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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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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정상섭 일자 2021.10.15(금)
회의록 제26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이나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해서 선정된 기관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전북의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은 2017년 51.5%, 2018년 68%, 2019년 70%로 지방비 비율이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정읍신문도 “국가 돈으로 새로운 국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나쁠 이유는 없지만 시설의 용도가 적정성, 활용도 등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가의 숙고는 꼭 필요하다. ”, 또한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매사를 꼼꼼하게 투자 대비 그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보고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까지 고려했다면 섣불리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 무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도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율 과중과 운영비 부담, 부실 사업 문제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심의,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실 언론이나 의회도 지금까지 공모사업의 문제만 제기해왔지 정작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과 시도는 미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기존의 공모사업과는 다른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성공적인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지역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사업이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였고 사업의 형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예산만 확보하려 했지 정작 사업을 따온 뒤에는 뜻있는 변화도 없고 주민들의 관심도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균형 뉴딜이 되려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이제는 시ㆍ도 간 경계를 그대로 둔 채 개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불가능한 환상을 버리고 광역권을 넘어서는 교통망 확충이나 경제협력, 공동 관광자원 개발 등 서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유연한 광역권 발전계획을 통해서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읍시도 공모사업에 대한 국가의 변화에 맞춰 공모사업의 틀을 KTX, SRT의 정차역을 갖춘 전북 서남권의 교통 거점지로 유동인구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생활권이 유사한 지자체 간 광역권 행정통합을 예상해 서남권 도시들 간 연계 중심도시로 넓게 짜가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뒷받침할 광역 공모사업의 입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읍시가 서남권 중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그동안 인구증가를 가정한 관행화된 확장적 도시계획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할 적정규모의 알찬 도시계획 공모사업으로 과감한 인식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집행부가 수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ㆍ도비 확보 성과를 냈어도 별로 실익 없는 사업조차 의회가 당연히 지방비를 매칭 해줘야 한다는 관행적 구태에서 벗어나고 누구를 위한 공모사업이냐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며 부실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정읍시가 처한 낮은 출산율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줄어드는 가처분소득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주거지의 교외화(郊外化)로 인한 도심 상권 공동화(空洞化),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위해환경 해소 등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재량성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은 수도권과 멀고 내륙에 위치해 공업입지 여건이 불리한 지방 소도시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각종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통해 관광인구 유입으로 세외수입을 늘려야 지역경제의 유지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량성 가용예산의 담보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국가의 변화추세와 정읍의 특성에 맞고 향후 그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 응모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