의장 조상중 본 질문에.......

김은주 의원 주향거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이 주향거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김은주 의원 질의내용 안에 들어있고 답변이 왔으니까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본 질문하고 관계 안 되는 부분은, 김은주 의원님!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은주 의원 지금 이 질의서에, 의장님! 질의서에 들어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질의서에 있습니까? 주향거리?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상중 예, 그러면 받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농수산유통과장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방송실에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 지금 뜰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주향거리를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쌍화차거리에 이어서 정읍에 볼거리, 먹을거리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막걸리, 주향거리가 되려면 일단 정읍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김은주 의원 그러면 정읍시내에 막걸리가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막걸리 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막걸리 병 어떤가요? 누가 봐도 정읍막걸리로 보이죠? 앞에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단풍이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정읍막걸리예요. 그리고 이 막걸리가 어디서 판매되고 있냐면 내장산 밑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내장산 안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장성주조에서 만든 술이에요. 막걸리예요. 주향거리를 만드는데 장성막걸리가 내장산 안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농수산유통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주향거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읍지역 안에서의 막걸리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인데요. 저번에 지적을 했음에도 이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정읍에서 주향거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막걸리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수산유통과장님에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주향거리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유통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관계에 있어서 조사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내장산 안에서 타 지역 업체 것이 타 지역 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지역 농산물, 농특산물 관내 사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요. 공문도 보내고 통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쓰이게 하고자 노력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은주 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어떻게 사무처리가 되었는지를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단풍의 고장 정읍에서 내장산 안에서 장성막걸리가 단풍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라고 막걸리가 정읍에서 유통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일단 맛도 맛이겠고요. 가격적인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은주 의원 저는 생막걸리로써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변질이 문제라고 보고 식당에서 막걸리를 보관했을 때 오랜 기간 팔리지 않으면 폐기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일단 식당에서 막걸리를 갖다 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막걸리를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해도 일부 식당에서는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먼저 해결을 하고 정읍시민들이 일단 막걸리를 사먹을 수 있어야 주향거리든 뭐든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막걸리 생산업체가 9개소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많이 논의하고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정읍시내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식당들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 식당들 중에서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은 몇 곳인지, 그리고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해결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조사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3인)
고     정     희     
김     철     영     
박     경     희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정     상     섭     
김     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