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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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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기시재 일자 2021.10.15(금)
회의록 제26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재도약의 중심점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고향사랑 기부금’, 일명‘고향세’를 통한 정읍을 기억하시는 정읍기억공동체 여러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5년 28만 여 명이었던 우리 시 인구가 2020년에는 10만 8000여 명으로 17만 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 같은 메마른 지자체 재정난에 단비가 되는 일명 ‘고향세’ 라고도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 우리 시에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세제혜택 제도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방을 지원하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격차를 줄이는 묘안입니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지역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드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등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에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정읍을 떠나신 분은 97만 87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 후 정읍을 떠나셨어도 현재 60대이시고 40대에 떠나셨다면 80대이십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3세입니다. 정읍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 최소 98만 명 이상이란 말입니다. 지난달 9월 28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드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 주고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특산품 등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다만 현금·귀금속류·일반적 유가증권 등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고향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께 “정 있는 사람증”을 발급하여 관내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적지 등의 시설관람료, 입장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더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드리는 우리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정도 나누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은 복지 문화 의료, 우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