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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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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25일 (금) 10시58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2.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4. 3. 활동계획서 채택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2.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4. 3. 활동계획서 채택 협의의 건

○전문위원 박경희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2년 2월 22일 제27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읍시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된 의원 여덟 분이 제27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윤리특위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 최다선 위원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익규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이익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행 이익규   고경윤 위원님께서 이익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익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익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익규   이번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익규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상설 설치되어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 이성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이익규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이남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익규   방금 이복형 위원께서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남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리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활동계획서 채택 협의의 건 
○위원장 이익규   다음은 본 위원회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활동계획서 채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활동계획서 채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계획서안에 대해서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활동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박경희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요. 설명을 듣고.......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내소란)
그것에 관해서 잠깐 박경희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게요.
○전문위원 박경희   저희가 저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65조하고 66조가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66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를 의무사항으로 또 한 가지가 만들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을 해 놓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저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의무 설치로 구성이 돼서 이번에 설치되면 9대, 10대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위원들 선임 부분만 임기를 달리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활동계획 2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했던 활동계획은 의원의 윤리심사, 그리고 의원 자격심사, 의원 징계심사,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가 상설이 돼서 의안 발의까지 가능하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됐을 때 민간인들에게.......
김재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위반 안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익규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의견만 듣는 것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것이니까. 내려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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