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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 등록일 2019-11-17
발언자  고경윤 조회 363
파일   248회 1차 고경윤의원 건의안.hwp


제2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경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을 통해 지난 10월25일 정부는 WTO협상에서 더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WTO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지고, 우리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년간 1조5000억원에서 7000억원대로 축소되어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정읍시의회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독단적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